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우리는 살고 싶다” 전국 각지에서 기후비상 집중행동

지역

“우리는 살고 싶다” 전국 각지에서 기후비상 집중행동

admin | 월, 2020/09/14- 21:08

“우리는 살고 싶다” 9월12일, 전국 각지에서 기후비상 집중행동 열려

시민들이 기증한 1천여 켤레 신발로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퍼포먼스 진행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집회 개최

비상한 행동없이 말 뿐인 정치권과 정부 비판, 과감한 기후정책 촉구

2020년 9월 12일 --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기후비상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9월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9월12일(토)에 전국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어려운 관계로,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행동하기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날 오후 4~5시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 내지 소규모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서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자인 포스코 센터를 비롯해서 석탄발전 관련 기업인 한국전력, 삼성, SK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기후위기 시내 공공교통 확대를 요구하는 1인시위도 서울역 계단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충남, 충북,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와 소규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윤슬광장에서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의 의미를 담은 신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시민들이 기증한 신발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진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였다. 이 퍼포먼스를 위해 전국의 시민들이 약 3천여 켤레의 신발을 기증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맞선 의지를 보여주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비대면 온라인 집회가 열렸다. 서울역 인근 윤슬광장에서 진행한 각계 발언과 퍼포먼스, 공연을 시민들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동, 농민, 보건의료, 비건, 청년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이들이 현재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각 부문의 요구에 대해 발언하였고, 퍼포먼스 <기후위기를 넘는 걸음>, 이랑과 첼리스트 이혜지의 공연이 이어졌다.

집회를 마지막에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 ‘비상선언’ ‘그린뉴딜’과 같은 ‘말’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산업부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청와대, 산업계에 각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을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한 바 있다. 한달 동안,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난 대비책 마련, 국회의 비상선언 선포, 조속한 석탄발전 중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정부, 기업 등을 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선언문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위기 앞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2019년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에 동참했다. 한국에도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인권, 채식, 청소년,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했다. 9월 21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할 것을 외쳤다. 기후비상 선언, 배출 제로와 기후정의,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풀뿌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뜨고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호주산불로 시작한 2020년은 초유의 전 세계적 팬데믹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유례없이 뒤흔들고 있다. 그 와중에 역대 최장의 장마는 폭우와 산사태를 남겼고, 연이은 폭염과 태풍이 여름을 훑고 갔다. 이 모든 배후에 기후위기가 놓여 있음을,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깨닫고 있다.

다시 9월이다. 지난 1년 사이, 새로운 21대 국회가 들어섰고, 4건의 기후비상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후비상선언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탄소중립’을 언급하고 있다.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의안에는 정작 10년 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숫자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년 계획에 ‘배출제로’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기후위기에 안이하고 무책임할 따름이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목표조차 없는 그린뉴딜의 앞자리는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를 넘어설 식량과 농업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회색 경제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아닌 친환경 사업의 나열이 바로 한국 그린뉴딜의 현 주소다.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 기념일이 되었지만 ‘빨간 지구’는 전혀 식을 줄 모른다. 석탄발전소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해외 석탄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행처럼 소비되는 ‘기후비상 선언’이나 ‘그린뉴딜’이 아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올 ‘행동’이 중요하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재난이 지금 인류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살고 싶다’는 외침은 메아리 없이 흩어질 것이다. 폭염은 현재를 불태울 것이고, 태풍은 미래를 휩쓸어가며, 폭우는 인류의 안전을 잠식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하나. 국회는 기후 비상 선언을 실시하라. 말뿐인 비상 선언이 아니라 비상한 행동계획이 담긴 선언을 실시하라. 10년 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목표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기후위기 대응법을 비롯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신속히 실행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하라.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2030년과 2050년 목표를 수립하라.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 손익이 아닌 윤리적 당위의 문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과감한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라.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산업은행 등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과 해외 석탄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산업계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라.

하나. 청와대는 모든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라. 무엇보다 기후비상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대전환으로서 그린뉴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폭우, 폭염, 산불, 감염병 등 기후 재난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9월 집중행동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기후 재난과 기후 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빼앗길 수 없고, 이 땅, 이 행성에서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12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 발언 일부 발췌

(보건의료)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 연구원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기후 변화는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에 영향을 끼친다. 신종 감염병 유행과 기후위기는 같은 사회생태적 원인에 의한 두 가지 결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신종 감염병 유행의 사회생태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도시화, 세계화, 토지이용의 변화, 육류 생산 밀도의 증가, 국가간 여행의 증가 등인데, 이 모든 것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레 신종 감염병 유행도 잦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기후위기 속 폭염, 태풍, 감염병을 겪으며 집이야 말로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임을 널리 공감할수있었다. 집답지 못한 집에 사는 이들, 최소한의 삶터와 일터에서 쫓겨난 위기에 처한 이들은 기후위기의 대가를 불평등하게 치르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감염병이 확산되자 임대료 감면과 강제퇴거 한시적 금지, 해고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활용한 건축에 가난을 이유로 “방 빼”야 하는 이가 없어야 한다. 투기와 이윤창출의 대상으로써의 부동산을 바라보던 관점을 벗어나 누구나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채식)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탄소배출제로를 위해서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식단의 대전환, 탈육식이 필수적이다. 축산업은 전 세계 교통수단이 내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동안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80% 이상이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료용 곡식을 생산하는 땅으로 전환됐다. 육류 소비가 날로 늘어나고, 브라질산 옥수수 등 수입 곡식을 축산동물의 사료로 대량 소비하는 한국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채식이며, 식량의 영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탈석탄)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지구평균온도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꺼야 하는데, 현 추세대로면 2030년 이후에도 경남에서서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 삼천포 1,2호기는 기존폐쇄 예정이었던 2019년 12월에서 2020년 4월, 다시 8월로 가동 연장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폐쇄는 하되 철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정부의 탈석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이미 폐쇄 결정이 된 석탄화력발전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석탄화력의 조기폐쇄를 위해서 경남도청에도 기후위기비상사태선언을 이끌어내었고, 탈석탄 금융금고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이 국내에서도 석탄투자를 철회하도록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채식공공급식요구도 기관에서 점차 받아들여 공공채식급식 또한 넓혀나가고 있다.

(과학) 조천호 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장

인류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후를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꼬마석탄씨, 눈물은 멈춰,,

내가 그 눈물을 멈춰줄테니,,,,ㅁ7ㅁ8☆★

꼬마 석탄의 키다리아저씨 최준호 사무총장.

이번 주 5월 30일,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는 <석탄씨를 구해줘> 웹툰, 많이 기대해주세요!

목, 2020/05/28- 02:30
0
0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수, 2020/06/03- 01:34
0
0

<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0
0

912 동시다발행동 및 집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언택트 참여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신발을 보내며 메시지를 전하거나, SNS나 오프라인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집회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912행동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발은 예상수량을 초과해서 집회 3일 전에 더이상 신발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 전국 각지에서 2500여켤레의 신발이 도착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일부 시민들은 집회날까지 택배가 도착할지 염려된다며 직접 방문해 신발을 전달했습니다. 신발과 함께 보낸 온라인 메시지가 400여개, SNS에서 #우리는살고싶다 해쉬태그로 행동에 참여한 게시물은 500건 이상이었으며, 유투브로 송출된 온라인 집회의 접속 최대인원은 589명이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발을 보내준 시민들의 메시지들과, 기후위기비상행동 텔레그램방과 메일로 공유된 참여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

“한 보 씩 다가오던 기후위기가 만 보 훌쩍 우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하나라도 남았을 때 시작하자.”

김지우

“다음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위기가 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행동해요.”

임수향

“2013년생 김나현은 지구 위에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지구에서 살 수 있다는 모든 생물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정민(엄마), 김나현(딸)


⠀⠀⠀⠀⠀⠀⠀⠀⠀⠀⠀⠀⠀⠀⠀⠀

앞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걸어볼까 합니다.(미스터 션샤인 버전)

한송희

‘보시니 좋았다” 의 세상으로!

김진숙헬레나

신발들아! 지구를 한바퀴 돌자, 기후위기에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힘을 모아 오자.

김추령


⠀⠀⠀⠀⠀⠀⠀⠀⠀⠀⠀⠀⠀⠀⠀⠀

2030 탈석탄과 2050 넷제로, 그리고 이를 위해 강화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량 제시를 비롯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배정빈

걷지도 않고 신지도 않으면서 쌓아든 신발과 함께 회개합니다. 좀 덜 타고 좀 더 걷겠습니다

윤은섭

언제까지나 안아주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는 인간이 지구를 안아보자.


⠀⠀⠀⠀⠀⠀⠀⠀⠀⠀⠀⠀⠀⠀⠀⠀

모두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를 헤쳐나갑시다..

진보당 해남위원회

지구온난화로 사계절의 순환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겨울신발을 보냈습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업과 국가적 관심이 더 큰 변화와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은영


⠀⠀⠀⠀⠀⠀⠀⠀⠀⠀⠀⠀⠀⠀⠀⠀

울부짖는 지구를 위해 동참합니다
손주와 마스크없이 지구 한바퀴 도는 날을 위하여~~♡

김영혜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가 함께하는 마을,우리가 함께 지켜요.다사날다람쥐들이 동네 강변과 산을 다니며 운동도 하고, 플러깅도하며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우리함께 헤쳐나가요!

다사날다람쥐들(홍종림)


⠀⠀⠀⠀⠀⠀⠀⠀⠀⠀⠀⠀⠀⠀⠀⠀

엄마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을까? 난 걱정이야

7살 이동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으로 신발과 함께 지구 그림 제출)

엄마 지구가 진짜 승질(부산말로 성질..)났어 이것봐 빨갛지. 큰일이야

5살 이찬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빨간지구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가 미안해

최미리(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아빠가 미안해

이희성(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

19살인데 이대로 가면 저의 20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모든 노력이 허망해질까봐 두려워요

이정원

청소년들의 40대를 지켜주세요. 저도 당신들과 같은 중년,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이성민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보내는 방법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

강민희

앞으로도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김나영


⠀⠀⠀⠀⠀⠀⠀⠀⠀⠀⠀⠀⠀⠀⠀⠀

이곳 남해에서도 기후위기를 체감합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인구와 매년 바뀌는 기후로 인해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남해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

함께 행동하고 지켜봅시다. 2050년 탄소배출제의 계획은 명확하고 꼼꼼하게 시민들과 공유되고 계획해야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방조와 같습니다.

이다영

10년 전의 어른들이 저에게 주지 못한 미래를 지금의 어른이 10년 후의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강경은


⠀⠀⠀⠀⠀⠀⠀⠀⠀⠀⠀⠀⠀⠀⠀⠀

무사히 할머니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상민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주변 사람, 주위 동식물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온이엄빠

국가는 살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똑바로 마주하라!

해인


⠀⠀⠀⠀⠀⠀⠀⠀⠀⠀⠀⠀⠀⠀⠀⠀

우리의 욕심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기를

민병찬

체념과 무기력을 뚫고 함께할 수 있는 행진이 있어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빈

느슨해지는 혼자가 아닌 손잡고 더 크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강주연

월, 2020/09/14- 20:47
0
0

[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