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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