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대외정책연구원. 2020.10)
주요 내용
▶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한국정부도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음.
-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세부 정책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은 차이가 있음.
▶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하였으며,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수행해야 할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함.
- [한국 그린뉴딜] 한국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함.
▶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럽 그린딜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탄소중립 목표시한 설정] ‘탄소중립 목표시한’을 포함하여 더 과감하고 뚜렷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제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 관련 정책을 그린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들은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할 여지가 있음.
- [공정전환]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책지원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인 ‘안전망 강화’ 분야에 공정전환 관련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제협력]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를 환경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산업 차원의 기술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해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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