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지역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admin | 화, 2020/09/29- 21:01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1/03/22- 19: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