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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④분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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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④분산에너지

admin | 수, 2020/09/23- 04:46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9월 22일(화) 14:00~17:0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김성환

[축사] 김성환 국회의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오늘(9/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50년 탄소제로를 지향이 아닌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올 연말에 UN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2050 넷제로를 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재생에너지와 석탄, LNG, 원전, 에너지믹스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 탈석탄 가속화, 수송과 건축, 산업 체계 전반을 바꾸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에너지 분권 체계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가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당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장

[축사] 김홍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본 포럼을 계기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린뉴딜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 그리고 주민참여방안, 분산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제종길

[축사]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분산에너지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로드맵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에도 기후변화 대응팀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역이 나서야 성과가 납니다. 가능한 지역,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지역에 확산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송배전 문제가 확실해야 해결되어야 합니다. 산자부가 나서면 확실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에 기대가 큽니다.”

이경훈

[발제]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지역에너지 지랍 및 지역분권 정책방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40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30%(‘17년 기준 12%)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지 인근 전원과 에너지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계획적으로 에너지 新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 체계를 정비해 신규 변전소와 선로를 적기 건설하고, 계통 접속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해서 잉여 전력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참여 분권형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참여 이익공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수립중입니다. … 지역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①분산에너지 특구 ②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③새로운 배전계통 운영제도(DSO) ④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발전기가 해안가 주변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2040년에 분산전원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35% 목표를 달성하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에너지가 분산되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는 지역 내, 지역 간 거래를 하는 분산형 체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귄필석

[발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분산형체계/에너지줌권 수립 과제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유연성 확대’입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반응, 에너지 저장, 섹터 커플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변동성 대응과 다른 에너지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섹터 커플링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상용기술인 지역난방, 열 저장소를 결합한 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력망 유연성 확대가 가장 좋습니다. 주지해야 할 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결되지 않으면 분산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대량 확대를 통해서 변동성 대응 체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정필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분산에너지의 ‘분권’ 강조하기

“오늘 산자부 발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 및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폭넓게 들어있고 진일보한 내용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로드맵인 만큼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목표와 방법이 체계적, 단계적 얼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성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산에너지는 非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지만, 대규모 非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논의에서 에너지원, 에너지 기술과 해당 설비의 용량・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지연

[토론]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덴마크 사례: 집중형 전원에서 지역 프로슈머까지

“1995년도에 전력시장을 개편했을 때 재생에너지는 덴마크 전체 전력망의 5%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 흐른 2016년도에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20%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시장 성장세(30%)가 가장 빠른 것이 바이오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망에 투입해서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로 열원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투입량을 봤을 때  2023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덴마크는 북해에 천연가스를 발견해서 천연가스 자립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 관망에 투입해서 에너지자립도를 높인 것은 의미가 큽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빠르게 도시가스 망에 바이오가스를 투입해서 분산형 전원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지원(추가 할증)입니다.”

김성욱

[토론]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 에너지-온실가스 센터,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마을 2.0, pre-prosumer 모델, 부문 통합형 생산-소비 관리 모델, 가상발전소 모델.. 이 모두 도전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시도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성입니다. 요금 체계와 부문 간의 분리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전과의 관계입니다. 독립적인 사업이나 망 이용, 대가의 지불 등 한전과의 불편한 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시설 투자는 행정,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경제성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보급 사업이고, 보급에 치중하는 사업은 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 앞으로 제도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산업, 주택,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②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한 재생애너지 확대가 분산에너지 확대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③수요 관리에 대한 논의 ④어렵지만,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지역망 내 사용 최적화를 위한 요금제, 지역 내 전력 사용에 대한 우대, 역외 전력 사용에 대한 비용,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종석2

[토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과제

“오늘 산자부 발제에서 마을 단위에서의 소규모 마이크로 그리드를 조성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발전에 참여하고있는 주민들은 기후위기보다는 (발전으로 인한) 수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가소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사항을 구체화해야만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할 소셜워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산에너지 체제의 실현을 위한 걸림돌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의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규섭

[토론] 박규섭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고민

“지방정부는 에너지 관련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 대한 한전-주민 갈등 중재, 재생에너지 유치 시 주민 간 중재 등. 일반적으로 에너지 사무는 국가 사무이며 국가 역시 지방정부에 에너지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개입할 법적인 근거나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해외사례 말고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입지제도 등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건과 통로가 마련되면 분산에너지 확산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질의 및 의견] 

“문 대통령은 탈원전, 탈탄소를 공약 중 하나로 하여 당선되었고,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37번에서도 RPS 의무비율을 2030까지 28%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못 지키는 상황인데, 과연 분산에너지 로드맵도 제대로 실행이 될지 우려됩니다…모든 사업의 기본은 경제성인데,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바랍니다.”  – 황**님 의견

“분산형 에너지원의 확산과 관련된 정책 발표를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산업부 발제는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나열식, 백화점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 DER 확산을 위한 로드맵이라면 마땅히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이를 구현할 거버넌스 문제가 씨줄 날줄로 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습니다.”   -Eun-**님 의견

고재경

[좌장] 고재경 환경정의 이사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산형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나 전력망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자부의)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의 목표가 분산형 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수요 관리나 수요 측면의 유연성 기재가 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로 볼 수 없다면 지역에서 목표 상충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시그널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을 포함하여 올해 말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발표될 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050 넷제로’로의 이정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3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에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앞으로 5~10년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동안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모여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 수립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이 실제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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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정의 4기 운동의 시작”

환경정의는 그 해 활동을 준비하며 ‘운동전략토론회’를 통해 단체 구성원들이 모여,  한 해의 정세를 전망하고, 각 팀별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더하며 사업계획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2021년의 운동전략토론회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위기’에 관한 정세전망과 함께 앞으로 진행해야 할 기후위기 관련 운동과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오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정의 4기 운동에 앞서 사업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준비, 진행되었습니다.

(1)2021 기후위기 운동, 정세전망과 운동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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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징후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최근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년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는 불평등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환경정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부터, 환경정의의 현재 운동분야인 유해물질/대기/먹거리등에서 올해 유심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할 다양한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먹거리 관련 주제 중 먹거리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후위기시대의 먹거리불평등과 다른 사회의제간의 연계를 고민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법, 정책에 관한 대응 필요성을 고민하며, 환경정의 내에서 그동안 쌓인 경험을 토대로 활동 제안 의견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불평등에 관한 에너지복지, 폭염피해 등 계절형 이슈에 관한 현황파악과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환경정의는 이날 논의한 다양한 기후위기 운동 주제를 풀어내기 위해 연 중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2)환경정의 4기 운동의 시작 : 2021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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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총회를 통하여 환경정의 회원들과 올 해부터 시작될 환경정의 4기 운동 비전과 2021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할텐데요. 이 날 토론회에서는 총회 전에 비전과 사업계획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핀 뒤 추가, 보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4기 운동비전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들었던 고민과 문제들을 단체 활동가들과 임원 모두 모여 깊은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모두 함께 모여 고민했기데 나올 수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중 폐기물, 환경취약계층, 생활 속 환경정의, 먹거리 등의 주제를 논의하며 다양한 보완 의견이 나왔으며 덕분에 계획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보자면 작년 수해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에 관한 정책 과제 제안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도시’의 환경정의 이슈에 관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부정책에 관한 환경정의의 대응에 관한 지점까지. 세부과제부터 아이디어까지 많은 고민이 오갔습니다.

매해 진행하는 운동전략토론회이지만 논의되는 주제와 내용은 늘 다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긴 시간 진행이 힘들었지만 모두가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를 위하여 각자 역할과 전문성 안에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경정의는 2021년을 시작하며 한 해의 운동을 계획하고, 논의하며 더욱 탄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은 환경정의 총회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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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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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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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명이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의 저자이자 실용 윤리 전문가이고 철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란거죠.

환경정의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거꾸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 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 나를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에 환경을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에 우리가 훗날 겪을 기후위기 상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환경정의는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다음에도 알차게 마련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_박예린

금, 2020/04/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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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6월둘째주)

♦ 6월 8일(월) 07:30, 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1회 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 -발제 : 이창훈 KEI 선임연구원]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다시보기: https://youtu.be/g-R97Un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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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수) 13:30~17: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제목: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제레미 리프킨 기조연설 및 분야별 전략과제 발표

주최: 더민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참고기사: 경향신문, 제레미 리프킨 인터뷰: 팬데믹과 기후위기, ‘20.5.14

*참고서적: [글로벌 그린뉴딜], 제러미 리프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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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수) 까지(마감일) , 기후위기비상행동 누리집 

제목: 국회 기후위기 대응 요구 서명

 

우리 유권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합니다.

 

  •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목적: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6.11) 시 서명 전달 및 발표

*서명링크: 기후위기비상행동 누리집

♦ 6월 11일(목) 11:00, 국회 정문(1문) 앞 ♦

제목: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국회는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하라

 

  • 상반기 진행된 국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서명 전달
  • 21대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요구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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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산의 새로운 역사는 진행중!!

 -난개발 속 대지산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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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 도시지역에 섬처럼 남은 작은 산이 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 산중에 있으면 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백 년을 훌쩍 넘긴 참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산철쭉 같은 관목들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범상치 않은 역사를 가진 이 산이 바로 ‘대지산’이다.

‘99년 국토부는 용인죽전지구 108만 평에 택지개발을 승인을 발표했다. 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이곳저곳 농지와 녹지를 훼손해 아파트를 지어댔다.

도로, 교통, 생활 기반시설 없이 논 한가운데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몇백 년 가꿔진 우수한 산림이 거짓평가와 더불어 사라져 갔다.

2000년 초 용인죽전에서 주민들이 환경정의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용인죽전 대지산 일대가 개발되지 않게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조사해보니 몇백 년 된 참나무들이 즐비한 자연림이었다. 주민들과 함께 개발이 승인될 수 없도록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을 펼쳐 나갔다.

토지주가 재산 가치 환원을 위해 그린벨트 폐지를 요청한 적은 있어도, 그린벨트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없었기에 이 역설적인 상황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산의 가치도 훌륭했지만, 지정학적으로도 대지산은 매우 중요했다, 용인 죽전과 경기도 광주로 이어지는 녹지벨트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대지산이 무너지면 개발 광풍의 연담화가 광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대지산 살리기 운동’에 더해졌다.

환경정의가 2000년대 초 용인난개발 대응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미 대지산은 오른쪽 7부 능선까지 파헤친 상태였다. 남은 녹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위기감과 절박함은 개발이 멈출 때까지 땅을 밟지 않겠다는 ‘나무위 시위’로 이어졌다.

활동가들은 이른 새벽 개발공사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등짐을 지고 산에 올랐다. 개발을 멈추라는 구호 소리와 함께 나무위 시위가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대지산 정상부 백 평을 매입했다. 훗날 이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내셔널 트러스트 성공사례로 평가되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개발금지 금줄치기 운동에 동참했고 산중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나무위 시위’ 17일 만에 대지산 개발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작은 산이지만, 이 작은 산이 해낸 일은 실로 엄청났다. 이날을 기점으로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지산 나무위 시위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었다. 작은 산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작년 대지산 인근으로 이사와 작은 산의 역사에 감동받았다는 어떤 이는 헌시로 이 산을 기억했고, 어렸을 적부터 대지산 숲 지킴이로 활동했다는 어떤 이는 대학생이 되어 녹지보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20주년을 맞은 봄, 정상부 백 평 언저리에 산딸나무 기념 식수를 심었다. 대지산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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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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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3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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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후위기X물] 기후위기 시대의 ‘물의 날’

물의날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으로, 분자량은 18 g/mol이다. 1기압일 때 기준으로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우주탐사에서는 생명체 존재의 근거를 물의 유무로 판단할 만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0세기에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수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환경공학은 수질공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소음 등의 여러 가지 세부 과목이 생겼지만 시작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지난 100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0.7초 정도 되는 시간이다. 0.7초 동안 인구는 4배, 물 사용량은 9배가 늘었고 평균기온은 0.7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전체 평균기온 상승의 2배이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에게 복합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강수 패턴을 변화하게 한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유도된다. 해양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와 해양 간의 물 순환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내리는 비는 줄어들고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27% 증가했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7% 감소하였다. 이 말은 비가 올 때만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유출량이 커져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낮아지고 경작지의 토양침식이 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012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제는 2~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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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강수 패턴과 강수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은 수온을 상승하게 하고, 유량의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수온의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변화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장마기의 폭우는 장마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일시에 이동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온의 상승은 북미나 유라시아 지역의 융설(눈이 녹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융설로 인해 강우량과 강설량도 변한다. 그로인해 그 지역의 야생동물 사망률이 올라가고 양서 동물이나 식물 종에게 치명적이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물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농작물 생산이 취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식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농업이 받는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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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린란드와 남국의 얼음은 90년대에는 연간 810억t의 얼음이 녹았고, 2010년대는 4750억t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7cm 더 상승해, 약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수에 노출될 것이다.

3월 22일 물의 날, 물의 중요성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날이다.

서명_박예린

금, 2020/03/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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