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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3호] 팬데믹의 세계,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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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3호] 팬데믹의 세계, 어떻게 대응할까

admin 님 | 수, 2020/09/23- 19:53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를
결국은 막판 흥정
4차추경 예산이 22일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또는 선별지원 여부를 쟁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라는 정치 쟁점으로 옮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되는 심의 시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결국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의 내용도 더하고 빼고 뜯어내는 통에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은 여론과 야당에 밀려 16~35세와 만 65세 이상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받는 사람도 제외된 사람도 불만이 많은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업에 4천억 원이나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첫 작품이라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기이한 분위기 속에 보편도 선별도 아닌 이상한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정치적 상징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뜬금없는 법인택시 지원, 그야말로 특정 집단에 대한 계획 없던 지원 사업도 등장했습니다. 중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금 15만 원은 그나마 아동수당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200만 원 지원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경 요건이나 선별 원칙, 취약계층 지원 등 추경예산의 원래 목표를 상당 부분 상실한 4차추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심의 시간과 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오랫동안 심의 과정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예산을 심의하다보니 갑자기 엉뚱한 사업이 끼어들어도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시키곤 합니다. 사실 지난 추경 예산도 현재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 없이 짧은 심의 기간 동안 한두 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하는 수준으로 기회비용을 사용해버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할 따름입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팩트체크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대책과 관련한 국제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요즘 인기를 끄는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시리즈는 계열사를 인수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재벌그룹에 계양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을 다룹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국제 뉴스도 전달해 드립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코로나19, OECD 국가 일자리유지 대책 및 한국에의 함의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기업 및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며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여러 가지 일자리유지 대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들의 코로나19 위기 초기의 일자리유지 대책과 이후 조정된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IMF)
세계는 이미 겪어보지 못한 세계,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딘가에는 돈이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새로운 소득의 재분배를 논할 때다. 공공부문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IMF가 말하는 정책 대안을 알아보았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이것은 절세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만6천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심, 3심 결과가 주목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4차추경안,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들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많은 언론이 이를 전한다. 언론이 전하는 4차 추경안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 보자. 핵심 키워드가 과연 4차 추경안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 첫째, 2차 재난지원금. 이번 4차 추경은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정부의 공식명칭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둘째, 추경규모. 많은 언론은 올해 추경에만 ‘67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늘어난 정부 지출액은 43조원에 불과하다. 셋째, 현금복지. 현금살포는 원래 국가 예산사업의 본질이다. 국가의 본질을 특별히 ‘현금복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41%
  •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27%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에 불과합니다. 특수직역(공무원 등)을 포함해도 51%가 사각지대입니다. 연금을 받아도 평균 52만 원으로 OECD가 정한 빈곤소득선인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빈곤률이 OECD 평균의 두배가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못 내 연금을 못 받아 더 가난하고, 여유있는 사람은 열심히 납부하여 더 많이 받는 역설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재명 지사의 격렬한 반발로 화제가 된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화폐도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고 있는데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양자를 비교한 내용도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더보기
 
  •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건설회사 대주주가 국토위와 행안위에 있었던 것부터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렸던 것일까요? 
 
  • 사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예산을 703억 원에서 전액 삭감했었답니다. 대책은 말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또다시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보다는 국민들의 성금 5천만 원이 더 눈에 띄는 것은 왜일까요. “예산은 멀고 국민 성금은 가깝다?”
 
  • 지방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농어업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감면하는 지방세는 거의 없습니다. 95%가 중앙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면되는 것이지요. 재주는 중앙정부가 넘고 돈은 특정 집단이 벌고, 돈을 잃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9월 마지막 수요일은 명절 쇠러 갑니다. 언택트 명절의 풍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코로나로 우울한 와중에도 마음 따뜻한 추석 보내고 10월에 다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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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이데일리] 늘어만 가는 구직기간과 부채에 신음하는 청년들

 

[디트뉴스]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모두가 꿈꾸는 태안’ 세미나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 1명당 평균 대출금액 2천784만원…신용대출 크게 늘어

 

[오마이뉴스] 나랏빚 급증해 문제? GDP 대비 이자 비중 10년 전보다 낮다

 

[서울경제] "고소득층 규제하겠다고?" '영끌' 신용대출 2030이 주도했다

 

[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4차추경안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들

 

[YTN라디오] 이재명 "지역화폐 열등? '조세연' 연구라기 보다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

 

[경향신문] [단독]국채발행 40조원 늘었지만 이자는 4000억원 감소

 

[YTN라디오] [생생경제] 지역화폐는 사라져야 할 야학 같은 것

 

[미디어오늘] 서울 25개 자치구 광고비 1위는?

 

[여성신문] 코로나 우울, 20대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오마이뉴스] "기업난은 경제면, 빈곤은 사회면... '코로나 보도'의 한계"

 

[오마이뉴스] 방대본도, 전문가도 아니라는데... 여야는 '독감 백신' 샅바싸움만

 

[한겨레] 내년부터 퇴직공무원 모임 나랏돈으로 지원 가능해진다

 

[DailyNTN]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재난지원 창구 국세청 일원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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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6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과소
2021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됩니다
2021년 예산 심의는 다음주 28일 국정연설로 시작하여 55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9월 2일에 제출되었으니 거의 두 달만에 심의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정운영과 정쟁 때문에 바빠서일까요. 이래서는 연중 예산을 검토한다는 예결위 상설화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시적인 예산 심의를 기대합니다. 저는 강의에서 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유로연합의 올 재정적자가 1조 유로(1,340조 원)에 이른답니다. 코로나 대응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결과 재정적자 규모가 작년의 10배 규모로 늘었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전쟁을 이기는 것을 걱정한 뒤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후를 걱정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야말로 해로운 일이지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감염병 시대, 학교 안 거리두기 가능하려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하여 학교 교육은 그간 주 1회 등교, 격주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학습 격차의 확대, 결식 아동 문제,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상시적 감염병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 내 적정 인원을 유지하여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매일 등교가 가능할 터. 학생 수는 줄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데 학교 수업 정상화는 요원해보인다. 학교 현장의 실상은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더보기 김미영 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피해, 정부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학 2주 연기 시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를 51개 품목, 406톤 규모로 파악하고 학교급식 관련 식품‧외식업체, 농식품 수출기업, 농가 등에 융자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림식품부의 여러 대책들은 학교 급식 연기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가에 대한 간접적이고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더러, 융자지원 및 금리 인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원 규모는 커보이지만 실질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난항
지난 6월 9일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상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개정을 추진한 85개 지자체 중에서 제정된 곳은 65곳. 추진 중인 18개 지자체 중에서 2곳은 지난 9월 논의가 멈춰버렸다.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남긴 특별회계 수혜 주민과 해당 지역 시군구 의원들이 칸막이를 허물 수 없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칸막이는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일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통화시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금고유치 과당경쟁으로 예규 개정, 지키지 않는 지자체 여럿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로 행안부는 작년,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당시 중점을 둔 개선 사항은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이 중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과당경쟁 부작용을 낳는 대표적 항목이어서 배점이 축소된 바 있다. 2019년 3월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부터 1년하고도 반이 지난 현재, 여전히 이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7곳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예규를 분석하고 최근 금고 배점 이슈를 알아보았다.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의 재정소요에 대하여 2020년 기준 277억 원으로 추계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편성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 원으로, 예정처 추계의 10%에도 이르지 못한다. 설령 자치단체당 1개소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심야 응급상황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원격 화상투약기는 어떨까?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양립 불가능한가?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오늘의 숫자] 500
  • 2년 이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500여 개로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2014년부터 도시재생 명목으로 진행된 사업이 314개소에 달하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200여 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가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 평가 없이 물량만 증가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한계에 달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 건설을 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 문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 2017~2040년 (통계청) 
  • 2020년 한국의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내국인은 5005만 명(96.7%), 외국인은 173만 명(3.3%)입니다. 2040년이 되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20년 71.5%에서 55.6%로 감소할 전망이랍니다. 내국인 고령 인구는 803만 명에서 1,666만 명으로 향후 20년 간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랍니다. 다문화 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해야죠. >> 더보기
 
  • 의사 등 의료업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신고액이2018년 기준 2억2640만 원이랍니다. 국세청이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만 2,715명에 16조 4,6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로 평균 1억1,580만 원입니다. 회계사는 9830만 원, 변리사는 7920만 원입니다. 정말 이것만일까요? 최근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2개 차량리스업체에 6월말 기준 1억 원이상 슈퍼카를 빌려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간 급증하면서 2,410대에 이른답니다. 이중 3억 원 이상의 차량은 36대입니다. 3년 전보다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황인데 그분들만 호황이었던 듯합니다.
 
  • 정부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 3억 원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면서 대주주 요건은 20억 원에서 점차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처럼 대상이 되지 않는 동학 개미들까지 동원하여 여론전을 펴는 보수 언론들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 되었을 때 세 부담이 늘어날 대자본의 합리적인 정치 공세와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욕망을 가진 비합리적인 생각이 합쳐지면서 항상 혁신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할 텐데요.
 
  • 취업 후 학자금 체납률이 12.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만7천 명에 322억 원 규모랍니다. 고용난이 장기화 되면서 청년층의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자부터 부담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용 많이 하면 해결된다는 다시 오지 않을 완전 고용 시대의 주술을 반복하지 말고요.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시설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감면해 왔습니다. 서울시 300억 등 전국 1091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당연히 대기업이 많겠지요. 설마 세금 감면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겠지요?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이념논쟁화되는 재정준칙 논란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 제출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아직도 여당 의원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은 크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에 대한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 대해서도 보수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재정상태는 어떤가. 20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올해보다 개선된 -3.6%이다. OECD 재정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했다. 순위가 크게 올라간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 둘째,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큰 무디스사는 우리의 재정여력에 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빚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60% 국가채무라는 기준은 적정한가? 선진국 평균 채무 수준은 GDP 120%를 넘은 상태이다. 국제적인 적정부채 기준은 사실상 없다. 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블랑샤르의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국가채무 증가가 큰 문제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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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장애인 돌봄공백, 또 가족한테만 떠넘길 건가요

 

[대경일보] 포항시의회,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행정 조직문화·시스템 점검”

 

[충청투데이] 충청권 빚 지는 20대, 빚에 진 60대

 

[연합인포맥스] 고소득자 신용대출 딜레마…은행권 "아예 보수적으로"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이념논쟁화되는 재정준칙 논란

 

[서울경제] 코로나 이후 20대 연체액 브레이크 없는 증가세

 

[JIBS] 제주, 도민 1인당 대출액 소폭 증가, 연체액은 감소

 

[파이낸셜뉴스] 파주시의회 ‘실무기법 역량강화’ 연구용역 재개

 

[충북일보] 충북도민 자금 사정 나빠졌다

 

[오마이뉴스] 은평구, 행정광고비 2년반동안 2억3600만원... 서울 최대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 구성·21일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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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목, 2020/1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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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22호] 코로나19 전후 재정수지, OECD 24위→2위
이것도 문제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줄 알았지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재정지출 논쟁이 한창입니다. K방역에 이어 K재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거지요. 부채 증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피해도 가장 적어 잘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재정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것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확실히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 모로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타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는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귀차니즘 때문인지 집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 이월액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계기로 OECD 24위→2위   

OECD 국가 중 24위이던 우리나라 재정수지 건전성이 코로나19 이후 2위로 급상승했다. 국가부채 비율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건전성 순위가 높아졌으니 좋다고 봐야할까?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27조 원     

전국 지방재정에서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금액은 27조 원이다. 사업은 승인됐으나 진행이 안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둔 돈이 전국 지방재정 예산편성액의 8%에 달하는 셈이다. 2018년 24조 원, 2019년 26조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인 것을 보면, 수 년째 이월되고 있는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이 필요한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0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살펴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 지표는 50점. 나라살림연구소는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상 의무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높은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사랑의 불시착’과 200억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사랑의 불시착’은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남과 북을 넘나드는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과몰입 되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한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현재는 ‘불시착’한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84% 대 3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7월1로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위해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만 집행하지 않고 오래 미루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20년의 시간을 두어 일몰하게 했는데요. 20년이 다 지나가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막판에 노력을 해서 84%는 지켜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켜냈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37%는 아직 보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안 지킨 것일까요. 못 지킨 것일까요. 이제 일몰되었으니 서서히 문제가가 드러나겠지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86,200원 대 55,900원 
 
  • 2020년 6월 기준 대학정보공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1학기 강의료가 평균 시간당 66,000원으로, 2019년에 비해 4,600원 올랐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6,200원으로 전년보다 12,300원(16.7%) 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55,900원으로 전년보다 1,600원(3.0%)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대학 강사료에 있어서도 공공부분과 비공공부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군요. 또 을과 을의 문제일까요? >> 더보기 
 
  • 지역사랑상품권 '깡'에 대해 2일부터 최대 2000만 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지역사랑상품권 규모가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세칭 '깡'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역 살리는 역할을 인정할 만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사용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텐데 그것도 고려해야겠지요. 
 
  • 35조 원 규모의 추경 심사가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래한다고 심의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잘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국회의 기능이 이 정도에 멈춰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정치이기는 하지만 정치만은 아닌데 말입니다.
 
  • 결국 정부가 대학등록금 반환 시 재정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왜 사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는 걸까요. 사학, 사립 등 예산으로 먹고 사는 분들에 대한 배려일까요? 그들에게만 유독 약한 것은 왜일까요.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고용이 불안할 수록 더욱 심각한 산업재해 은폐. 급기야 현대중공업에서는 허리 다친 노동자를 사복으로 갈아 입혀 병원에 보낸다고 한다는데... 2016년~2019년 산업재해 은폐, 미신고 적발건수는 약 11만 건에 달한다. 환수조치한 금액만 약 14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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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7/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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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40호] 지방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광역은 전남, 기초는 서울!

코로나 2년차 나라살림
코로나가 내년에도 여전할 것 같다는 우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희망을 주는듯 하였습니다만, 화이자 대표는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니 발표 직후 본인의 주식을 팔았다고 하여 오히려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실상의 전시상황을 상수에 두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두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법입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세입 감소와 세출 확대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조세 수입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기 때문에 무기나 보급품 등 전쟁 비용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논하지 않고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독일조차도 GDP 대비 20%가 넘는 국채를 발행했고 앞으로 그 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출구조를 혁신해야한다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주장입니다. 아끼기만 하는  절약자가 아닌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수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뉴딜의 슬로건인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3단계 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구조를 혁신하여 향후 부흥의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앙정부는 점증적인 예산 편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예산 총액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직된 관료 체제 내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것이겠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존재한다면, 그 한계 내에서 방식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부서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기재부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경제를 수성하는데에도 힘이 부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은 더 걱정입니다. 지방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 ‘얄출제입’, 지출할 곳을 정하고 수입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지방은 ‘양입제출’, 즉 수입을 먼저 계산하고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조세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는, 이른바 ‘유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보수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다음주에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현황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노력한 집행률 독려가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도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모처럼 3%대를 넘어설 것이랍니다. 낮아졌으니 회복만해도 큰 성장으로 보여지는 것,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구조를 혁신하면 부흥의 토대가 되는 상황적 조건도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나라살림레터는 이런 위기 속에서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방재정연감을 통해서 본 지방세의 변화, 그리고 국제기구의 주목할만한 칼럼과 도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겨울잠을 자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곰처럼. 코로나로 구조를 혁신하며 부흥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나라살림 수문장 예산 관련 정보 한상 올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9년 지방세, 전남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19년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을 분석해보았다. 총계기준 지방세는 18년 85.5조원보다 7.3% 증가한 91.8조원이다.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다. 비결이 무엇일까?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퇴보를 막으려면 (IMF) 
최근 IMF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고용 감소가 적고, 고소득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퇴보를 막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IMF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 완화와 유급 휴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 더보기 
글 OGabriela Cugat , Futoshi Narita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약자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 (OECD) 
청년과 여성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비숙련된 직업, 관광업이나 요식업과 같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그렇다. 
>> 더보기 구성 송윤정 선임연구원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
지난 11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전체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심사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변경되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회법은 예산 심의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의 결정은 예결소위의 전문적 심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결소위 심사 결과를 여야간사 합의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면 예결소위의 심사는 의미가 없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말 그대로 예비심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의정연구센터 사용법 : 정책 수립도, 조례 제정도 함께! 
지방의정연구센터와 회원 간의 협업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지방의정의 아침에 소개된 정책 사업 추진, 자치금고의 공정하고 건전한 선정을 위한 신규 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회원 모집! >> 더보기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 매일, 격주, 월간 발행하는 콘텐츠는?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위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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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11/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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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5호] 평균 대출연체 감소해도 20대 연체는 늘었다
답장 좀 주세요.. 맨날 나만 레터 보내..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영국학자가 만든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영국 의회의 예산 심의를 분석했더니 몇조 씩하는 큰 사업은 신경쓰지 못하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만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세이어의 법칙’은 교수들끼리 싸우는 "캠퍼스 정치는 가장 사납고 격렬한 형식의 정치인데, 그 이유는 걸려 있는 몫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작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 사업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레터에 나오는 장관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계도지(지역신문)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레터는 이외에도 코로나가 진행되는 데도 여전히 사용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6월 신용대출 연체가 감소했다는 뉴스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IMF 재정국장의 칼럼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앞으로 국내에 소개해야 할 국제 사회의 시각이 있다면 종종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라살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6월 개인대출연체 감소했지만, 20대는 대출액 및 연체액 늘어
6월 1인당 대출연체액 평균은 -0.55% 감소했지만 20대 1인당 대출연체액 3.3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487만원이다. 1인당 대출액 증가율 전연령대 평균은 전월대비 0.5% 증가한 가운데 20대는 2.6%로 크게 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출액이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와 서울 강남구, 적은 곳은 대구 서구, 전남 곡성군, 부산 영도구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황시연 연구원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매칭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재원이 충분히 있을까? 정답은 "있다".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만든 기금 현액만 전국 9.5조 원에 달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은 현재, 재난 시에 지출해야 하는 기금들의 집행 현황은 어떨까? 결과는 집행률 10%이하 지자체가 41개, 1% 미만 지자체 6개다. 어느 지자체일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위기 속 2020년 상반기, 장관들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을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활동이 멈췄던 2020년 상반기. 중앙정부 장관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알아본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자체 신문구독 및 행정광고 집행 기준 점검 필요
1970년대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인 ‘계도지’를 구입하던 ‘계도지 예산’, 오늘날에는 신문구독비, 언론홍보비 등의 형태로 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정치적 홍보에 쓰이기도 하고, 관언유착의 연결고리로 작동되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 계도지 예산만 112억 9,288만 원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계도지 예산을 찾아봤다.
>> 더보기김민수 연구원
 
새로운 세계의 재정정책 (IMF)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IMF에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을 말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은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에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확장적으로 유연하게 지원하고, 신산업 부문으로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개방되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사람 모두가 백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미래가 오든, 든 구조적 변화, 불평등 해소,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점 하나, 이 칼럼에서 2020년 선진국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23.5%로 예상한다. 신흥국은 62.7%, 저소득국가는 48.2%다. 우리나라 2020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GDP 대비 39.8%다. 다시 말하지만, IMF는 각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 더보기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글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배포 비법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284.4조 원
  • 2019년 우리나라 국세청세금은 284.4조입니다. 18년대비 0.3%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89조원)이고 가장 적은 세목은 인지세입니다. 역시나 부동산 덕분인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원)
  • 매년 작성하는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 중 수출 통계에 516개, 수입 통계에 672개의 비식품 품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식품 수출액 93억 달러, 수입액 414억 21.5백만 달러로 발표했는데, 비식품 품목을 제외하자 2018년도 식품 수출액은 86억 71.3백만달러로 7.25%, 수입액은 329억 94.8백만 달러로 25.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순수 식품 통계 자료만을 인용해야 할 각종 정책 및 연구보고서에 줄줄이 잘못된 수치가 인용되었겠지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각종 보고서를 쓰다보면 의문이 가는 통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관계 부처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통계 작성 방식 자체의 오류를 확인하기가 일쑤입니다.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일 텐데요. 설마 현황이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 더보기
 
 
 

[지방의원 주목!]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개원 예정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를 개원합니다. 행정 및 재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정을 돕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데요, 진짜 도움 드릴 수 있게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설문 참여하기 (클릭!)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도 참여했습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2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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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7/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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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11.7조 원이 민간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11.7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경 규모를 산정해 왔다. 국채 상환 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 변경 규모 등을 추경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 기준 등을 원칙없이 뒤섞은 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078%

  •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 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토지+자유연구소)

  • 2015~2018년 동안 토지의 개인 소유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 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 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 10%가 68.7%이구요. 개인 토지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 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고서 보기

  • [재난기본소득, 일단 추경은 잘 쓰고 있는지?] 100만 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던 사업만 계속하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보고서 보기

  • [군복무 상해보험, 국방부 아닌 서산시에서?]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 원을 들여 서산 출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보다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군인권센터에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 [백신, 돈이 안돼서 없는 거였구나] 백신 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 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 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대만 코로나19] 대만의 코로나19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 수출을 막고 기계를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다는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아파트는 왜 사라져갔나]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건립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입주 특혜를 주었느냐는 논란입니다.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 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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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책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 (지방세연구원)
2019년 부터 법인의 주택 구입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입 건수를 넘기 시작했다. 법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는 측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보기
글로벌 저축의 역설과 금융시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가 관건인데,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미진하다.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 보고서 보기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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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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