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금강의 미래를 결정짓겠다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긴장과 분노 가득한 그 현장에 다녀오다.
26일 오전 9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호텔의 정문 앞,
금강을 수호하는 금강유역 대전, 세종,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까지 모여들었다. 금강 보해체를 지지하는 정당 의원들까지 한 마음으로 현수막을 들고 나섰고 미리 준비한 피켓을 치켜들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 원안대로 해체하라!”, “세종시장은 금강의 자연성 회복 후퇴시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2019년 2월, 4대강조사평가단은 세종보 철거해체, 공주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수문 시설만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문을 개방하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금강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제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제안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위는 이에 훨씬 후퇴된 의견문(안)을 작성해 내놓았다. 자연성 회복의 상징으로 보처리 결정의 지표가 되었던 세종보를 꿋꿋하게 존치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들의 과반수가 정반대의 입장임을 표명한 총리실의 국민의식조사, 4대강평가조사단의 제시안을 이 이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 가능할까?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2년이 흘렀다.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정보의 존재가 여전히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4급수 생물들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해보였다. 분명히 금강유역위는 팩트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금강의 고정보를 전면 철거해 4대강 사업의 뿌리를 뽑고 선도해야한다. 수막재배등 물이용 문제로 인해 상시개방 상태인 백제보, 정치인의 여론몰이와 여론조사 왜곡보도로 이용당하고 있는 공주보 또한 마찬가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금강유역 지자체장들, 금강유역위의 의견서를 향한 규탄발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금강유역 환경단체는 직접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 방안’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할 것,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완전철거 할 것, 국민과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보 해체 원안 합의안에 반기를 든 당연직 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위해 대기하며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예정되어있던 10시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출석이 20분가량을 넘기면서 그 긴장감이 고조되었음을 공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회의장에 나타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침묵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항의서한문은 무사히 전달되었다.
이후 회의의 결과, 금강유역위의 결정은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않다고 보인다.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이 원안대로 채택되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역물관리위로서 최소한의 제안을 내놓은 것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 시행의 시기에 관련된 단서 조항인데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에 따라 세종보의 해체시기가 결정된다. 2년 동안 개방되어 자연성 회복의 성과를 보였고 고정보의 존재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는 금강의 상태는 분명히 모니터링의 결과로 나타났다. 농민들을 위한 물부족, 물이용 대책도 마련되어있다. 여론조사, 주민의견수렴 또한 수차례 진행되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에 “보 해체야 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고 금강유역 환경단체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지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단계이다. 더 이상 지연되는 보해체시기결정은 계속해서 금가던 국민의 염원, 신뢰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