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https://eduvisio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nttId=780&fbclid=IwAR1aZUZQWj_bErrffciG0Wfw7QoOaTC1uGZLDHxq34rm9M6R-8JlL-bWSNE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121&mPid=120&bbsSeq=32&nttSeq=2773&fbclid=IwAR1kLf3q6kvpwmACHHTAdqRN-NVa5nSPqg1L1-keEC1h-MZSXrdZSqI522c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커피 박,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한국을 빛낸 발명품 5위,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커피 약 16g의 곱게 갈린 원두를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향긋, 고소한 커피를 손에 들고 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압, 고온의 물에 추출하기 위해 커피머신에 들어간 갈린 원두는 물에 젖고, 압력에 짓눌려 조직력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을 커피 퍽(coffee puck) 혹은 커피 박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박’으로 표기하는 자료가 많지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커피 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커피 박은 물에 녹지 않으며 오히려 물과 만나 하수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 때문에 커피 박은 일반쓰레기에 섞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쓰레기로 취급되는 커피 박은 사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커피 박의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공질인 커피 원두의 특성 덕분에 향의 흡수성이 좋으며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악취가 없으며 질소와 인, 칼륨 등 퇴비로써 사용되는 필수 성분을 공정규격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외에도 15%가량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펠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는 서구청 1층 로비에서 16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박을 재활용해 제작한 방향제 주머니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커피 박 방향제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힐링하며 안부를 묻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제안했는데, 햇볕에 바짝 말린 커피 박을 재활용해 헤이즐넛 향을 첨가했으며,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400여개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추가 제작하여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가정에도 나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4월 스타벅스 코리아와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4일에는 보성군, 한국차중앙협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보성 차 재배 농가 관계자들과 함께 2만 8000여 포대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했습니다.

 외에도 환경재단과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가 손을 잡고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 박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2018년 관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분리배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자체와 환경단체, 기업에서 다방면으로 커피 박 재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커피 박을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되는데, 메탄의 온난화 지수(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해 특정 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한 지표)는 20년 기준 86, 100년 기준 34로 이산화탄소의 34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피 한잔을 위해 발생하는 쓰레기 커피 박,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823

김종일기자. (2020). 왜 한국인은 연간 35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실까. 시사저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839

박윤서기자. (2020). 대전 서구자원봉사센터, 커피박 방향제 나눔 행사. 디트24

https://www.nocutnews.co.kr/news/4579170

장규석기자. (2016).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 퇴비.연료로 재활용. CBS노컷뉴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213

강민수기자. (2018). 스타벅스, 올 한해 커피박 재활용 5500톤 돌파. 이뉴스투데이

http://coffeebak.kr/explanation/

커피박 재자원화 운영사무국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35

신다비기자. (2020). 동작구,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 서울일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406&cid=40942&categoryId=32299

두산백과. 지구온난화지수

http://baristanews.co.kr/edu/%EC%9B%90%EB%91%90-%EC%98%A8%EB%8F%84%EC%97%90-%EB%94%B0%EB%A5%B8-%EB%B6%84%EC%87%84%EB%8F%84/ – 썸네일 사진 출처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