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_송경호 이환웅.pdf
3.10MB
[ 요약 ]
▶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0.25MB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
‘20년 |
‘21년 |
증 감 |
|||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
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3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pdf
1.96MB
[내용요약]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hwp
0.02MB
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_고려한_자연재난_피해_지원_재정소요분석.pdf
0.78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2.51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브리핑제73호]_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0.42MB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