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논평

유엔 기후총회는 연기돼도 기후위기 대응 늦춰선 안 돼

코로나19 ‘급한 불’ 끄는 와중에도 ‘기후 비상사태’ 긴급 대응 필요

한국 정부, 위기를 기회 삼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해야

2020년 4월 3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1월 예정됐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기후협약 총회 연기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늦추는 구실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긴급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 비상사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제 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세는 위험한 3℃ 상승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다. 전례 없는 온도 상승과 기후 재난으로 인해 이미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 확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할 상황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 예정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더 강화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과감한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1.5℃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인 순배출 제로 목표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가 공개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적으로만 표방하는 데 그친 만큼 순배출 제로 비전을 달성할 담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역설적으로 온실가스가 줄고 맑은 하늘과 생태계가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염물질 증가, 산림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같은 요인이 전염병 대유행의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의 대응과 극복이 또 다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정책과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내년 초 조속히 개최되고 국제적 연대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끝>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느.려.(too slow,,)

퇴출퇴출 열매를 먹고 사람이 된 김석탄.... 석탄발전 폐쇄왕을 목표로 나아가는 그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금고 지정에 탈석탄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정,

석탄발전소 2030년 폐쇄 비전 수립 등 요구

2020년 7월 15일 - 전국 15개 환경단체는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은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혹은 건설 중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을 외치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초지를 요구하며, 경남도에 ‘2030 석탄발전 폐쇄 비전 수립’,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금고 지정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이들 단체들은 탈석탄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충청남도와 경남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의 가면을 쓴 활동가들은 “탈석탄 마라톤”을 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김경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성경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도 금고 지정에 필요한 조례에 ‘기후위기’와 ‘탈석탄’ 기준 추가를 망설이는 경남도의 태도를 꼬집으며,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과정 또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하는데,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석탄발전 폐쇄를 빠르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의 낮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고성군에 삼천포화력 6기, 하동군에 하동화력 8기가 가동중이며, 고성군에 고성하이화력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의 탈석탄을 주제로 세미나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세미나는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과 리더십(최효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지자체의 권한(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경남도의 탈석탄 금고 지정의 중요성(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남도청 관계자들과 경남도 탈석탄에 대해 토론하며, 탈석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탈석탄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2030 탈석탄과 2050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하는 공동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환경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

지난 6월 5일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광역 지방정부로서 세 번째 비상선언을 통해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엄중하고 긴급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 경상남도는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 경상남도는 충청남도 다음으로 국내 석탄발전의 최대 밀집지다. 삼천포화력 5기와 하동화력 8기 등 13기가 가동 중인데다 추가로 고성하이 석탄발전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파리기후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상승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선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명령이다. 경상남도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기후위기대응은 선언이 말잔치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허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다. 경남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탈석탄 금융금고는 특수한 정책적 내용이라 도민의 금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금고 지정된 농협에 향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노력해야 된다로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에 머물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속에 모든 것은 산자부의 역할이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에너지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경남도가 탈석탄을 전향적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남도가 석탄발전 퇴출을 통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건설 중인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확대하라.

2020. 7. 15.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