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년도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건) | 고발(건) | ||||
| 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화학물질 | ||
| 계 | 58 | 26 | 20 | 4 | 8 | 19 |
| 2013 | 2 | - | 2 | - | - | 1 |
| 2014 | 8 | 3 | 2 | 1 | 2 | 3 |
| 2015 | 4 | 1 | - | - | 3 | 2 |
| 2016 | 6 | 4 | 2 | - | - | 2 |
| 2017 | 18 | 16 | - | 1 | 1 | 3 |
| 2018 | 12 | 2 | 7 | 2 | 1 | 4 |
| 2019 | 8 | - | 7 | - | 1 | 4 |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 2018. 02. 24. |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
| 2018. 04. 05. |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
| 2018. 10. 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
| 2018. 10. 26. |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9. 05. 1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
| 2019. 0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
|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
|
| 2019. 06. 10. |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위반 법령 | 처벌 및 조치 사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
무허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미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 ||
|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 ||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
과태료 200만원 | |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8년 5월, 용도를 상실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보인 미금보를 철거하고 있다.Ⓒ성남시[/caption]
1년 8개월만에 철거된 미금보 철거 자리를 찾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를 철거한 자리에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흰목물떼새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농업용 보인 백현보Ⓒ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여울이 형성되어 있고 모래톱이 복원되어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국장이 이가은, 송주희 인턴에게 성남 탄천의 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남시 생태하천과 유영환 팀장이 탄천에 나와 백현보 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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