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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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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admin | 목, 2020/09/24- 19:58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 55초, 인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 쓰러진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10살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8살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습니다.”

– 소방대원 인터뷰 중 –

화재의 원인은 어린 형제가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흡입한 형제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돌봄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많았다면’ 등 많은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행정의 공백을 탓하기 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20만 원에 제 2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곳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정책,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경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바로 ‘휴먼뉴딜’입니다. 휴먼뉴딜은 개개인의 역량-고용-복지의 통합을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뉴딜의 핵심 가치를 등한시하고, 노동의 관점, 일자리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부모로부터 아이가 방치될 경우 이웃이, 공동체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채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휴먼뉴딜이 아닐까요.

– 글: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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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불법적 자료유출행위는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23일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며, "'방산'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현 정부의 의지 때문에 단 한 건의 방위사업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은밀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아마추어 수준인 검찰·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대통령께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일부러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아 적발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되는 위법적 관행,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수백 명에 의한 수십 만 건의 국방기술 유출 사건은 방위사업비리가 아닌 것인가?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방과학기술을 고의적으로 유출하여 특정업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정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우위에 서는 것이고, 그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과학 연구 관련 특정업체의 특정 사양과 규격을 해당 사업에 반영해줌으로써 특정 업체의 수입 또는 생산장비가 납품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특정 업체와 국과연 연구원 사이의 정보의 교환은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위법적 관행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 정부의 방위사업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국방과학기술의 불법 유출이라는 방위사업 비리는 명백히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이 자행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유출의 당사자들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에게 방위사업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십만 건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령부)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급 군사시설로 분류된 국방과학연구소는 비인가 저장장치(USB, 개인노트북 등)의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에는 여러 단계의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뿐만 아니라 안보지원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를 비인가 개인용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유출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법적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보안업무 관계자들이 아예 보안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 유출, 조사·수사 결과는 없다 

 

매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비리의 시작은 사업관련 정보의 유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료 유출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연구원들이 유출한 자료가 누구한테 전달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조사·수사결과도 없으니 이런 중차대한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에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2016년부터 대북확성기 납품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고, 결국 필자의 신고와 분석,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성능미달의 대북확성기가 고가로 업체의 기망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서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부패신고 과정에서 군사기밀(대북확성기가 기준 성능에 미달된다는 것이 군사기밀이라고 함)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안보지원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클라우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에 해당되지도 않는 대북확성기 성능미달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데 반하여 방위사업 관련 핵심기술자료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고의로 인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는 자화자찬 

 

지난 달 기고에서도 밝혔듯이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유형은 주로 통영함 소나의 경우처럼 주요 장비·구성품의 독점적 국외 수입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특정장비에 대한 독점적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료유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중차대한 사업정보 및 기술유출 사건을 방위사업비리로 단정하지 않고, 제대로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칫 수사·감사기관에게 만약 방위사업비리가 있더라도 일부러 끄집어내지 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유출 사건부터 철저히 수사함은 당연한 것이고,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위사업비리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사업비리의 발생은 어떤 정권에서든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커다란 이익이 있는 곳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 보다는 만약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응당의 처분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수, 2020/11/0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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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철인왕후는 배우 신혜선씨의 발군의 연기력과 재미로 시청률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태자비승직기작가의 혐한, 조선왕조실록비하, 역사왜곡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이 700여건이 접수되고 풍양 조씨 종친회 항의를 받고 있다. 이 논란들이 거세어지자 실제 철인왕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철인왕후김씨(哲仁王后 金氏)는 조선 제25대 왕 철종(哲綜)의 비()이다. ‘철인왕후는 철종이 승하한 후 고종 때에 대비(大妃)가 되었고, 1878년 창경궁 양화당에서 42세로 죽었다. 능은 고양시 서삼릉 능역의 예릉(睿陵)에 철종과 함께 묻혀있다서삼릉(西三陵)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200호이다. 중종의 계비이며 인종의 생모인 장경왕후의 희릉(禧陵), 인종과 인성왕후의 효릉(孝陵), 철종장황제와 철인장황후의 예릉(睿陵) 3릉이 한양의 서쪽에 있다하여 서삼릉이다.

 

2021년 문화재청의 조선왕릉 보존관리 예산344억원이다. 조선왕릉은 총118기이고 관리면적 15,778,754에 이른다. 이 왕릉들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관리 64억원, 능제복원 211억원, 문화기반 구축 17억원, 원형고증 및 연구지원 4억원, 토지매입 48억원 등이다.

 

왕릉 보존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왕릉 능제복원 예산’ 211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건물터 발굴조사 8억원, 고건조물 복원 및 보수공사 35억원, 조선왕릉내 부적합 시설물 철거 30억원, 방재 및 안전 인프라 구축 6억원 등이다.

 

또한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확충 18억원, 조선왕릉 테마형 숲길 조성 20억원, 수계 보존정비 15억원, 능역 상설물 등 정비 5억원, 관람 편의시설 개선 및 정비 5억원, 보조관리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수목 실측조사 연구용역 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으로 조선왕릉 문화기반 구축 예산’ 17억원조선왕릉 활용 콘텐츠 개발 14억원, 조선왕릉길 활용 사업 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선왕릉 능제복원 예산부적합 시설물 철거비30억원에 이른다. 부적합 시설물은 태릉과 강릉 내 태릉선수촌 시설물(필승 주체육관 및 감래관)이다. 이는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인 부적합시설물로 판정되어 철거가 결정된 것이다. 조선왕릉 관련 조성 및 관리비 보다 철거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초부터 부적합 시설은 설치하지 말았어야 했다. 설치비 뿐만 아니라 철거비까지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된 것이다.

 

조선왕릉 문화기반 구축 예산조선왕릉 활용 콘텐츠 개발14억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선왕릉 VR 콘텐츠, 조선왕릉 AR체험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내용이다. 물론 관람객 유치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디지털콘텐츠만으로는 처음만 반짝 관심을 끌다가 관람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보수비만 지출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될수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맞게 문화재를 원형 복원하는데 힘쓰되 그 외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어 부적합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문화재를 통한 지역관광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구역별, 공간별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 지역을 뛰어 넘어 역사를 재현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고양, 파주를 두루 거쳐 지역민들이 물건을 파는 저잣거리’(전통시장)를 지나 왕릉 테마숲길을 걸어 철인왕후’(실감형콘텐츠)를 만나는 이른바 체험형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철인왕후가 역사 왜곡이 있다고 해서 관련된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았다. ‘철인왕후는 안동김씨 권력유지 수단으로 철종의 비로 간택되었고, 철종과 후사가 없어 결정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녀는 철종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에 깊이 잠들어 있다.

월, 2021/01/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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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는 래퍼 슬릭님의 노랫말입니다.

나는 불꽃이다

슬릭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내 몸을 이루는 모든것들은 기능하기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내 몸을 이루는 모든것들은 살아가기 위해
사는 순간을 위해 존재하지

똑같지 않은게 당연해 난 사랑하기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몸뚱아리일 뿐인 몸은 나의 영혼을 담기 위해
내가 나이기위해 존재하지

나를 탓하네 처음엔
내가 탓하네 거기에
하필 그 밤에 혼자서
하필 그 짧은 옷사서

막차를 골라서
탈 생각을 뭐하러
흔하단 그 광경
내 감각으로 체험할 줄은

몰랐어 그 다음엔
니가 나를 탓하네
나도 없대 잘한게
난 뭘 하지도 않았는데

흔한 일인 걸 알면서
조심하지를 않았대
죽임당할 걸 알면서
살아있길 원한대

감히, 똑같아지길 바라지
감히 똑같은 사람 취급, 인간 대접을 바라지
드러나기를 바라고 돈받기를 바라고
잘못하고난 빌미를 세상 밖에 둔 척 한다지

감히, 평화를 바라지
아무도 죽이지 않는 노래 퍼지길 바라지
우리가 만든 파도가 멈추지 않길 바라지
드러나기를 바라고 돈받기를 바라지

우리는 웃을거야
우리는 아플거야
우리는 꿈꿀거야
우리는 아물거야
우리는 춤출거야
우리는 갚을거야
우리는 우리꺼야
우리는 내꺼야

우리는 배울거야
우리는 버릴거야
우리는 채울거야
우리는 거닐거야
나를 망가뜨린 만큼의 억배로 부술거야
후련함이든 허무함이든 나만이 느낄거야

죄인은 벌할거야
죄인은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을거야
죄인을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 않을거야
죄인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을거야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작가명

래퍼 슬릭

참여 소감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다가 생기고 난 후로 단 한번도 파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일으키는 인력처럼 우리의 파도는 누군가의 살아있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글로,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움직임으로, 누군가의 노래로 계속 일렁이고 있습니다.

뜻깊은 프로젝트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감사드립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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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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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이번 캠페인의 메인 디자인을 작업한 페이퍼프레스의 작품입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1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2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3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4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5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6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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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2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3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작업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Giphy 스티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로고 3종

 

작가명

페이퍼프레스

참여 소감

페이퍼프레스는 9999999999–번의 파도 중에서 그래픽 파도 1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 이어질 999999999999999–번의 파도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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