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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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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admin | 화, 2020/09/15- 01:17


이슈노트 2020-13호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pdf
1.46MB

 

제목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저자 :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강력한 폐쇄조치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이 단기간에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이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어 이후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에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등의 이슈를 제기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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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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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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