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돌봄 책임 법제화하고 학교·지자체 아울러야”



돌봄이 국가 책임이라면 지자체로 이관할 게 아니라 교육부처로 책임부처 명시하는 게 우선



지자체로 넘기면 결국 국공립이라면서 90% 민간위탁 주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다양한 비리형태 답습하는 꼴



[한겨레 기자 최원영]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4023.html



#온종일특별법안반대 #초등돌봄주체지자체이관반대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강미정활동가





[돌봄정책 관련 당사자 좌담] 학부모·돌봄노동자 “돌봄이 국가 책임이라면 교육부처 정책 주체로 명시하는 게 우선 지자체로 넘기면 결국 민간위탁 그동안의 비리 경험에 우려 많아” 교사·교원단체 “학교에만 돌봄 맡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