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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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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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NARS+현안분석+제157호-20200727)+실업급여+보장성+강화+경과+및+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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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 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 장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 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 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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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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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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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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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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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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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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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도‧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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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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