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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①] 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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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①] 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

admin | 화, 2020/09/22- 17:54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지역혁신 10년,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목민관클럽 창립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자치혁신 성과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디지털 국제포럼으로 전환돼 진행했는데, 현장에서 나눈 다양한 의제와 토론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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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19/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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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의료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웨비나에서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지역사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무엇이 남을 것인가(Communities innovating around the health system: the reaction to the COVID-19 emergency and what will remain)’라는 주제에 따라 세 명의 발제자들이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리빙랩을 통한 시민의 역할을 논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EIT 의료 리빙랩에 관해 전합니다.

R&D-교육-혁신 간 상호작용을 통한 리빙랩, EIT 의료 리빙랩

EIT 의료 리빙랩(이하 EIT)은 지난 2015년 유럽 혁신기술연구소의 비즈니스, 연구, 교육이 협업하는 ‘지식 삼각형(Knowledge Triangle)’1)의 원칙을 토대로 설립되었으며, 의료와 고령화(ageing)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IT health living labs 홈페이지

EIT는 혁신(innovation), 속도(Acceleration), 방향설정(Campus)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빙랩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개 리빙랩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부문 전문진, 그리고 환자와 간병인이 긴밀히 협력해 유럽의 노년층과 건강,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세페 피코(Giuseppe Fico) EIT 코디네이터는 코로나19에 관한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매치메이킹(matchmaking)’2) 솔루션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헤쳐나가기 위해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기금 7만(700만?유로 아닌지?) 유로를 모금하는 등 빠른 금전적 지원을 취했습니다. https://eithealth.eu/covid-19/covid-19-rapid-response/

EIT에 따르면 선정된 15개 프로젝트는 생명 공학, 진단, 디지털 건강 및 의료 기술을 포함하며 41개 파트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 보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향상, 코로나 환자의 가정 모니터링 개선, 코로나 디지털 제어센터, 초음파 폐 시뮬레이터 등의 프로젝트가 제안됐습니다. 초음파 폐 시뮬레이터의 경우 현재 일부 전문가만 폐 초음파 촬영에 숙련된 상황에서 많은 환자의 폐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대화식 웹 기반 폐 초음파 촬영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EIT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구조기구(Start-up Rescue)를 만들어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기업은 최대 50만 유로의 공동 투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EIT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유럽 내 환자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만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IT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89개 신생기업이 건강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멘토링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선정된 기업 리스트 보기▶링크)


▲ EIT health living labs 홈페이지

이밖에 EIT는 리빙랩 네트워크 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놀랍게도 네트워크 내 스타트업 80%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EIT는 리빙랩과 테스트베드를 통해 어떻게 코로나19에 기여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직접적인 제품 개발(마스크, 진단도구)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솔루션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각주
1) 지식 트라이앵글은 R&D・교육・혁신 영역의 상호연계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R&D・교육・혁신 세 영역들을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혁신이 R&D나 교육 영역에 미치는 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개념적으로 기존의 산학연 주체들이 혁신, 교육, 연구의 세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함.
2) 매치메이킹이란 리빙랩 참여자들이 서로 알맞은 파트너와 연결하여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금, 2020/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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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 컨퍼런스 <디지털 기술, 사회를 말하다>
– 소비를 넘어선 기술, 협업을 통한 혁신

각 분야 전문가의 혜안과 혁신 현장 당사자인 시민-기업-정부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온라인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협업을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 여러분의 토론 참여로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 행사일정 : 2020. 11. 25.(수) 10:00-14:40

■ 프로그램
– 등록 및 온라인 네트워킹 티타임
– 기조발제: 디지털 사회혁신-기술과 사회를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 세션1: 기업-시민-정부 협업을 통한 디지털 혁신-실패의 교훈과 공동의 경험
– 세션2 디지털 사회혁신-크라우드소싱 혁신과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
– 온라인 질문 및 토론

■ 신청기간: 2020. 10.19(월)~ 2020. 11.18.(수)
※ 신청 후 참여 확정 안내는 2020. 11.19(목) 이메일 통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온라인 열린 컨퍼런스 참가신청 하기

■ 문의: 희망제작소,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02-2133-0226

화, 2020/10/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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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유시주’가 읽은 “국내 사회혁신에서의 청년의 역할”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시민참여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주요 행위자인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체인지메이커’나 ‘사회적기업가’ 등 미시적 차원의 아이디어 제공자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시민주권센터 유진 연구원이 쓰고, 희망제작소 유시주 이사가 읽었습니다.

글도 읽어보세요! https://www.makehope.org/?p=48942

금, 2020/08/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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