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년도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건) | 고발(건) | ||||
| 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화학물질 | ||
| 계 | 58 | 26 | 20 | 4 | 8 | 19 |
| 2013 | 2 | - | 2 | - | - | 1 |
| 2014 | 8 | 3 | 2 | 1 | 2 | 3 |
| 2015 | 4 | 1 | - | - | 3 | 2 |
| 2016 | 6 | 4 | 2 | - | - | 2 |
| 2017 | 18 | 16 | - | 1 | 1 | 3 |
| 2018 | 12 | 2 | 7 | 2 | 1 | 4 |
| 2019 | 8 | - | 7 | - | 1 | 4 |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 2018. 02. 24. |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
| 2018. 04. 05. |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
| 2018. 10. 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
| 2018. 10. 26. |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9. 05. 1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
| 2019. 0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
|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
|
| 2019. 06. 10. |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위반 법령 | 처벌 및 조치 사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
무허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미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 ||
|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 ||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
과태료 200만원 | |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동물학대 시설 거제씨월드 폐쇄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벨루가의 지친 눈동자ⓒ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구의 기준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를 수조의 바닥. 거제씨월드는 깨끗하게 수조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좁고 열악한 거제씨월드, 고래들이 힘차게 꼬리 한 번 움직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씨월드 바로 옆은 바다다. 바람에 찰랑이는 파도 소리가 선명히 들린다. 바로 앞이 자유지만 나갈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국내 25개 특급 호텔 중 샥스핀을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caption]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산채로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는 상어지느러미 채취는 야만적일 뿐 아니라 불법어업과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Beltrán Rodríguez[/caption]
ⓒBeltrán Rodríguez[/caption]
ⓒBeltrán Rodríguez[/caption]
얇고 촘촘한 자망 그물, 노련한 다이버도 바다에서 자망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에서 사용되는 안강망, 매년 약 천마리의 상괭이가 혼획, 좌초되어 죽고있다. 약 60%의 원인이 안강망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나타낸 지도[/caption]
자카르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원 집과의 거리, 무려 2,400km가 넘는다.[/caption]
안전히 귀가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준 인도네시아 선원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좁은 소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하는 벨루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10년간 고래류 증감 현황ⓒ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caption]


출처 ·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IAPB)[/caption]
출처 · Blowing Puffer Fish, Wikipedia / Kathleen Hawkins_BBC[/caption]



자연계에서의 평균 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 루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족관 동물체험 금지를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감금된 두마리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caption]
c. Reuter Mohamed Azak[/caption]
c. Reuters Mohamed Aza[/caption]
c. Diego Ibarra Sanche[/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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