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체회에서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 환경단체, 해체 시기 ‘단서조항’ 우려
20.09.25 14:57l최종 업데이트 20.09.25 16:15l김병기(minifat)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 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기획위)가 제안했던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의 의견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금강유역위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강 3개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문을 심의·의결했다. 금강유역위가 이 의견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하면, 위원회는 영산강유역위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10월경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금강유역위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공주보와 백제보는 4대강기획위의 제안에 따르지만, 세종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의견문 초안을 작성해 환경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세종보도 당초 4대강기획위의 제안대로 ‘해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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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종보의 경우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주보도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분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따라서 환경시민단체들은 금강유역위가 4대강기획위 금강 보 처리 제안에 따른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단서 조항 때문에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환경부 등이 보여준 난맥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금강유역위가 당초 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수정하면서 4대강 기획위의 결과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단서조항이 없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정했어야 했다”면서 “그동안 시민의식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위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의 당일에 제척하는 등 운영상의 미숙함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환경부 4대강 기획위의 당초 안대로 수정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실행 이후’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세종보 해체 수순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처장은 이어 “공주보의 경우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 여론을 수렴해왔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도 “금강 보처리 방안이 정부 제시안인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으로 금강유역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국민과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한 수용성 높은 결정”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위의 보처리 결정 제출안대로 확정하고, 관련 사업과 보 처리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의 성과, 지역여건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 의견문과 오는 28일에 개최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문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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