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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금강 3공구 대형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입장

속도전을 내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 현장에서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황산대교 인근 금강사업 3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운반선(2만L급)이 전복하면서 벙커A유 100L 가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공구 시행사인 충남도와 논산시,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기름운반선 인양, 오일펜스 설치와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제거 등 긴급 방제를 하고 있지만 오염면적이 계속 커지면서 수질오염과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준설선이 침몰하여 유류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율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만 안전 대책과 환경 관리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에도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 20L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장 관리와 관련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3공구는 지난 2월 7일 황산대교 인근에서 공사 차량이 16중 추돌사고를 내 10여명이 다쳤고 미세먼지 피해로 인근 시설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무리한 공사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마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그리고 올해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자행하고 있는 무리한 공사는 4대강을 더욱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일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4대강 다시 살리기 위한 일은 더욱 커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방재를 실시하라.

2. 무리한 공사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권을 반납하라.

3.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명분과 4대강을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011. 2. 2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성 명 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6월과 12월에 공공성과 타당성 부족으로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8월 구봉산 일대 그린밸트지역 해제를 위해 다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도시관기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내달 중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기로 하며 다시 심의를 미루었다. 중도위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중도가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길 기대한다. 구봉산은 대전 8경 중 하나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태적 공간이다. 현 계획은 구봉산의 6부 능선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봉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그린밸트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대기업특혜논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도위가 현장조사 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그린밸트해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718_기자회견문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관련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7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기자회견문>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광주에서도 재현되었다. 기업이 매년 수 백톤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고, 그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아무런 대책은 없었다.

수년간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라는 오명이 알려지고 나서야 세방산업은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고, 광주시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하지 못한 채 현재를 모면하기 급급한 대책일 뿐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로, 유독성 및 인체 위해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이며, 중독으로 인해 직업병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등의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는 세방그룹과 정부, 그리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남에 위치한 세방산업은 세방그룹의 계열사이며, 세방그룹과 그 대표자 등이 지분의 80%을 갖고 있다. 결국 세방산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세방그룹과 사주가 취하고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옥시사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기업이 자리할 곳은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세방산업은 4억원을 들여 TCE배출을 30%저감하겠다고 한다. 2014년 배출량에 적용하면, 200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방산업이 여전히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가벼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연 매출 700억원대의 기업이 고작 4억원을 들여 시설 개선하는 것을 최선이라 볼 수 없다.

시민의 안전과 발암물질이 공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저감이 아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우리는 ‘세방산업 TCE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수년간의 부도덕하게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채 무능하게 대응해온 광주시가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독립적 활동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해 낼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과 인근 세방전지를 비롯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을 검증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4. 정부와 광주시, 그 대책없는 무능함에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남산단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주시가 악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를 총괄한 환경부가 화학물질배출량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또한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악취나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 위험신호를 보였지만 정부나 광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지나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에 이은 다량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세방산업 역시 하남산단에 자리하고 있다. 노후하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진단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여 발암물질 없는 하남산단, 악취없는 하남산단이 되었을때만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세방산업 TCE 배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민과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잘못된 화학물질 정책을 바꾸고, 노동자에게 건강한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삶터를 요구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6. 7. 1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유성천 역펌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갑천 하상여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유성천에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우리단체는 이미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제출된 ‘갑천 하상여과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보면 수영할 수 있는 수질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하상여과시설 설치, 하천소독, 습지우회수로나 초기우수우회관로, 낙차공 증고 등 인위적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수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로와 보를 증고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은 유성천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킨다.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유성천의 수생태계 회복과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성천 저수로 내에 수영장 건설로 유성천의 수량이나 수질개선사업은 부차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대전의 지천들 중 유성천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 특히 본 사업구간은 유성천의 하류로 수질상태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이다. 도시하천인 유성천 최하류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더욱이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취수지점의 대수층은 평균적으로 1.3m~3.9m으로 하천 중심으로 갈수록 대수층이 얇아지는 상당한 불연속적인 지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각종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해외사례에서의 평균 대수층 두께는 18.6m이며 국내사례의 대수층 평균두께는 11.8m로 나타나 갑천 구간의 하상여과수 시설은 부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전천의 대규모 보 때문에 하천 바닥이 시커멓게 썩어 보의 상류구간을 정기적으로 준설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천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하천에서 수영하고 친수공간도 확보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하천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성천 역펌핑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하천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하천 복원에 앞장설 것을 권고한다.

2009년 4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