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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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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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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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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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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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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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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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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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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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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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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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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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 아동위][공동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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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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