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제안 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영국 정부 지원 승인

- 유럽 ​​연합의 최고 법원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영국의 보조금을 승인

- 영국은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이되기를 원하며 국가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력을 수용

- 반핵 오스트리아가 이의를 제기, EU의 일반 법원에서 패한 후 유럽 상급 법원에 항소

- EU의 환경 규제가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자동으로 금지하지는 않아

- EU의 최고 법원은 오스트리아의 항소를 거부함

출처: EU 법원, 제안 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영국 정부 지원 승인 (CGTN,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