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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치권력과 거래한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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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치권력과 거래한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admin | 화, 2020/09/22- 22:58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정치권력과 거래한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법원행정처를 동원한 법조계 사찰,청와대 및 입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등양승태 사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그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사법적 정의의 상징이자, 소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수호자여야 할대법원장이 위법행위를 넘어 반헌법적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어쩌면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는 양승태 이전과 그 이후로 기록되어야 할는지도 모를 일이다.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시리즈로 연재된 양승태 관련 카드뉴스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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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은 사건이자, 국정원이 조직적 수사 방해를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도 하죠. 과연... 국정원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 30년전 간첩조작사건과 비교해 카드뉴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월, 2017/12/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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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우리 수도 서울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IP.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첫째.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
100만k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 매초 70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한강은 유량이 줄어 녹조가 발생할 때도 원전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답니다.
 
# 둘째.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자급률이 5.5% 밖에 안되는 서울에 건설하면 효율적이겠죠?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도 이제 끝!
 
# 셋째.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며 혹시 모를 사고 피해가 작아야 한다.
아이고, 이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가 일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수원’에서 무려 극/한/재/해에서도 안전하다그랬어요!
 
# 핵발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데,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어야죠!
 
# 네? 서울은 안된다구요?
 
#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은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운행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 당신의 침묵이 “지금까지 우리 서울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이왕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몇 기 더 건설해주십시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왠지 찝찝하여 서울에는 건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월, 2017/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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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파워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와 함께 시민편찬위원님게 드리는 카드뉴스를 매달 1회 제작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화, 2015/1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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