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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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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admin | 화, 2020/10/13- 19:44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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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맛, 기호, 편이성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 1인 가구의 증가등으로 인한 식품 수요의 변화로 식품 유통 및 구매 경로가 온라인유통, 그 가운데 비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o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 산업의 유통구조 혁신과 생산·제조·가공단계에서 소비자 요구 중시라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특히 비대면서비스의 확장은 식품 제조 및 유통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식품영업관리, 식품안전관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측면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함

o 식품·외식산업 진흥법령에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전후방산업계·온라인플랫폼산업 간 상생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여 식품·외식산업의 생산, 유통 기술을 고도화해야 할 것임

o 새로운 식품유통·판매영업과 식품유형에 대한 영업 규제는 유연성있게 완화하고, 식품안전 및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온라인, 비대면 특성과 기존 산업계의 구조 변화 속도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

o 포장재의 1회용품 사용 감소,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야 함


Ⅰ. 서론

Ⅱ.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

Ⅲ.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전망

Ⅳ.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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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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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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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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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화, 2020/11/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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