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 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 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 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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