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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2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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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2020.9월

admin | 수, 2020/09/16- 01:46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검증할 항목 최소 여섯 가지 (2020.8.27. 탈핵신문)
공론조사 기본도 갖추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8월 26일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재검토위가 설명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다.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 외에도 전국공론화 등 재검토위의 공론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검토위는 일관되게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핑계대고 있으나, 재검토준비단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는 재검토위가 정책건의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지역에서는 공론조작 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공론설계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경주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방사선과 건강 영향 : “공동소송에서 바람 방향에 따른 방사선 영향 밝혀내길” (2020.8.24. 탈핵신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공동소송을 촉발한 ‘균도네 소송’을 지켜본 뒤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균도네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연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각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 염분 때문이라고요? (2020.9.10.가톨릭뉴스)
일주일 사이에 두 개의 큰 태풍이 부산과 동해안을 덮쳤습니다.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으로 잔혹했던 한국 핵발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핵발전소 6기의 정지 사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원전에 근접한 강력한 태풍에 의해 높은 파도와 강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염분이 발전소 부지 내의 전력설비에 유입돼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굳이 ‘염분’ 때문이라고 하고 ‘침수’사고는 아니라고 하는지? 그보다도 이런 ‘추정’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다른 더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숨기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됩니다…

 

* 일, 오염수 방류 채비…한국엔 “후쿠시마 수산물 사라”(2020.9.11.JTBC)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 장치에 오염수를 다시 통과 시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오염수 120만 톤 가운데 약 75%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트리튬 외에도 방사성 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재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농도를 낮춘 뒤 외부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인근 지방의회도 반대(2020.8.25. 한겨레)
…오염수를 방출하면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지역도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도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현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코로나 방역보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박차(2020.7.17. 그린피스)

=> 그린피스(GREENPEACE) 캠페인 :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 반대활동

관련 내용 더 보기(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 활동후원하기)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탈핵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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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내용 더 보기>

*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보기(2017.10.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84002

 

*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2017.10.11. 환경운동연합)

=> https://www.youtube.com/watch?v=oOcA2ZtDWuk

 

수, 2017/10/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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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탈핵촛불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일, 2018/01/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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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탈핵 순례길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구요, 아래 일정에 맞춰 오시면 됩니다.

 

* 2016.12.22.(목) 오후 4시~6시. 서울극장 앞

* 문의(종교환경회의) : 070-7010-6667

 

 

수, 2016/12/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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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 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 이민석

수, 2015/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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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가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문닫아야 하는 까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문닫아야 하는 까닭” 

때 : 3월 22일(수) 오후 7시~9시

곳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발제 1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의 과정과 의미 –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발제 2 : 원자력 공학자가 본 핵발전소의 위험 – 한병섭 박사(원자력 안전과 미래 안전위원장)
문의 : 02-727-2283

 

금, 2017/0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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