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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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admin 님 | 화, 2020/10/13- 18:55

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선언을 받습니다.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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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이 시도된 이후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서측광장의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쪽보다 교보문고쪽의 보행자 숫자가 2배나 높으며, 특히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의정부터 등 다양한 시민 이용 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보행환경이 매우 나쁨으로 동측/서측 광장구조를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현 광화문광장 계획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대중교통중심체계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지원정책들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결국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계획에만 매몰되면서 통과차량 억제,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교보문고 방면 보행공간 확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고려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 계획안이었던 6차로를 7〜9차로로 확장하겠다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수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가치 창출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공사일정 발표는 시장 대행체제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고 박원순시장의 역점사업이었으나 최종 계획안과 착공계획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박원순시장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5월27일 사업관련 회의를 통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현재의 계획에 따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박원순시장 재임하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추진이라고 하지만 최종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공론과정도 없었다. 9월28일 발표된 내용 역시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나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로 가름하는 등 공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월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시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답을 해야만 한다.

김학진서울시행정부시장은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빌딩 숲에서 도심 숲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한 교통시스템 구축, 광장과 주변과의 조화, 민주적인 절차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10월말 착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0년 10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일동

※ 관련 기사 및 기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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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새미로 179호] 회원님! 친구분과 함께 환경연합 방문 어떠세요?

공지사항

금, 2014/05/16- 19:44

2014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수명다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모이자!

올 해 환경운동연합 집중사업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노후원전 폐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고장이 잦은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6년 전 수명연장 승인이 났고,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현재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안전이 아닌 비용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고 폐쇄시키기 위해 환경연합 전 회원이
올해는 경주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금, 2014/05/16- 01:44

6.4지방선거- 2014초록연대’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협약식’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협약

공지사항

월, 2014/05/12- 19:22

[대청호보따리] 5월 보따리 신청하세요! & 배바우토마토 직거래

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월, 2014/05/12- 19:13

토, 2014/05/10- 00:58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환경 분야의 공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안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7대 환경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의제3 탄소제로도시 대전
의제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의제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의제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의제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세부내용>>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1) 민간투자사업 검증 강화 방안 마련
2) 시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사회 도시재생 추진
3) 지역 간 공생발전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정책
4) 공유도시네트워크 구축
5) 사업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서남부호수공원 조성사업 전면재검토
6) 월평공원, 갑천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1)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2)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
-도심통행료 부과, 환승요금 무료화,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확대, 공영자전거 확대 등

의제 3 탄소제로도시 대전
1)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마련
2)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부문별 대책 수립
3)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자립 추진
4)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환경적정기술, 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등 확대

의제 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1) 환경교육 민관 협의체를 통한 대전환경교육의 체계화
2)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
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4)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역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의제 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
2) 대전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실시간 방사능 측정체계 구축
3) 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도화
4) 핵연료생산시설 등 핵관련 시설 추가 증설 원천 차단

의제 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1)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조례 제정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정책,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강화, 자동차줄이기 정책, 나무심기 등
2)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취약지역 중점관리 정책
3)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제 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 의무화
3)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완전 실현
4)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첨부 : 대전시장후보자 공약집

공지사항

토, 2014/05/03- 02:36

[온새미로] 대전환경운동연합 5월 일정을 공지합니다 : )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또렷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공지사항

토, 2014/05/03- 02:08

회원확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길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공지사항

금, 2014/05/02- 21:53

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공지사항, 알림마당

금, 2014/04/25- 15:24

169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BIG ASK)

공지사항, 알림마당, 기후변화, 빅애스크, 환경운동연합

금, 2014/04/25- 14:10

326

초록생활 10계명

공지사항, 알림마당, 고기, 대중교통, 에너지, 초록생활10계명

금, 2014/04/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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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화학물질 관린방안 토론회에 초대합니다(4.17)

공지사항, 알림마당, 불산, 유해화학물질

목, 2014/04/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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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산행공지

이번 4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 연풍면과 충주 수안보면에 걸쳐있는 신선봉, 마패봉, 깃대봉을 오르고자 합니다. 마패봉과 깃대봉(치마바위봉)은 백두대간 주능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선봉은 대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정상에서의 조망은 단언컨대 다른 두 봉우리보다 압권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백화산과 희양산 및 월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고, 코앞에 펼쳐진 주흘산의 경우 흐린날씨에도 잘 보일정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4. 19(토) 07:00 ~ 18:00

2. 장소 : 충북 괴산 신선봉(967m),마패봉(925m),깃대봉(81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2014. 4. 18(금)까지, 홈페이지 댓글활용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A코스 : 약8km, B코스 : 약6km)

A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깃대봉 – 계곡 – 주차장(5시간30분)

B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계곡 – 주차장(4시간30분)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8. 코스특징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반면,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먼저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