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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명꼴 사망..산안법도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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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명꼴 사망..산안법도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 (경향신문)

admin | 토, 2020/09/12- 01:14

하루 1명꼴 사망..산안법도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 (경향신문)

김씨가 당한 농기계 사고나 넘어짐, 낙상 등은 농촌에선 일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재해율이 1.5~2배 높다.

하지만 이 산재 통계는 전체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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