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연료전지(hydrogen fuel cell)는 산소와 수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장치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발전기와 같은 중간 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터빈발전 방식에 비해 발전효율이 약 26%가량 높습니다. 또한 연료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화석연료의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새로운 청정연료로 수소가 각광받고 있고,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Oil, 한화 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여러 기업들도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에 맞춰 수소사업 계획을 내놓으며, 탄소배출량 감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는 크게 가정용, 수송용, 발전용으로 나뉩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외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법인 가정용 연료전지는 연료용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료전지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주택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여기서 전기와 열이 생산되는데 그중 전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로 활용하고 열은 온수나 난방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 그중 70~90%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에서 기존 발전 방법에 비해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사태가 일어나도 자가발전이 가능해 비상용 전원과 용수의 확보가 가능한 방재성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Ene-Farm)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네팜(Ene-Farm)은 에너지(‘Ene’rgy)+농장(Farm)을 합친 조어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3만 6,000대가 보급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 기존 일본 전역 대부분의 전력을 책임졌던 발전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에너지 수급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 에너지 절약, 열병합 발전,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발전 시스템 도입 등에 정책의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가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내 도시가스기업 및 지자체와 구축한 협력 체계는 연료전지 시장 확대에 공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시가스기업들은 인프라를 활용해 에네팜 보급에 앞장섰고, 지자체들은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미코, STX 중공업, 에이치앤파워 등의 일부기업에서 1~2kW급 소형 SOFC 연료전지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며,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24일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며, 시장 출시의 길을 열었습니다.

[수송용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주행하는 수소 전기차는 커다란 배터리 외에 별도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전기로 동력을 얻습니다. 전기 대신 수소를 충전한다는 점, 우리 주변의 공기를 이용한다는 점,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과정에서 공기 속 먼지를 걸러내고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차와 다릅니다.

수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해 친환경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370번 버스 한 대가 1년 동안 운행하는 거리인 8만 6000㎞를 수소전기버스로 운행하면 총 41만 8218㎏의 공기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버스 한 대 교체로 30년생 소나무 1만 900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12t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효과가 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음, 저진동, 고출력, 장거리주행이라는 장점을 가진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인 72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였으며 작년 6월에 국내 최초 수소 시내버스 정규노선 운행 개시 이후 현재까지 수소버스를 22대를 보급하여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12월 15일부터 수소 시내버스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수소버스를 10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7393대입니다. 또한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11곳을 새로 짓는 등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수소연료전지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07&docId=2065369&categoryId=42107

Industry news, 일본, 가정용 연료전지로 수소사회 구현 나선다, 정한교, 2020.08.05.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5

연합뉴스, ‘수소산업 특별시’ 목표 창원시,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이정훈, 2020.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75700052?input=1195m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의 심장, 연료전지시스템은 얼마나 안전할까, 2019.02.07

https://news.hmgjournal.com/Tech/?p=157724

한국경제, 청정공기 내뿜는 수소버스…소음도, 진동도 없네, 박종관, 2020.12.1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520981

[크랩]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꼭 잘라야 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52&ref=A

보건용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57&cid=51648&categoryId=63595

“코로나19로 ‘신종 환경오염’..마스크 쓰레기 골치” 佛NGO

https://news.v.daum.net/v/20200527033520514

‘쓰레기의 재발견’…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폐기물 산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931

매달 2000억개 마스크·장갑 폐기…전세계 `P의 역습` 현실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13639/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 바다오염원으로 지목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8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고 계신가요?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이 불공평과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의 현주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2014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1편 총 6편의 기본 해설서를 발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무엇일까?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이다.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에슬 재단 ‘제로 프로젝트’

2008년 출범한 제로 프로젝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이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CRP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물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008년 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제로 프로젝트’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팀은 이 국제회의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사례와 정책을 찾고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로 프로젝트는 현재 그 시작점인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CRPD의 이행을 지원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류승연 작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지적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류승연 작가.

그는 장애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고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원칙

–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장애인 권리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7240357219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너럴 코멘트 번역·출간

http://naver.me/50twifGo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장애물 ‘제로’를 꿈꾼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3420180801164611173191#z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6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enable

http://nodl.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708&sid=0ea84be557d7da20b8f9a7c5dcde1aa0&module_srl=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