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정동호, 김의준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병욱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조정에 대한 연구
남혜정
4.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진익
5.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박명호, 이진우, 박연서, 이미연, 유희수
6.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이은경
7.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심혜정
8. 경제전환기 세제개혁 방향
이성봉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0.39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0.34MB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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