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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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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admin | 화, 2020/10/13- 18:55

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선언을 받습니다.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클릭해주세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이 시도된 이후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서측광장의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쪽보다 교보문고쪽의 보행자 숫자가 2배나 높으며, 특히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의정부터 등 다양한 시민 이용 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보행환경이 매우 나쁨으로 동측/서측 광장구조를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현 광화문광장 계획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대중교통중심체계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지원정책들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결국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계획에만 매몰되면서 통과차량 억제,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교보문고 방면 보행공간 확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고려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 계획안이었던 6차로를 7〜9차로로 확장하겠다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수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가치 창출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공사일정 발표는 시장 대행체제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고 박원순시장의 역점사업이었으나 최종 계획안과 착공계획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박원순시장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5월27일 사업관련 회의를 통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현재의 계획에 따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박원순시장 재임하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추진이라고 하지만 최종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공론과정도 없었다. 9월28일 발표된 내용 역시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나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로 가름하는 등 공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월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시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답을 해야만 한다.

김학진서울시행정부시장은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빌딩 숲에서 도심 숲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한 교통시스템 구축, 광장과 주변과의 조화, 민주적인 절차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10월말 착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0년 10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일동

 
※ 관련 기사 및 기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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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풀꿈생태탐방

P20150331_160139746_FDE90284-3F7A-47CE-8A9A-F1E812007445용장사지 삼층석탑

 

 

경주 노천박물관 남산, 천년의 시간 속으로

신라 천년고도, 수학여행 1번지, 살아있는 역사도시, 그리고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벚꽃까지… 경주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가지씩 정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할 경주 남산은 경주를 몇 번 가본 분들도 많이 못가 본 곳으로, 경주의 ‘야외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역사유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남산’으로 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경주 남산 일원

○ 탐방내용 ①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의 조화, 경주 삼릉 소나무
② 경주의 야외박물관 ‘남산’에서 만난 염화미소(拈華微笑)
➂ 봄 개울소리 가득한 용장계곡

○ 모집인원 : 45명(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초등학생 20,000 원)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산행 간식, 마실 물, 둥산화, 걷기 편한 복장 등
※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중(4~5시간)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4. 9(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5명

 

※ 꼭 읽어 보세요.
1. 4~5시간 산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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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세 왕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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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더 멋진 소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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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꼭 마애석가여래좌상, 남산에서 두번째로 큰 불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목, 2015/04/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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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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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2명,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30.(토)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5. 4.(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국제 업무 담당자
업무

내용

1.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2. 대협/언론 보조

3. 기획사업 보조

1.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2.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3.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우대

조건

1. NGO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1.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자

3.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자

 

4.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또는 ’000-국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4/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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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구속' '민주회복'

박근혜 즉각퇴진 1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 부대행사 (17:00~19:00)

◦ 에코 팔찌만들기 : 녹색구매지원센터

◦ 입춘맞이 판화찍기

◦ 탄핵/탈핵 풍선나눔 및 서명 : 제대병원 

◦ 입춘맞이 윷점

◦ 정유년 새해맞이 떡메치기

◦ 노조설립/가입 홍보 : 민주노총

◦ 516 도로명개정/GMO 반대 서명

◦ ‘내 얼굴을 보여줘’ 캐리커쳐 : 이동수 화백

◦ 대형 초(우천 시 취소)


○ 본 행사
◦ 1부 (18:00~19:00)
◦ 2부 (19:00~19:30)
◦ 3부 (19:30~)


수, 2017/0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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