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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②] 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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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②] 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admin | 화, 2020/09/22- 20:46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지역혁신 10년,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목민관클럽 창립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자치혁신 성과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국제포럼으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나눈 다양한 의제와 토론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 위주(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산업쇠퇴와 함께 1990년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알렉산서 레너 참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지역에 연대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동동한 생활주권위원회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동독지역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과거 광산지역 같은 곳, 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단계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1차적인 지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2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지역재생에 성공한 독일 라이프치히

슈테판 하이니히 라이프치히 도시개발국장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철도와 도로 확충, 박람회장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치히 도시개발의 핵심은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라이프치히헌장을 채택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개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2010년 INSEK2020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해당 계획에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수단 등도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고민은 완주에서 일하는 인력의 30%만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지역 진단을 받던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여주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인구 감소 수준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김상곤 원장대행은 인구의 50%, 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산업과 공간개발정책이 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공간개발정책은 주거나 복지측면의 삶터, 경제적인 측면의 일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쉽터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소모적인 내부경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혁신 사례를 살펴봤다면, 향후 자치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 뿐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향은 교수(성신여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코로나이트족, 모바일로 영상시청과 뉴스를 접하는 모센셜, 자가격리 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이트 닛픽, 무관중 영상 콘서트, 자자격리의 고독을 즐기는 조모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새로운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는 당초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유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략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돌봄, 택배, 요양보호사, 의료진, 청소유지인력,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은 행정,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치혁신 10년, 목민관클럽이 가야할 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난 10년간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청년, 인권, 지역 재생,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혁신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혁신적 실험을 벌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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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에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현지인의 식량문제와 보건, 교육,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다양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금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고 선한 사업이어도, 모금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체의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본격적으로 모금에 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탐구의 즐거움과 관심이라는 점(dot)을 선(line)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알게 되어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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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동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대신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모금가는 내가 가진 명분과 가치가 ‘선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진정성 있는 변화로 귀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는 투자나 구매와 달리 돈과 시간, 에너지를 주고도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엇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삶의 가치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모금전문가학교를 만나 모금의 숨겨진 가치와 매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와 멘토링으로 따끔하고 따뜻한 강평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모금전문가학교 관계자분들과 동고동락했던 17기 동기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생애 첫 모금 활동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겸허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습니다.

– 글 : 김선주 모금전문가학교 17기 수료생

월, 2018/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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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천의 골목변화사업’으로 뽑힌 주요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이 참여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장 개설,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의류 수거함 개선사업,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 전신주 정비사업, 20m 도로(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과제를 민관협업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천구청에서 청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17협치요리조리학교(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은 공무원반 개강일로 금천구청 공무원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금천구 지역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조력자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협치에 관한 부담을 덜어내고, 동시에 협치의 원리를 ‘맛’을 통해 생각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협치에 관한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협치쏭’ 만들기와 현장 속에서 느끼는 협치의 ‘쓴맛, 단맛, 짠맛’에 대한 협치스토리로 행정과 민간이 자연스럽게 협업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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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노래하고, 음악으로 풀어가는 ‘협치쏭’

협치요리조리학교 첫 프로그램은 김철연 마더뮤직 대표가 나섰습니다. ‘협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다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방식까지 포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민관협치의 선두에 서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날만큼은 ‘활기찬 협치식탁 뮤직테라피’로 협치에 관한 고민을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론으로 민관협치를 학습하기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급, 서로 마주하기 어려운 행정 소속 분과에 속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먼저 서로 좋아하는 음악으로 짝꿍을 소개하거나 ‘협치’를 키워드로 노래를 개사하는 등 제 생각과 말로 협치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이날 참가한 공무원들은 처음 대면한 동료들과 함께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철연 대표의 진행으로 두 명씩 짝지어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묻고,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개했는데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이적이 리메이크한 ‘걱정 말아요 그대’를 동시에 말한 팀도 있었고, 퇴근길 스트레스를 풀거나 지친 일상의 힐링을 건네주는 것 같다며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아이유 ‘좋은 날’, 허밍어반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등의 노래로 서로를 소개한 팀도 있었습니다.

“가수가 좋아서”, “노랫말이 기억에 남아서”, “음치인데 그나마 부르기 쉬운 노래라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울 때 좋아서”,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비트에 몸을 맡길 수 있어서”, “퇴근할 때 나를 위로해줘서” 등 참여자들이 해당 노래를 꼽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덕분에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어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협치’를 재미있게 개사해보는 ‘뮤직테라피’가 진행됐는데요. 일부 참여자들은 “음치인데”, “노래 잘 몰라요”라고 머뭇거렸지만, 금세 자신의 고민을 담아 노래를 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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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실마리를 찾아라, 핵심은 무엇일까

협치쏭을 들어보니 현업에서 협치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정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등 금천구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82개입니다. 그만큼 금천구에서는 협치(거버넌스)의 목적과 협치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공무원반 멘토)은 “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착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게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이라고 ‘참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순천시는 초등학생 의견을 수렴해 ‘기적의 놀이터’를, 대전 유성구는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글, 그림, 대면 등)를 진행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논산시는 협치를 통해 관내 13개 고교 2학년 전원 학생에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논산시는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하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해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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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현장에서 협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구현하는 경우는 정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벤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설 거버넌스 기구를 마련하거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날 말미에 권 부소장은 “공무원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과 지역 주민의 지향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협치의 성공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지고, 구현해나가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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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목, 2017/1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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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전문가로 출생 신고하다
저는 2010년부터 이화의료원의 대외협력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부자 명단에 1명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460명을 넘는 인원이 명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나는 ‘모금가’인가?”라는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마치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모금가의 ‘호적’에 올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앞서는 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모금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의 조직이 가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모금의 철학과 원리, 모금기획과 제안, 기부요청과 제안서 작성법, 비영리 모금마케팅, 기부자를 설득하는 힘, 요청의 기술, 모금윤리와 법률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금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제안서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여러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진행하는 모금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점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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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점이 내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모금의 실제 원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모금팀 한 명 한 명의 신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모금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우월성이나 기부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우리 팀원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과 그들의 삶을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모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조원 모두에게 고맙지만, 바쁜 와중에도 애써 준 창준샘과 미라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마이키즈라는 귀한 단체를 알게 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해주신 박경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를 더 많이 모아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언젠가 더 좋은 팀과 함께 더 많은 후원자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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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음 안고 행복한 모금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의료원장님께 다음 학기에 우리 팀원 중 한 명을 모금전문가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후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허락 또한 받았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한 번씩 희망제작소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수마다 새로운 과정으로 다듬어주셔서 우리 모금팀이 더욱 훌륭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선생님들과 더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바쁜 와중에 다니다 보니 수업을 듣는 데 급급했고 따로 시간을 만들지 못해 선생님들과 모금에 관해 토론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뭐든 의논하고 싶던 이선희 교감선생님, 늘 상담해주시고자 학생들의 주변을 서성이던 김종욱 담임선생님, 재주도 많으시고 모금전문가학교를 생기 넘치게 해주신 이용수 부담임 선생님, 마지막 수업까지 한 주 한 주 꼼꼼히 챙겨주신 김성순 선생님, 사진과 글로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주신 이하린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긴 인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조의 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멀리서 보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금가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글_정성애 제13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 이화의료원 대외협력실장

화, 2015/1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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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은,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경과 싱싱한 먹거리까지 더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반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오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학교나 병원, 생필품 조달이 쉽지 않다. 가끔 들르는 관광객에게는 여유로움을 주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섬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주민 생활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

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회장 주철현)와 국회도서발전연구회(공동대표 이군현, 박지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윤영일 의원, 주승용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주 의원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과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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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도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섬 발전을 위한 해상교통 지역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주철현 여수시장은, ‘도서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여수 사례를 언급했다.

“여수시 주요 항로의 평균 운임은 km당 433.8원으로 서울-부산 간 국내항공 기본운임 206.9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국내 통근열차와 비교하면 13.6배에 달한다. 섬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섬 주민도 국민인데, 섬에 산다는 이유로 10배 넘는 교통비를 써가며 살아야 되겠나.
또한 연안여객 항로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도로처럼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많다. 아울러 개별사업자들이 채산성 위주로 항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야간시간 대의 긴급환자 수송, 혹은 관혼상제 등 간헐적 운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상택시와 같은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 또한 타 교통수단보다 3.4~11.2배까지 비싼 연안 여객선의 km 단위 운임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 항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해상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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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 중심으로 섬 발전 계획 수립해야”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진경 연구위원이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과 거점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은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다가 1986년 도서종합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었던 도서개발 사업이 국토해양부 소관의 성장촉진지역과 행정자치부 소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되었다.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무인도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은 100% 국고보조이지만, 특수상황지역사업은 80%만 국고보조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소관 부처별로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섬별로 구체적인 사업 보조율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수(治水), 치산(治産), 해안선, 도로, 항만 등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도 활성화 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정주촉진, 교류촉진, 안전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섬에 들어온 사업자를 위해 이도 세제 특례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개발에서 발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도(母島) 중심으로 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국토의 일부로서 섬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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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선 섬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 책임연구위원은,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 주민의 눈으로 바라볼 것과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섬의 자원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면, 육지처럼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책 기간도 차등해서 집행해야 한다. 섬 발전은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섬에 새겨진 생태와 문화에서 보석을 캐는 일인 만큼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관매도는 가고 싶은 섬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건 생태와 문화가 그만큼 잘 보존됐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지자체와 국립공원이 마을 만들기, 섬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상생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즉,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섬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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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발제에 이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활동가, 지방의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때 성장촉진지역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옹진군의회 부의장이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정민 의원은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연륙교 설치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였고, 연륙교가 안되면 연안여객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다.

전남도청에서 섬가꾸기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윤미숙 위원은, 섬은 가장 낙후된 곳이며 가장 차별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와 섬의 교류, 소통을 통해 도시 청년 문제와 섬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해양문화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강봉룡 교수는 섬을 살리는 처방으로 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제안하며,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가칭 한국섬발전진흥원 설립을 주문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 준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박천수 지역발전과장은, 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주민이 방향을 정하고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사건 이후 강화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의 문제점은 곧바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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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석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옹진군 북도면에 사는 주민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영종도 소재의 학교에 다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다니지 않아 결석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하지만 다니는 학교가 인천 소재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하였다. 전남관광협회 여수지부장은, 기술 발전으로 여객선의 안전성이 높아졌지만 법률 제한으로 다양한 유람선 운영이 어렵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섬 관련 국회의원연구모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지방의회협의회, 중앙부처, 학계, 활동가, 주민 등이 모인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섬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영토를 지키는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가고 싶은 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동명 사진작가

목, 2017/08/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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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총 4회 중 1회차 교육이 지난 8월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갖고 준비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홍보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른여섯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집이 마감된 후에도 신청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워크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희망제작소가 발간한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이하 ‘희망드로잉26+’)를 교재로 합니다. 희망드로잉26+는 발간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강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쇄도하는 요청에 모두 응답할 수 없어 이번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희망드로잉26+에 담긴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워크숍 방법 안내와 더불어 대상 맞춤형 관계형성·참여·역할나눔·상상·토론·결정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이번 교육에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교육생이 다양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서 워크숍 기획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생이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 워크숍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경험을 통해 워크숍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1주 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에서 우리는 이번 교육을 해리포터의 호그와트를 본 따 ‘호프와트’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와트 학장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학칙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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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학생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참가자 공감 워크숍! (희망드로잉26+ 보라색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 우선 ‘캔디대마왕’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 한 명의 캔디대마왕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호프와트 학생들의 경험과 꿈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구성원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별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찾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중간중간에는 워크숍 기획 배경과 의도, 노하우 등을 공유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호프와트 학생들은 특유의 명석함(!)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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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친밀해진 후에는 ‘우리는 왜 워크숍을 기획하는가?’라는 주제로 송창석 호프와트 워크숍개론 담당교사(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송창석 교사는 1980년대에 독일의 모 재단 지원으로 독일에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한 워크숍 기획자 1세대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교육자,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경험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의 워크숍을 통한 학습, 민주시민교육 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애초 준비한 워크숍 기획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관한 내용은 조금밖에 다루지 못해 아쉬웠지만, 추후 자료 공유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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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무리하며 호프와트 학생들은, 우리 시대가 워크숍 기획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워크숍을 잘 기획하고 진행하면, 소수의 시민과 공동체 구성원, 교육대상자 등과 함께 공론장참여·논의·의제도출·결과반영 등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그럼 2회차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화, 2018/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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