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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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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admin | 화, 2020/09/22- 23:42

 

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2017

2018

선정방법

분과위 평가(50%)

전체위 평가(50%)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선정절차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평가지표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2018

2019

사업규모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사업유형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선정방법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전체위(50%),시민투표(50%)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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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기반 진로탐색 모델 확산을 위해 2019년 남원과 진주에서 새로운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파트너로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결산하는 결과공유회가 지난 1월 11일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보낸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2019년에 진행한 9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 내-일상상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여정의 시작,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

본 행사에 앞서 2019년의 활동 결과물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젝트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교복, 청소년 잡지, 악세사리 키트, 다큐영상과 스톱모션, 포토북과 활동자료집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축하 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유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함께 참여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내일상상의 재미있는 작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기회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어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팀을 시작으로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 활동 과정과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남원 인월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로 제작한 <인월다큐>팀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통시장을 알리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활동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불편하고 정형화된 교복을 새롭게 디자인해본 <청정>팀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질문을 통해 정리해보는 나의 2019년

<2019년의 우리들> 코너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 했던 저마다의 2019년을 회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 동안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람, 나의 2019년을 채워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의 질문을 각자 적고, 함께 나누며 마무리했는데요.

프로젝트 결과를 떠나 참여했던 청소년 각자에게 2019년은 어떤 시간으로 다가갔는지, 이어질 2020년에는 또 어떤 시도와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원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한 최현진 춘향골교육공동체 대표는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해 볼 때에 비로소 와닿는 부분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는 소감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주도해 기획해보는 일, 약속을 잡고 수시로 소통하는 일들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18년에 지역파트너로 함께 했던 이재명 장수YMCA 총무는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가운데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프로젝트가 끝나도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지역 안에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날 결과공유회를 끝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2019년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용기와 과제를 동시에 얻어온 기분입니다.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바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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