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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개방”…여론수렴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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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개방”…여론수렴 마무리(종합)

admin | 월, 2020/10/05- 21:00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 정부에 건의할 단일 의견안 채택
4대강 기획위 제시안과 동일…찬반 목소리 되풀이 가능성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영산강섬진강물관리위원회 결정입니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길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해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12543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 참석하는 조명래 장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광주 서구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열린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환경단체 활동가와 인사하고 있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영산강 보 처리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다. 2020.9.28 [email protected]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나주 죽산보 해체와 광주 승촌보 상시개방이라는 영산강 보 처리 여론이 모였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28일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단일 의견안을 채택했다.
유역물관리위는 채택한 의견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로써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1년여 논의 끝에 마무리됐다.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 의견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해 2월 제시한 방안과 동일하다.
4대강 기획위는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와 관리 비용 절감 등 편익이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며 죽산보 해체를 제시했다.
보 해체는 가동보와 고정보, 부대시설 등 모든 구조물을 철거한다는 뜻이다.
죽산보 건설에는 1천635억원이 투입됐다.
‘영산강 보 철거냐 존치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8일 오후 광주 서구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영산강 보 처리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다. 2020.9.28 [email protected]

승촌보도 4대강 기획위 제시안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죽산보와 달리 막대한 비용을 또 들여야 하는 철거가 되려 손해라는 분석이다.
승촌보 상단은 광주 남구 승촌동과 나주 노안면을 연결하는 공도교로 기능한다.

보 주변 수막(水幕) 재배 수요도 철거가 아닌 존치 방향에 힘을 실었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사이에 수온이 높은 지하수를 흘려보내 보온 효과를 거두는데 일반 재배시설보다 난방비가 적게 든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 4대강 사업 이후 보 설치 구간 주변에 급격히 보급됐다.
지난해 4대강 기획위 제안이 나왔을 때 환경단체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요구했고, 농민들은 물 부족을 우려했다.
보 처리 방향을 확정할 때까지 엇갈린 반응은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영산강 죽산보(왼쪽)•승촌보[연합뉴스TV 제공]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이날 회의장 주변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를 헐어야 강이 산다”며 “승촌보도 죽산보와 함께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물 이용 대책 추진 후 완전 개방을 권고한 승촌보도 해체가 마땅하다”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물 이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이 뜻만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 해체와 상시개방이 물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는 농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역민이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죽산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죽산보를 철거하면 영산강은 도랑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가뭄 대책도 없고 소통에서 진정성도 없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영산·섬진강 물유역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셨다”며 “물 이용 대책과 실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죽산보와 승촌보 최종 처리안은 유역물관리위 의견을 참고해 국가물관리위가 결정한다.
정부는 지역 의견 수렴과 함께 영산강 물흐름과 수질 영향 등 보 처리 방안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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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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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11시 30분 대전시청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도안갑천지구) 전환과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갑천지구 사업은 총 5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대규모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도안갑천지구는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파괴 원도심과의 불균형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전지역의 가장큰 갈등사안이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 수질, 기타부분의 재보완을 요구하였고, 대책위가 7일 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갑천지구 중단과 재검토 요구라고 대책위는 강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이경호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미호종개 수달, 큰고니, 맹꽁이 등 법적보호종 서식처 정밀조사와 서식환경마련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위해 양서류 서식목표 대상종 확대, 고층아파트 빛공해로 인한 차폐 식재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제시 자연형 습지조성을 요구했다. 수질분야에서는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에 따른 조성계획 검토, 갈수기 지하수 상수 이용한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계획 미흡, 공사시 지하수위 저하에 다른 제방안전성 및 하천수위 저하, 하천생태계 교란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환경영향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등을 중점검토하고, 자연환경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의 보완요구는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갑천지구 핵심시설인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과 장기정인 수생태계 향상들을 고려한 공원조송계획 검토 지시는 계획중인 ‘인공호수공원 폐기’지시라며 대전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환경부의 의견은 신규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시정의 모토인 경청과 소통을 버리며 사업을 강행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중단하고 시민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권선택 시장이 잡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비민주적인 개발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권선택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생태주거단지 전환과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종합적인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목, 2017/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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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교육실에서 에너지 전환 모임을 진행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모임은 벌써 4번째이다.(관련 기사 : 대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만들기) 이번 모임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이(이하 이 소장)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발제를 했다.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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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국이지만, 전 세계 12억명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20억명은 저급한 난방연료 사용으로 조기사망을 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등의 반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이미 에너지 전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설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경우 현재 사용량의 95%까지 줄일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에너지, 수송분야, 토지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덴마크 풍력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도 부연하여 소개했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 기업, 시민단체가 등이 지역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는 에너지 자급자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적합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계획이 시나리오의 일부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내용이 마련하는 것이 매우 그럴 듯 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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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주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이하 고본부장)은 백케스팅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백캐스팅은 30~50년 미래 바람직한 비전을 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갭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캐스팅의 의지에 의해 미래가 구성되는 관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는 백캐스팅의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모임을 통해 차근차근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시나리오 구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의지를 담은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 해본다.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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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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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토), 극락교 좌안에서 승촌보까지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시민들과 함께 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썩어버린 물과 오니(썩은 퇴적토)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호수, 영산강 길을 걸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충분합니다. 굳이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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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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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따뜻한 4월 많은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활동보고에서 현안까지 깊이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 2017/04/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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