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 고지한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대책위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반입을 제지해,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를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조차 공권력을 남발해 탄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과 당일 기자회견 장소나 진행 등을 문의하고 협의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수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주, 울산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재검토를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단 몇 십분의 기자회견이지만 “핵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매일같이 핵폐기물과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를 경찰과 청와대는 외면했다. 고작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가로 막더니 정당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일매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도 침해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대한 보장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찰이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고 말 바꾸기 하려는 것인가? 기자회견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 정당한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수행인가.

정당한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탈핵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기자회견 탄압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고 탈핵의 약속을 지켜라.

2021년 1월 4일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사진자료]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원안위, 청와대, 고리, 월성, 영광 핵발전소 앞 등 전국 주요 장소 약 30여 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탈핵의 메시지를 담은 각자의 피켓팅 인증샷도 모아졌습니다.

또, 온라인(ZOOM)으로 온, 오프라인 각자의 현장을 연결하였고 최대 50인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외친 현장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참가 단체 및 개인 :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 우체국 앞/영광 발전소 앞), 남양주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시 별내), 대구녹색당(한전동대구지사), 대전충남녹색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 고리핵발전소 앞,부산 미래당(국민의힘 부산시당), 변혁당 부산시당(부전역), 부산시청, 정의당 부산시당(부산 양정교차로), 진보당 부산시당(부산역), 부산환경운동연합(서면), 녹색연합(청와대 앞),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 한전 앞), 에너지정의행동(원안위 앞), 이지원(개인)(국회 앞), 환경운동연합(국회 앞),  울산 노동당,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전교조, 전교조충북지부, 탈핵전북연대(전북도청, 전주한옥마을), 제주탈핵도민행동, 청주 YWCA,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죽도시장 앞), 안남옥(개인)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조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 원안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원안위가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야 하며 조사대상에 원안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도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회장은 6년 전부터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음에도, 한수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기 생산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의 실패이고, 안전 관리 실패의 핵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