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전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 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린벨트인데다가 국방부 영내라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기에 50년간 보존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심상정 대표의 격려와 인사말 이후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발표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그린벨트란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수단이기에 단순히 일정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논과 밭, 대지까지도 공간적 개념인 벨트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린벨트지만 훼손되었다거나, 본래 기능을 못하기에 개발해도 괜찮다는 것은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할 핑계일 뿐”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이후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한봉호 교수는 태릉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경목 소나무림이 11만㎡, 원앙, 솔부엉이, 하늘다람쥐, 맹꽁이, 한국산개구리와 같은 보호종이 서식하는 아주 우수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역사문화적인 가치는 물론 코로나 19 이후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원녹지로서도 기능하고 있는 그린벨트기에 “태릉 골프장은 서울시의중요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보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로는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지현영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으로 제도화되며 꽤나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이후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짚으며,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거안정 만이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는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주거와 노동 여가의 공간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통합개발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시작해야 될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시민모임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의 이정인 공동대표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인 공동대표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라는 질문에 단연코 아니라고 답하겠다”며 “환경생태조사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태릉골프장이 훼손된 지역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하며 노원구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부분적 저밀도 개발에 대해 “생태계의 일부를 파괴하면서 나머지를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질문하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는 주희준 정의당 노원구 위원장이 “모든 종류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태릉골프장의 환경 생태적 측면과 태·강릉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태릉골프장은 개발되어서는 안 되며,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 및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영래 노원구청 기획재정국장은 정부가 구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에게 여지를 줄 수 있는 주제의 토론이었지만 “원칙적으로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며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며 일산의 호수공원과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동북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 나섰습니다. 황평우 소장은 조선왕릉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가장 지적이 많았던 곳이 태·강릉이었다고 지적하며, “골프장 내부에 있는 연지 및 태·강릉의 권역 회복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임에도 태릉 골프장에 주택공급확대방안이 논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으며, “태릉골프장은 능제로 복원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비디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 토론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wMet-eYuoo&t=6890s

서울환경연합은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을 비롯 지역주민들과 함께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그린벨트 보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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