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건강] 더 많은 이들이 더 넓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하여, 의료급여 제도 개선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건강] 더 많은 이들이 더 넓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하여, 의료급여 제도 개선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admin | 목, 2020/09/24- 08:30

가난한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 보장이 필요합니다!#[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의 시작  ■ 시혜에서 권리로, 낙인에서 차별 철폐로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 저소득층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들의 의료 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업에 따른 소득 저하로 의료보험 자격도 박탈되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계층이 늘어난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에 견줘 건강 문제가 더 많고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의료 보장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였다. 당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로는 ‘의료보호’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의료보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 그리고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의 시작 ■ 생산자들은 왜 물건을 팔기만 하고 재활용은 나몰라라 하지?  1990년대에 들어 국민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많아지고, 매립 및 소각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991년에 분리배출제 도입, 1993년에 폐기물 예치금제 도입,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량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과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제.......

목, 2020/09/10- 08:30
2
0

학교에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공간이 필요합니다!#[학교숲 운동]의 시작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따라나서 보자. 분명 우리네 출근길과는 다를, 달라야 할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땀방울을 식혀줄 시원한 나무그늘과 향긋한 식물들이 고개 내밀며 인사해 주는, 숲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하루는 분명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다. 학교, 숲을 만나다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이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각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아이들의 변화는 매우 다른 모습일 것이다. 1999년, 서울 시내의 학교 환경 실태를 조사한.......

금, 2020/09/11- 06:30
3
0

시민이 함께 만든 공원, 함께 운영하는 공원으로 성장하다!#[그린트러스트 운동]의 시작 ■ 행정혁신과 시민참여의 모델이 되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시민과 공유되지 않는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 설립 시, 실천전략이었던 ‘서울 그린비전 2020’은 모 법인인 생명의 숲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정책 제안서로 작성되었다. 그린비전 2020의 핵심적인 내용은 4가지의 가치로 설명된다. 서울 그린비전 2020은 그 작성 과정에서도 ‘민관파트너십’의 모범을 잘 보여줬다.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 안에서도 혁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고, 서울연구원(당시 시정개발연구.......

금, 2020/09/11- 07:30
3
0

도시의 생태적 회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손이 더해진 서울 숲 만들기 운동!#[그린트러스트 운동]의 시작2003년 1월 1일 불암산에 올라섰다. 정상에서 내려본 내가 살던 노원구는 온통 아파트로 덮여있다. 딱 한군데 창동차량기지가 비어있을 뿐이다. 차량기지 한 귀퉁이에서 콩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근처 아파트를 덮고,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2003년 연초에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제안받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갖고 불암산을 올라 상상의 나래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97년 혹독한 IMF의 겨울이 오고, 서울역에 실업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때, 환경운동가와.......

금, 2020/09/11- 08:30
2
0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난개발로 행해지는 생태계 훼손을 반대합니다!#[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의 시작 ■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시작된 싸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인데, 흔히 그린벨트라고 한다. 1960년대 이후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고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부산, 대전, 광주 등 14개 도시권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그린벨트는 현세대에게 녹지를 남겨 주었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할 수.......

토, 2020/09/12- 06:30
2
0

변화사례 아카이브는 [더 나은 생활 상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1987년 이후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3년 여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NPO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일명 '변화사례 아카이브'인데요, 변화사례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사회가 만들어온 유의미한 성과를 발굴·수집하여 기록하고 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NPO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NPO의 사회적.......

화, 2020/09/08- 05:00
0
0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닌 자연과 공생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동강댐 백지화 운동]의 시작 ■ 비경과 전설이 깃든 동강 강원도 영월군 동강은 동강할미꽃과 같은 희귀 동식물과 천연기념물, 천연 동굴 등 비경을 간직한 곳이다. 때문에 ‘살아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린다. 이 지역은 고인돌, 적석총과 같은 선사시대 유적과 서낭신 문화, 정선아리랑 등 유·무형의 역사 문화가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떼돈’이란 말의 배경이 된 떼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동강 65km 구간에서 손꼽히는 절경 중에 하나가 영월읍 거운리에 있는 ‘어라연’이다. 상류에서 거칠게 내려오던 물줄기가 세 개의 봉.......

화, 2020/09/15- 06:30
1
0

각계각층 연대로 지리산을 지키다!#[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의 시작 ■ 지리산댐, 잠들어 있던 지리산 사람들을 깨우다  1991년, 경남 산청에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이 발표되었다.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거림계곡의 턱밑까지 물이 차오르는 실로 무자비한 계획이었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한 도전과도 같았던 이 댐은 결국 지어지고야 말았다. 곱고 아름다웠던 ‘고운동’은 수몰되어 사라졌고, 그저 소박했던 마을 이름 ‘예치’는 새로 생긴 우회 도로의 터널 이름으로 남았다.  물론,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 중 몇몇은 현수막을 걸고 머리띠를 묶었다. 인근.......

화, 2020/09/15- 07:30
2
0

안일한 환경의식과 비윤리적인 기업 경영의 증거를 찾아라!#[낙동강 페놀사건 기업 불매 운동]의 시작 ■ 27년 전, 국민의 가장 격렬한 분노를 일으켰던 낙동강 페놀사건  세계에서 지표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생수를 사서 먹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경제성장과 수출 증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기업은 버젓이 환경오염행위를 하고, 정부는 이를 눈감아 주고, 국민은 환경에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 지금부터 27년 전인 1991년 3월에 천만 영남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일어난 페놀사건은 우리나라 환경오염 역사상 전 국민의 분노를 가장 격렬하게 일으켰.......

화, 2020/09/15- 08:30
1
0

2060년 OECD 국가 중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대기 질 개선 운동]의 시작 ■ 세계적 대회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의 대기 수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빛내야 할 세계적인 빅스타들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랐다.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게브라셀라시에와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였던 에냉 등 실력 있는 선수들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우려는 다름 아닌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에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열띤 함성을 외치던 2002년, 바로 월드컵이 있던 때에도 대기오염 문제로.......

수, 2020/09/16- 06:30
2
0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첫걸음!#[환경정의 입법 운동]의 시작 ■ 새가 죽고 개구리가 이상해지는 마을  2013년, 어느 날 환경정의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공장들이 내뿜는 연기와 먼지, 유해 물질들로 인해 너무 괴로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어떻게 주택가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검색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로 펼쳐졌다.  90년대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마을은 흔히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이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

목, 2020/09/17- 07:30
3
0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의 시작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렀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안방이 있다. 방이 하나뿐인 집은 그 방이 곧 안방이다. 그런 집들은 겨울이 되면 온 식구가 안방에 모여서 잤다. 추운 겨울 안방에만 난방을 하고 외풍을 막고 엄마는 아이를 안고 바닥에서 자고 아빠는 침대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갓난아이나 3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집이 주로 그랬다. 바닥은 뜨거웠고 공기를 메말랐다. 아이에게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면 습도조절을 하라고 했다. 가습기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였다.  젖은 빨래를 널어놓기도 했지만 방이 좁았다.......

목, 2020/09/17- 08:30
0
0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알 권리와 노동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의 시작 ■ 황유미의 죽음, 황상기의 울분  “아버님이 이 큰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세요? 아버님”  산재처리를 요청한 황상기 아버님을 삼성의 김과장은 이렇게 다그쳤다. 다른 걸 요구하라는 말에 아버님은 마지못해 치료비에 들어간 돈 5천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그러마 약속한 김과장에게 사표를 써주었다. 김과장은 종이에 주민번호와 이름만 적으라 해서 받아 갔다.  얼마 후 유미 씨의 백혈병이 재발했다.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병원에 찾아온 삼성의 김과장은 이.......

금, 2020/09/18- 06:30
1
0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연한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의 시작 ■ 촛불이 삼킨 목숨사회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다. 양극화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료를 납부할 여력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기료 연체에 따른 단전으로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 봉변을 당한 ‘서러운 죽음’이 이어져 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2005.7.16)> 단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가 된 것은 지난 2004년 2월 전남 목.......

금, 2020/09/18- 07:30
1
0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 제도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사회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작 ■ 국민이면 누구나 다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와 사회는 말 그대로 질곡의 연속이었다. 경제 전반이 후퇴했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빈곤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실패가 낳은 부정적 여파가 컸고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국.......

토, 2020/09/19- 07:3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