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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4호] 지방재정 9월 집행률, 전월 대비 고작 1.56%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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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기준 집행률 70.86%
 절약하는 것만이 살 길인가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당의원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극복의 대안인데, 재정준칙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강력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 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마이너스 채권 발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정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 채권 발행은 돈을 빌려 이자를 얹어 갚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받는 무디스는 우리 재정에 현재의 2배 이상 빚이 증가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해 이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a2는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이 등급에 속합니다. S&P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의견은 무시할수 없는 고려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국채나 국내기업의 신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를 이유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절약자로서의 기재부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도모하려는 다른나라의 공세적인 정책에 비해 수세적인 그리고 거대 플랜이 없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샐러리맨으로서의 관료가 아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혁신가로서의 엘리트 관료를 꿈꾸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 흘러간 옛이야기일 뿐일까요. 사람은 잘 안바뀝니다. 조직은 더 잘안바뀝니다. 그나마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뀌어서이겠지요. 전문가는 더 빨리 파악하고 판단할수 있는 사람일 뿐,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집단지성의 시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 청년예산,국방부 입찰비리, 9월 집행률 브리핑 등으로 찾아갑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레터 칼럼 섹션을 보강합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싣습니다. 매월 첫 수요일에는 재정에 있어서는 부국, 국방에 있어서는 강병을 염원하는 김영수 정책위원의 '김영수의 부국강병'과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의 '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를 연재합니다. 칼럼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 부국강병]
방위사업 비리 부추기는 국방부·방사청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 보위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에서 그럴 리가 있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그렇다.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의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다보니 국내 연구개발은 저해하고 수입업체를 통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영함 비리 사례를 보면,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수중음탐장비(소나)를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 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 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8천만원 단가의 수입품(단가 약 8천만 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여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에 대하여 방사청이 1천오백만 원 이하 단가를 요구하면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는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 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박시]
‘청춘기록’과 1조 5,146억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의 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 청년과 ‘흑수저’ 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예산은 1조 5,146억 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 원(19.2%)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 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7억200만유로를 빌려 7억유로만 갚는다. 유럽연합에서 비유럽국가에 대한 최초의 발행이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높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나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 문제가 있다. >> 더보기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70.86%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0.86%다. 전월 대비 1.56%p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월대비 증감률이다.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은 신속집행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6월, 그리고 회계연도의 마지막월인 12월에 크게 증가하고 그 사이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다. 예년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할 계획인가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오늘의 숫자] 9조 원
[오늘의 보고서]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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