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 51건...실효성 의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업 간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422" align="aligncenter" width="599"] <환경부가 2000년부터 맺은 자발적협약 목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공표한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전환 계획에는 개별 사업들의 목표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어떤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재포장 폐기물을 감량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계가 맺은 자발적 협약은 51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0" align="aligncenter" width="812"]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발췌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caption]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 기관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발적 협약 중 68%가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협약이 전체 협약 프로그램 중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장담할 수 없어

자발적 협약은 규제 도입 전 기업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곤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발적 협약을 알리는 행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협약 이행 실적 및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편으로 자발적 협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득 쌓여있는 포장재 쓰레기 (출처: 동아사이언스)>[/caption]

실제 지난 7월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결국 환경부는 내년 1월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전,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 중 2008년 환경부와 24개 기업이 맺은 자발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10% 이상 판촉용 포장재 저감한 후, ‘12년까지 총 80% 이상을 줄이는「30-80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사용된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현재 재포장 금지 제도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의 재포장금지법 도입에 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경영 부담을 핑계로 삼으며, 법 시행 1주일 앞두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소주 공병(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이 주류업계 1위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이탈로 파기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라며 먼 산 불 보듯 무책임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함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 속 포장폐기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6%, 비닐류 11.1%, 종이류 29.3%가 급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선 안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감있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이번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해야하고,  지금까지의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사회단체 마린파크 큰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0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등 10개 시민단체가 9일 제주 마린파크 앞에서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caption]

9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제주 체험 수족관 마린파크 앞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언덕이의 책임이 있는 마린파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만 세 번째인 수족관 고래류의 폐사에 대한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류의 자연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파크가 안덕이 폐사 원인이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무게를 두기 위해 큰돌고래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와 수족관은 노동 착취라는 목적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제 세상에 노동 착취로 사망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수족관은 없어야 하며, 고래류의 자연방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수족관 고래 학대와 고래 체험 문제는 올해 들어 거제씨월드 돌핀 서핑으로 시작해 7월과 8월에 여수 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까지 세 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 고래류 감금 규탄과 방류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19세에서 40세로 둔갑한 큰돌고래

지난 8월 28일에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큰돌고래 안덕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2009년 9월 포획돼 2011년 9월 30일 제주항에 들어온 큰돌고래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몸길이 260~270cm, 무게는 180~200kg으로 7~9세로 추정된다”고 설명됐다. 작년 2019년까지도 마린파크에서 19세로 소개된 안덕이는 올해 폐사 원인이 40세 이상의 노령사로 표기됐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1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안덕이 추정 나이 ⓒ 동아일보(좌) 핫핑크돌핀스 제공(우)[/caption]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나이와 사망 후 나이가 단 일 년 만에 21살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안덕이 폐사의 문제를 노령으로 돌리려는 마린파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5"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 요청한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신고서 ⓒ 맹성규 의원실 제공[/captio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요청한 병리진단명엔 40세 이상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및 흉막염으로 기재돼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 ⓒ 맹성규의원실 제공[/cap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대표는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표기한 노인성 색소 리포퓨신(Lipofuscin)과 연령, 폐사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수족관 돌고래의 개체 특수성과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리포퓨신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빨 연령 추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린파크는 지역 매체를 통해 안덕이가 수입 당시부터 노화한 상태였으며 체험 관람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어리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 수족관의 문제

고래류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생존반경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얕은 수조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질 오염은 고래류의 정형행동과 폐렴, 패혈증 등의 세균 감염 문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고래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수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조사한 돌고래 폐사 보고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발표한 수족관 고래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생존 연령은 4년 23일이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마리의 고래류가 있었으며 이 중 7마리는 방류하고 62마리가 사망했다. 현재 거제씨월드, 여수와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롯데 아쿠아리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퍼시픽랜드, 제주 마린파크 등 7개 시설에 29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남아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시대적 변화를 느끼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도 수족관 동물원 프로그램 문제에 맹성규 의원이 질의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현대 시대에서 돌핀 서핑 등 고래체험프로그램은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큰돌고래 폐사로 이어져, 시민사회단체가 수족관과 체험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방류 요구와 관련 기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마린파크는 현재 3마리의 큰돌고래로 사람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이 문제제기한 수족관 고래류 체험에 대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결방안을 약속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동기자회견문]

또 한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 몰은 마린파크,
남은 돌고래들 즉각 방류하라!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올해만 세 번째 수족관 돌고래 폐사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폐사율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개선과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는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부족’ ‘돌고래 정행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 등 타 기관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열될 정도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족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관리서부터 돌고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모두 전무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마린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수 있는 교착점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보유한 돌고래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12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개관 이래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심장마비, 폐렴, 림프선농양, 당뇨, 그리고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흉막염 및 기관지 폐렴으로 폐사했다. 이런 질환으로 보유 동물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공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마린파크는 돌고래들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 기관에 불과하다.

안덕이 폐사원인에 대해 마린파크 측은 40살의 고령으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노령사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덕이를 추가 수입할 시 추정나이 7~9살로 밝힌 바 있다. 안덕이는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들어온 개체로, 보통 포획된 개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어린 개체’들이 각 나라의 수족관에 팔려간다. 엉망 그 자체인 관리 실태로 폐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입 당시 추정나이를 25살로 부풀려 ‘노령사’를 강조하는 마린파크의 뻔한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화순이, 낙원이, 달콩이 역시 언제 폐사할 지는 시간문제다. 마린파크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마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세 마리 모두 방류해야 한다. 개관이래 5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은 마린파크. 자연에서 서식해야 할 야생동물을 멋대로 들여와 돈벌이 도구로 이용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보유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의지가 없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 더 이상의 희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조속히 방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사회는 엉망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자격미달 수족관의 존립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이런 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린파크가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온전한 야생의 삶을 살도록 마린파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시셰퍼드코리아, 제주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혼디도랑 (총 10개 단체)

11월 10일, 경기연구원,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복원’ 토론회가 성남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물과 하천 분야의 전문가, 정부 기관, 지역 시민 및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생물종 다양성 복원과 하천 연결성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탄천의 현황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생태하천 복원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축사를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2050년까지 1.5도씨 이하로 온도 상승을 방어해야한다”며, 특히 “그 중 중요한 부분이 물관리이고, 그에 따라 하천의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올 여름의 홍수로 하천의 시설물이 엄청나게 파손되었다. 성남시의 하천 관리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 댐이나 보가 16백만개가 넘고 이중 99.5%가 보와 같은 저낙차구조물이다. 워낙 갯수가 많다보니 대형 댐 보다도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의 보 철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데, 국내 역시 공릉천, 한탄강, 전주천, 탄천 미금보 등 좋은 사례가 많다”며, “환경부의 보 철거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긴밀히 합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권오민 성남시 생태하천과 과장은 “탄천은 용인에서 발원해서 한강까지 흘러간다”며, “성남시도 내년에 백현보를 개선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권 과장은 “그간 하천의 치수적 측면만 고려했는데, 보 철거 외에도 수생태 복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연성회복이라는 테마가 부각되고 있는데, 용도없는 농업용 보는 없어지면 이득이 훨씬 크다.”며, 특히 “올 여름 탄천에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이 훼손되었는데, 보는 통수에 방해가 되는 등 보 철거 방향은 분명하다. 예산수립과 집행방법을 고민하는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부 예산도 좋고, 지방하천/생태하천/소하천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모두 경기도로 이관되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보의 기능적인 수명은 대부분 끝났으므로 철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다.”며, “수원의 복개하천 철거 과정에서 보듯이 시민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결국 시와 시의회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 구조물 철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 과장은 “탄천의 보는 농업용이지만, 분당이 도시화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다. 도시화되면서 농업용 보를 철거하는건 당연한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자연성 회복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홍수나 유지용수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므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부나 도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성남시의원은 “미금보 철거 이후 나타난 생태계 개선 추세가 긍정적이다. 시민들과의 공감대 마련도 중요하다. 보 철거는 환경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미금보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성진 시민은 “하천 이용자 입장에서 탄천을 자주 걷다가 공부도 하게 되었다. 예술가로서 미금보 철거를 앞두고 예쁜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는데, 보 철거 이후를 상상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다. 성남 시민들이라면 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보 철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성남시는 2018년 5월 탄천에 위치한 미금보를 철거한 바 있으며, 철거이후 흰목물떼새 서식이 확인되는 등 확연하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천 인근지역이 분당신도시로 개발되었지만, 용도를 상실한 15개의 농업용보가 여전히 하천에 남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 비전’안을 상정하고, 2021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