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지역

[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admin 님 | 화, 2020/10/13- 18:55

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선언을 받습니다.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클릭해주세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이 시도된 이후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서측광장의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쪽보다 교보문고쪽의 보행자 숫자가 2배나 높으며, 특히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의정부터 등 다양한 시민 이용 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보행환경이 매우 나쁨으로 동측/서측 광장구조를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현 광화문광장 계획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대중교통중심체계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지원정책들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결국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계획에만 매몰되면서 통과차량 억제,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교보문고 방면 보행공간 확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고려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 계획안이었던 6차로를 7〜9차로로 확장하겠다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수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가치 창출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공사일정 발표는 시장 대행체제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고 박원순시장의 역점사업이었으나 최종 계획안과 착공계획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박원순시장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5월27일 사업관련 회의를 통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현재의 계획에 따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박원순시장 재임하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추진이라고 하지만 최종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공론과정도 없었다. 9월28일 발표된 내용 역시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나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로 가름하는 등 공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월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시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답을 해야만 한다.

김학진서울시행정부시장은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빌딩 숲에서 도심 숲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한 교통시스템 구축, 광장과 주변과의 조화, 민주적인 절차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10월말 착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0년 10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일동

※ 관련 기사 및 기고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체상영회] 10/10(토) 다큐 함께봐요!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공동체 상영회

“저는 <잡식가족의딜레마>가 동물권에 관한 영화로만 해석되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영화를 봐 주면 좋겠고,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만들었고 ‘엄마’가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공감과 공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궁극, 폭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공장식축산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겠죠. (출처:황윤감독님 얼굴북 담벼락)”

일시 : 2015년 10월 10일 (토) 늦은저녁 6시30분
장소 : 서울시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서 잇다’
참가비 : 5,000원 (2015에코페미니즘 학교 수강생 무료,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무료)
신청/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본 상영회는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프로그램 일부로 기획되었으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관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는 아름다운 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증단체 제안 프로그램 ‘여기서 잇다’로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함께합니다.

공지-기타, 공지-에코젠더, 공지-에코젠더-에코페미니즘, 공지-환경현안, 공지사항, 공동체상영,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학교, 잡식가족의딜레마

화, 2015/10/06- 16:51

347

[350] 9월 사진미션 수행자 명단입니다^^

강규진	김수아	박강태	송여준	이성민	정새나	최우창
강민혜	김수연	박민선	송우석	이소정	정샘	최재혁
강선구	김영엽	박민재	송인화	이수빈	정솔	최하영
강재훈	김용찬	박상윤	신경현	이수호	정영진	하성일
강주현	김윤지	박소영	신동완	이승엽	정영훈	하재인
강현서	김은서	박소현	신동찬	이승호	정유진	하태준
고명현	김은호	박시준	신민진	이재원	정은선	한상숙
고영권	김정래	박시훈	신재철	이재준	정종호	한서진
곽민기	김준서	박영서	심승현	이정빈	정준한	한서현
곽재호	김준석	박주언	안건미	이제원	정한결	한재욱
권은중	김준영	박준영	안도연	이준석	정한음	한정우
권현준	김지운	박채연	안예빈	이지수	정호진	홍기웅
권혜중	김지환	박해준	안희원	이지현	조민혁	홍석준
권희철	김진호	배선진	양현태	이지형	조서영	홍선우
김경미	김채희	배용환	여태윤	이하영	조성현	홍성연
김다영	김철민	배지훈	연현주	이환호	조은아	홍정민
김대연	김철민	백대호	유수범	이희수	조정은	홍현준
김도윤	김태양	백승욱	유지민	임경환	조현우	황규민
김도훈	김태엽	백승주	유지용	임서균	조현우	황성우
김도희	김태현	백찬영	유진아	임재균	조현진	황수환
김동연	김하은	변종욱	유혁준	장민제	조현진	황윤상
김동현	김현서	변찬영	윤은배	장세현	지소은	황준상
김미정	김혜민	빈규태	윤찬	장준수	지영채	황창환
김민재	김환준	빈재우	윤태환	전민중	진현우	황휘선
김민주	남성규	서재원	이가영	전유준	진현정
김상협	남태현	서정우	이강일	전창윤	채민성
김선우	노희호	서채영	이광원	전태호	천세화
김성수	민선홍	성민경	이도현	전필규	최민영
김성현	민수홍	손동환	이상훈	전해준	최수빈
김성훈	민시윤	손상헌	이선	정문경	최수현

10월 미션은~ 훼손되어 관리,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로 이름, 생년월일, 장소 주소, 어떤부분이 훼손, 관리, 개선되어야 될지 적어 보내주세요!^^

350 캠페인, 공지사항, 활동마당, 회원마당

수, 2015/10/07- 13:49

202

[채용]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 회계간사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월간 함께사는길'과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함께사는길은 환경운동연합이 펴내는 월간지로서 1993년 7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행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저희 홈페이지 www.hamgil.or.kr 로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의 전문영역 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실현과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있는 지원 바랍니다. ■모집부분 - 신입 ◦ 회계업무(엑셀가능자); 세무대행자 있음 ◦ 회계와 연관된 거래처 업무 ■모집 인원 - 1명 ■ 전형 방법 및 일시 ◦ 서류전형 : 수시접수 (2015년 10월 18일 기한, E-mail 접수) ◦ 면접전형 : 면접전형은 수시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인원충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 종로구 효자로 7-2 4층 ◦ 급 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 ◦ 근무 조건 : 10시 출근 6시 퇴근, 주 5일 근무 ◦ 4대보험 적용 ◦ 기타사항 :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 적용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E-mail 접수만 가능합니다) 박소영 팀장 02-730-132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공지사항, 전문기관, 채용, 함께사는길

수, 2015/10/07- 14:01

182

[초대] 기후변화 강연회가 열립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게 하자고 하는데,
실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실천해야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시간 : 저녁 7시
장소 : 서울 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사전 신청 : http://me2.do/59cUQTqX (강의 장소의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신청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 735-7000, 내선 (226, 224)

공지사항

수, 2015/10/07- 16:20

[최종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정정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총수은과 메틸수은과의 수은함량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추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은함량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금일 배포한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는 폐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료

수, 2015/10/07- 15:52

즐겁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공지사항

목, 2015/09/24- 17:56

134

[“핵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탈핵 캠페인 캠페이너 모집]

KakaoTalk_20151006_131833367

저희 안산환경연합에서 이번달 22일(목), 23일(금), 24일(토)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으로 캠페이너활동(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원전말고 안전!]

“핵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위험한 원전 말고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요~

♣ 일시 및 장소
▪ 22일(목) 오후 6시~8시 상록수역
▪ 23일(금) 오후 6시~8시 중앙역
▪ 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활동기간 :
* 2015년 10월 22일,23일(목,금) 오후 6시~8시
* 2015년 10월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 2시
- 참여날짜, 시간 조절가능

▪ 활동내용 :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 캠페이너활동 (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 모집기간 : 10월 19일(월)까지!
▪ 모집인원 : 20명 (청소년<중3 이상>, 성인)
▪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공지사항, 알림마당, 활동소식

목, 2015/10/08- 13:45

307

[공부모임] 한낮의 어둠 / 2015. 10. 19. (월) 19시, 민변 회의실

10. 13. 민변공부모임

- 『한낮의 어둠』(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 –

아서 쾨슬러의 소설 『한낮의 어둠』은 생 쥐스트(Saint-Just)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통치할 수 없다”

직설법으로 바꾸어 말하면 “모든 통치자는 죄를 짓는다”가 될까요. 이 소설은 1936년부터 시작된 스탈린 치하의 모스크바 재판과 숙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쟁취된 권력의 민낯, 국가 권력과 정치 폭력의 본질에 대한 아서 쾨슬러의 성찰이 담긴 책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5. 10. 19.(월) 19:00 민변 회의실

한낮의 어둠

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2010)

공지사항

목, 2015/10/08- 16:04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현안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경남지방자치센터, (가)창원미래연구소

▪세부 진행계획

- 인사말

- 축 사

- 사 회 : 여영국 의원(창원미래연구소 창립준비위원장)

- 발표 1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 간사)

- 발표 2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자

김종대 : 창원시의원

안소동 : 전)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이윤기 : 마산YMCA 부장

- 종합 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목, 2015/10/08- 17:50

332

[2015년 같이가치 공모사업] 선정 단체 발표

[2015년 같이가치 공모사업] 선정 단체 발표

총 16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 명

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 및 정보공개3.0 사업 -광주비엔날레 재단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예산

■ 사업 목적

* 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사업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자생적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산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그동안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 등을 통해 습득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지역내 예산모니터링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공개 3.0 사업 - 광주비엔날레 재단 20주년 특별예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4.5.28]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이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과거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비엔날레 관련 예산집행 정보 확인 - 비엔날레 재단 관련 기관 부적절 운영 등 광주시 감사 결과 지적 등 확인(2015.8 광주시 발표)

(2009년 예산 정보 비공개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비엔날레 재단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이후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

■ 사업내용

1)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사업

단체의 활동이 주로 정보공개활동과 그 결과물로 확인된 자치단체의 예산 등 행정감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전남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고 있어 특정 사안,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결과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모든 분야, 모든 지역에 걸쳐 진행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타개할 방법으로 지역 내에서 자치단체 행정 등에 관한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없었던 지역내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자생적으로 지역예산에 관심있는 이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활동 구성원들에게 그동안 단체에서 진행했었던 사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정보공개활동, 예산모니터링 기법 등에 대해 자문 등의 활동과 지원활동 진행예정

2)정보공개 3.0 사업 - 광주비엔날레 재단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예산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3.0으로 정보공개활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 집행을 확인,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주년을 맞은 지난2014년의 경우 20주년 특별전과 국제 학술대회개최예산에 예년보다 20억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집행하였는데 지난8월 광주시 감사결과 발표에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파행 등에 대한 부적절 운영 등이 지적되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실제 20억이 증액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의 예산집행내용을 확인하여 집행 등의 문제 등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집행증빙 등은 공개된 바 없는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집행내역을 확인. 예산집행분석보고서 발표 및 문제사항 적발 시 후속조치 진행 - 사법적 조치 검토 등

※ 지원금은 9월 23일(수) 경에 입금됩니다.

※ 필요서류는 유선으로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