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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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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admin | 수, 2020/10/14- 00:55

사진: MBC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공익인권 관련 4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습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높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공익인권 활동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민원을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6.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액의 패소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입법 및 사법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공개민원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DPS1aRa4IVGXuWMvTmIxy6r1Ew6prjUYPTzyWQOQ0/edit?pli=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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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4해 4색 ‘섬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2년차 사업으로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수업으로는 ‘인문학 교육’으로 장봉도에 대한 설명과

갯벌생태계. 해양진로에 대한 보드게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젠가게임으로 하게 되는 갯벌생태계는 젠가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판에 갯벌에 사는 생물이름을 적어놓고

이 생물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갯벌이 썩고, 갯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며 갯벌의 기능에 대해 교육해 주었더니

학생들이 갯벌이 소중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수업으로는 초록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바른먹거리 교육으로 ‘단호박 케잌’을 만들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장봉도에서 나는 것으로 만들어 먹는 시간입니다.

 

쌀가루, 찐 단호박, 흑설탕, 대추, 검은콩, 잣 등을 구입해서 준비해 장봉도에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대추 써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쁜 떡 케익틀데 단호박 섞은 쌀가루를 넣고 대추와 검은 콩 잣등으로 장식을 하여

예쁜 떡 케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 25분을 푹 찌고 나니 맛있는 떡케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자기 앞에 하나씩 두고 시식~~

떡을 먹지 않던 올해 1학년 막내도 잘 먹습니다. 맛있어서 ^^

 

예쁘게 만든 떡은 예쁜 포장지에 담아 집에 하나씩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시간은 숲 체험교육입니다.

 

비가 왔지만 밖으로 나가 철쭉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은 잎이 한갈래가 갈라져서 꽃이 한번피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민들레는 잎이 6~8갈래 갈라져서 6~8번 꽃이 핀다고 하네요.

그러니, 빨리 빨리 번식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서양민들레 꽃이 많이 피어 있나 봐요.

 

그리고 향나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향나무는 어려서 잎에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6년정도 지나면

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린 향나무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택해서 자라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봄에 비가 오는 랄 나무에 물이 오르는 소리를 청진기를 통해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조용 조용~~ 나무에 물이 가지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둘러보고 있는 장봉분교 학생들과 강사

 

교실로 들어와 어께에 매고 다니는 ‘크로스 에코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페브릭 펜과 페브릭 크레용으로 그램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스에코백을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서 하는 자연놀이를 실내에서  했습니다.

 

내가 나무가 되었어요.

 

 

 

애벌레 놀이 등

 

다시 교육하는 장소에 모여 오늘 배운 느낌을 쓰는 시간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함께 해준 강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모두모두 즐거웠던 수업시간~~

단체사진 촬칵~~

 

2년차 사업 첫 교육으로 장봉분교 교육을 하였고, 다음 교육은 백령도 교육입니다.

사회단체 공동기금 지원과 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이었습니다.

 

목, 2016/05/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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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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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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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은 물고기의 세계로 무심천에서 야외수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어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부득이하게 용정산림공원으로 변경하여 여름숲이야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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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숲이야기의 박현수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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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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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강의해 주신 박현수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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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이순자, 원성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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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를 찾고 있는 선생님들~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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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귀룽나무, 산딸나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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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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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찰칵^^

 

앞으로 3강만을 남겨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수업해요~^^

 

 

목, 2015/07/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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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을 사랑하는 792명의 소송인단, 피고는 국립공원을 지킬...
월, 2016/05/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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