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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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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 (국회입법조사처)

admin | 화, 2020/09/15- 01:31


국회입법조사처_입법과 정책_12권 2호.pdf
9.95MB

 

■ 목 차

01.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 김강현·김희정

02.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 - 이수인·허덕원·이홍근

03.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 하혜영

04.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구본상

05. 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 박휘락

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문현미

0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 조진희·강우철

08.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우선전략 타당성 연구 - 조태근·조봉현·서경란

09.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건 탐색 - 김석은

10. 소유권체제 발전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제화 과정 분석 - 신이수

11.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장연화

12.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 김태우·유수동·한형서

13.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신문의 연예인 자살보도 비교분석: 샤이니 종현과 에프엑스 설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준·이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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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2.02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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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1.46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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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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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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