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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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비대면 봉사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언택트#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봉사활동도 비대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원봉사활동에도 언택트가 대세이다. 여기서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한다. 즉,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봉사활동에서도 ‘비대면, 언택트’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면 활동이 아니어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 편한 개인 공간에서 ‘따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생활 방역을 실천하면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언택트 봉사활동 어디 없을까요?”

#번역 봉사활동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할 때 통역이 필요하거나 도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번역 봉사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외국어를 통·번역 해야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해외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우리말로 쓰인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봉사활동이어서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대표적인 번역 봉사 프로그램으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WE SAVE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VANDI’, 굿네이버스의 ‘I’m your pen’ 등이 있다.

#한국점자도서관 –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

시각 장애인 및 독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자 도서와 녹음도서(디지털 토킹북)를 제작하여 전국 각지에 무료로 대출·배포하고 있는 기관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노트북만 있다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워드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을 목표로 일반도서의 내용을 타이핑하고 교정하는 활동이다.

#미래희망기구 – 전래동화 번역, 희망 나눔 운동화 그리기, 그린라이트 제작 봉사활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빈곤 국가 어린이 지원을 위한 ‘전래동화 번역 및 희망 나눔 운동화 그리기, 그린라이트 제작 봉사활동’이다. 전래동화, 아동서적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환경에 열악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린라이트 전등제작은 재활용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이용해서 환경을 살리는 태양광 랜턴을 만들어, 전기 없이 생활하는 빈곤 국가 학교 및 가정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그린 캠페인’ 봉사활동이다.

해당 봉사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단절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집에서도 세계 최빈국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며 나눔 실천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 마하트마 간디

네이버 국어사전 ‘언택트’

https://ko.dict.naver.com/ko/userEntry/koko/a644a41ebaf9cc9a670358b793e0fd96

집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봉사활동|작성자 교육부

https://blog.naver.com/moeblog/222029708171

집에서 만들어 기부…봉사활동도 ‘언택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61

한국점자도서관

http://www.kbll.or.kr/support/volunteer.php

미래희망기구

http://www.hopetofuture.org/

1. 워크숍을 간다면 산? 바다?

저는 바다로 워크숍을 떠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시점에 탁 트인 푸르른 바다를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청년활동가분들과 바다로 워크숍을 떠나서 재미있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싶습니다.

2. 나에게 청년공익활동이란?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공익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 와서 그런지 어렵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활동이 걱정되고 아득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공익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천하는 지역에 필요한 활동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3. 내가 어떻게 들어왔게? 어떻게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지인 분께서 평소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청년공익활동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 공익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체에 배정받기 전 일주일 동안 들었던 기초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을 교육받고 경험하면서 사회를 보는 시각과 생각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교육 때 청년공익활동가들을 만나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으로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활동이 인연이 되어 계속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여가시간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침 출근 전 30분~ 40분 정도 집 근처 하천을 걷고, 퇴근하고서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등 나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6. 활동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나요?

친한 지인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있어 아쉽지만, 전화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날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있습니다.

-신규활동가 개별질문

7. 활동하기 전과 후의 심경변화

활동 시작 전에는 ngo가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막상 활동을 시작해보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로 뛰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단체 활동가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8.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이 끝나고 하고 싶은 일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울 것 같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한 달 정도 혼자서 국내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9.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알아보고 싶은 분야,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생겼는지.

저희 단체에서는 여성, 청소년(청년), 탈핵, 평화통일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환경 분야에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등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심이 생겼고 기회가 된다면 활동이 끝나고 나서 깊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