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탈핵]핵발전소와 인권-세계인권도시포럼
#세계인권도시포럼 _ #핵발전소와 인권
#핵발전소(원자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와 차별 토론
사진설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을 열었다.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관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실태 등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이 행사의 취지로 밝혔다.
포럼은 아오타 유시유키(일본, 서포트피어센터) 대표의 「재해지역의 장애인들 – 미나미소마 시」를 시작으로 안재훈(한국,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 발제가 있었고,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김현우 운영위원장(탈핵신문),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의 토론이 이어졌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 생생하게 전달
2・3차 피해 등 주민들이 빼앗긴 미래
첫 번째 발제자인 아오타 요시유키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신체적,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지역민들의 대피가 있었다. 특히 갑상선암 우려가 높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적극적인 대피를 하였지만,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이동이 여의치 않았기에 안전지역으로 대피보다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내 대피 권고도 즉각 대피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실내 대피로는 방사능 대응이 불가능해졌고, 일본 당국은 지역민들을 강제 피난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동 중 피폭의 위험성과 신체적 약자들에게 적절치 않는 이동수단은 여전하였다. 그리고 피난소는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거점공간에서 60~80km까지 멀리 가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이야기 하였다.
이어서 미나미소마시 지역의 피해와 피난 상황, 특히 장애인, 노인,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 후쿠시마 지역 아이들의 건강문제(소아암 발병) 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난 아이들에 대한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사회적 차별, 일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2~3차 피해들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의 빼앗긴 미래를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한국도 핵발전소 사고 위험 상존
두 번째 발제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아오타 씨의 발제를 들으며 아직도 일본에서 이 사고로 피해가 진행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였다”며, “아직 한국은 큰 사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지만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언제든 우리나라도 24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기에 사고위험에 노출되며, 핵발전소 3기당 1기는 일 년에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얼마 전 태풍 왔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1조 천억 원 들여 방지 대책 했음에도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가볍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발전사업자와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그 외에도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대부분의 몸에서 방사성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한국 관계기관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며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과를 설명하면서 국민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을 전하고, 암울한 한국의 핵발전소의 미래를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명의 발제이후 이어지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핵발전소는 사고 후 매뉴얼은 있지만, 지금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민들이 내부 피폭이 되었다. 정부나 발전소 관계자는 기준치 이야기만 한다. 방사능이 내부 피폭이 되어있는데 기준치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분노 하게 만든다.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을 들으니, 우리주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주저된다. 방사능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망설여진다. 하지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입 다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핵발전으로 노동자 차별, 지역 차별, 세대간 차별 발생
김현우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은 최근에 작고하신 김종철 선생의 ‘핵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와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인용하며 “핵발전이 우리의 주변에 감춰진 차별을 더욱 깊게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와 핵사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 꼬집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핵발전소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1~3년마다 재계약되는 불안정한 핵발전소 노동자의 신분과 불합리한 근무조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근무환경을 이야기하며,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고, 핵발전 노동에 대해 사회공공에 대한 노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은 마땅히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발전소는 차별로서 움직인다”라는 타다시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지역차별, 세대간 차별, 계급계층간 차별, 생태계 차별을 언급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핵발전소 1개가 없다. 그러나 지역 중에서도 특히 시골, 땅값이 싼 곳, 외진 곳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조적인 면에서의 지역 차별이 있다. 윤 운영위원장은 “(전기를) 쓰기는 우리가 쓰고 다음 세대에게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세대간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았던 전남대 배정환 교수는 “오늘은 세계인권포럼의 주제 중에 탈핵과 인권문제로 다루었는데 여러 회의나 세미나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을 대부분의 국민이 얻고 있지만, 그 피해는 소수계층에서 당하고 있다. 원자력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절실히 느꼈고, 어떻게 보면 소통과 화해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럼의 소감을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여성, 마을,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는 행사로서 매년 광주에서 열리며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