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살 정치평론가인 벤 샤피로는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에서 미국이 두 동강났다고 보았다. 즉 미국인들은 여러 번 국가적 이혼을 고려해 왔다. 미국이 건국한 것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을 뿐 사랑의 결실로 인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을 지켜 온 연합주의자들을 내침으로써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우익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그동안 미국의 철학, 미국의 문화, 미국의 역사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이란 첫째, 개인의 양도할 수 없고, 소중한 자연권, 둘째, 법 앞의 평등, 셋째,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고,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미국의 문화란 첫째,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 둘째, 튼튼한 사회적 기관들 social institutions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간직, 셋째,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소란스러운 일등을 감당, 넷째,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여 이들의 행위를 보상해 온 특징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의 역사란 미국 정부 및 사회 기관들을 통해 미국의 철학과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를 말한다(벤 샤피로 저·노태정 옮김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 분열주의로 얼룩진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기파랑 34-39쪽).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특히 다른 어느 영역보다 뒤쳐져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 정치부문은 어떤 점에서 정체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보수야당으로부터 거센 돌풍이 일어났다.

38살 국회의원 지망생인 이준석의 제1야당 대표 당선은 그 자체로 놀랍고 신선한 정치적 변화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정치, 지역연고정치, 반공우익 극단주의정치에만 의존해 왔던 정당이 한국 민주주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만약 신임 야당 대표가 기성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결집하여 세력을 모아내며 마치 이 기회에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낸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미 2020년 12월말쯤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정권유지론보다 정권교체론이 앞서가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 4월의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승리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기회가 다가왔다고 여길 만 하게 되었다.

이런 야당 승리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이준석 대표는 상계동에서 살다가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월촌중학교를 다녔다. 이 대표의 가족은 상계동도 뜨는 지역이었지만 좋은 학군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하버드대에 추가 입학하게 되자 과기원을 중퇴하고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낸 국가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온 뒤 벤처 창업과 교육봉사활동을 했다.

20·30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준석의 정치적 삶은 순탄치 않았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 비대위에 이준석 말고도 김종인, 이상돈 등이 박근혜의 요청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대통령 권력을 쟁취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3회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 사이 무려 여섯 번이나 당적을 옮겨 다녔다.

심지어 그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으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그 역시 현실정치의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준석의 당직변화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볼 때 제1야당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부침을 거듭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즉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정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정당을 만들었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별별 짓을 다해왔는지 눈에 띠지 않을 수 었다.

이준석은 정치변화 속도가 사회변화 속도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의 정치적 꿈은 정치를 확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정책을 바꾸고 싶었던 게 20대 정치인 시절의 순진한 수준이었다. 현실정치를 겪고 나서 쓴 책에서 이준석은 15개 쟁점들을 나열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정책의제로써 제도화에 성공한 것은 확인해 볼 수 없었다(이준석 2012 『어린 놈이 정치를』. 중앙M&B).

이제 그의 말대로 공존을 중시하는 ‘비빔밥 정치’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할까? 당선 수락연설에서 그는 ‘공존’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는 나경원이 경선과정에서 용강로에서 모든 걸 녹여내자고 주장하자 자신은 당을 ‘샐러드 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빔밥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그는 야권 지지세를 자당 내부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현재 시중 여론조사 1위로 달리고 있는 법무부 외청 책임자를 어느 시점에서 입당시킬 수 있을지 뜸을 들이고 있다. 오는 8월에 출발한다는 당내 경선 버스는 경선에 참여할 인기가 높은 특정 후보를 기다리지 않고 정시에 출발시키겠다고 말했다. 흔히 생각하듯이 문제의 그 인물을 직접 찾아가고 쫓아가서 영입하려는 게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경선 시한을 정해놓고 당에 들어오려면 오라고 말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검사출신 인기인은 제3지대에서 창당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정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등장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정치검사역을 감행함으로써 일약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렬씨는 정작 현직을 떠나서는 정치외곽을 돌며 간보는 언동만 하고 있다. 여러 분야 전문가를 만나고,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등 이제에 와서야 특수부 검사 이외의 세상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육성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반사회적 논조로 악명이 높은 조선동아일보 출신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윤씨 자신의 정치 앞날이 어떤 것인지 짐작케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둘째, 이 대표는 과거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통령 후보 경력의 경쟁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과의 합당을 잘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국민의 힘 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한 마디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며 정권 교체하라는 뜻이었다. 이를 위해 당선 가능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안철수와 이준석은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직을 놓고 선거전을 치룬 견원지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제 당대당 합당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할 관계가 되었다. 아마 이 합당의 협상 자체는 다른 현역의원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합당을 성사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 합당을 하는데 실패할 것인지 이제 곧 그 성패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로써는 큰 정당을 찾아 자신의 정치적 승부를 내는 호기를 연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력 경쟁자에 밀려 다시 한번 남의 손이나 들어주는 정치 조력자로 뒤처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에게 양보했고,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에게 양보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외부 인사 영입과 타당과의 합당뿐만 아니라 당내 유력 대권후보들을 공정한 경선과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표는 미국 유학중이었음에도 방학기간에 유승민 의원 인턴생활을 했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유승민 의원계 현역의원들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보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희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선 참여를 주문해야만 한다. 당내 역학관계로 살펴보자면 원지사야말로 이 대표 당선을 통해 가장 큰 정치적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넷째, 그는 두 개의 시장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치는 선택의 미학이다. 전 비대위원장을 당내로 복귀시키는 일만큼 전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할 터인데 과연 조화의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표와 같이 당무를 맡게 된 최고위원 면면부터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대표가 선임한 청년 지분 최고위원을 빼고 그와 손발을 맞춰 줄 최고위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막말을 내뱉는 데 누구 못지않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용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당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정객들이 이대표 주위에 앉아 있어서 과연 ‘하나의 팀’으로써 대선후보 경선과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잘 치러낼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기차게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기본소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말하는 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동 8대 신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대안정당으로써 자기역할을 다하는 셈이 될 것이다. 거대 집권여당에 맞서서 국민대중을 사로잡을 획기적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현실정치는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얼마나 패도정치, 폭군정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의회 경험이 전무한 야당 대표는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선임 정치 멘토들의 입김에 휘말릴 수도 없지 않다.

이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무정견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무책임정당에서 책임정당으로, 2030세대정당에서 국민대중정당으로 일대 전환하게 될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선거를 시행하는 때마다 조령모개하며 창당을 거듭해 왔던 도깨비정당의 신기루 대표에 머물 것인지 미국의 공화당이나 일본의 자유민주당,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처럼 수명이 길고 지속가능성을 띤 100년 정당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분단체제, 냉전구조, 정전구조, 반공체제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정당정치세력으로써의 비전과 희망을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꾸면서 대남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듯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완고한 반공보수 극단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외교평화정책을 수립, 추진할지도 미지수이다.

현실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 세울 것인가?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너무나 견고했던 박근혜를 향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떻게 균열·와해·분열되었는지 그 이유와 사정을 헤아려 이제부터라도 발본적 성찰과 반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전히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무죄를 외치며 다녔던 태극기 모독집단의 행태에 대한 전면 사과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집권세력과 현실정치를 부정하며 혐오의 정치, 허무주의 정치, 극단주의 정치를 반복했던 국기 모독 집단과의 단절과 경계, 전면 부인조치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100년 동안 이 땅의 공론장을 지배해 온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류의 극단적 보수주의 우파 논조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석 개인은 어떤 사정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유학을 갔으면서도 박사학위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집중력의 한계라고 말 할 수도 있으나 그의 이런 성과 부실은 벤처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이는 그가 낡은 정치의 폐기물을 폐기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하는 듯하다. 나름대로 이준석과 여러 번 말을 섞어 본 한 논객이 대중매체에서 주장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의 앞날은 믿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 진중권 “이준석, 철학 없어…자라며 가진 편견이 신념 돼” / JTBC 썰전라이브, 2021. 6. 8.].

이 대표는 그동안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타령하고 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가 어디 또 있을까?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일은 대중매체에 나가서 순발력을 발휘하여 내뱉는 언변이었다. 말로 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별 다른 정치적 경험이 없으면서도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서 얻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까지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를 트럼프에 빗대어 한 마디하는 청년정치인이 있을 정도이다(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인터뷰 “이준석, 기득권과 투쟁의 드라마 썼으나 트럼프 선동 정치와 흡사”, 2021-06-01.).

이미 이준석 대표체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리더쉽 한계, 당운영상의 문제, 정치철학의 문제, 대선후보 관리상의 문제, 스타 징크스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다히 못하고 말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태이다[(생중계) 이준석 당대표 조기 하차할 수밖에 없는 까닭?, 2021. 6. 11].

이준석 현상을 낳게 한 건 20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무너진 현재의 희망과 좌절된 미래가 정치적 분노로 결집되어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 진출만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2030세대들의 추락하고 있는 위상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이런 세대교체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들이 많은 성찰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는 부동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허상수

자연생태학에 기반한 사회는 실현이 불가능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조직들이 이미 그것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및 목표 및 그리고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고 야심찬 행정부가 워싱턴에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계획을 넘어 진보주의자들은 망가진 공공의료시스템을 고치고, 체계적으로 인종차별과 씨름하며,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같은 도전에 행정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매우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해도,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적 위협과 지구생명 유지시스템의 파괴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인 여러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본질적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의 문제는 문명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시스템의 기본구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상적인 위기 너머를 살펴봅시다. 다가오는 재앙의 규모에 비하여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정치적 투쟁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갑판에다 맥없이 의자를 쌓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201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은 분명히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가의무서약NDC은 매우 부족합니다. 아마도 금세기에 섭씨2도 이상의 위험한 온도상승이 현실로 이어질 것이며,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무서운 상황으로 연결되는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며 기후의 전환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든 통제되더라도, 성장지향과 대기업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인류는 향후 수십 년 안에 심각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GDP성장을 강조하고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주주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인류는 글로벌재앙을 향해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숲, 동물, 곤충, 물고기, 담수, 심지어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표토까지 빠르게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의 공유공간인 지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개의 영역(지구환경학자들이 제시한) 중 이미 4가지 사항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글로벌GDP는 잠재적으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2060년까지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84개국에서 참여해온 15,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이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불길한 경고를 인류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목표 및 집단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문명의 토대 기반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축적에 기초한 문명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 즉 생태문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명존중 문명 A Life-Affirming Civilization

지구의 질서적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풍요롭게 번성할 수 있었으며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지닌 자연의 지혜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문명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연의 고유한 디자인 원칙을 사용하여 우리문명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문명의 운영체제를 만연한 착취와 파괴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운영체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은 새롭고도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생태적 기반으로 인간사회를 구조화한다는 개념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세계의 원주민들은 태고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생활을 조직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라코타 공동체가 제례행사의 인삿말에서 “Mitakuye Oyasin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을 사용할 때,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및 기타 철학적, 종교적 전통은 모든 것의 깊은 상호연결성의 인식에 많은 영적 지혜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진보적 운동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생명부정이 아닌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헌신입니다.

인간의 자연복원을 위한 6가지 실천규칙

1. 다양성- Diversity

시스템의 유지여부는 차별화와 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정의된 다양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자결권
  • 원주민 권리
  • 원상회복적 정의
  • LGBTQ커뮤니티의 사회적 평등.

자연디자인의 원칙에 대한 해독- Deciphering Nature’s Design Principles

자연지혜의 깊숙한 곳에는 숨겨진 비밀공식이 있으며, 이는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체의 위대한 진화적 도약을 촉진하고 모든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상호 유익한 공생이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공생활동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제로섬 게임은 없습니다. 다양한 부분적 기여는 각자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전체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숲속을 산책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바다에 몸을 담그면 자연이 공생하는 기적을 손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식물은 햇빛을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다른 생물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식물이 의존하는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지하에 있는 곰팡이 군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영양분을 나무가 공급해준 대가로 성장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나무에 제공합니다. 꽃가루 매개자는 식물을 비옥하게 하여 동물들이 새로운 위치로 운반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과일과 씨앗을 생산합니다.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여 보답하면서, 자신의 속을 들어내어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 공생은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과 기술이 공평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교훈은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토대와 기반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생에 기초하면 생태계는 거의 무제한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의 구석구석에 원활하게 흐릅니다. 어느 유기체의 소모는 다른 유기체의 생계기반이 됩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문명은, 자원을 착취하고 폐기물을 축적하는 현재 인간사회와 달리, 처음부터 생명의 프로세스에 포함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구성합니다.

자연은 비슷한 패턴이 다른 크기로 반복되는 프랙탈Fractal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프랙탈은 자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해안선, 구름의 형성, 폐기관의 패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은 자체로 미세한 세포, 유기체, 종, 생태계 및 살아있는 지구 전체가 공유하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자기조직화된 행동의 깊은 원칙을 가진 프랙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홀라키(holarchy)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요소의 셀은 그 자체로 일관된 존재이자 더욱 큰 것의 필수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의 번영이 필요합니다. 각자 살아있는 시스템은 다른 모든 시스템의 활력에 상호 의존합니다.

2. 균형- balance

자연시스템의 모든 부분은 전체시스템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경쟁과 균형의 협력, 그리고 재화와 권력의 공평한 분배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자산세
• 억만장자에 대한 억제정책
• 역외 조세피난처 폐지
• 협동조합 및 커먼즈에 대한 법적 지원

이렇듯 중요한 규칙에 기초하여 생태문명은 프랙탈 확장의 핵심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은 온세계의 건강한 균형에 프랙탈적으로 관련됩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 건강에 의존하며, 더 나가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출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키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기결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적절한 주택,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프랙탈 디자인에서 건강은, 동질성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전체에 기여하는 개별유기체의 다양성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생태문명은 다양성을 촉진하며 전체적인 건강이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스스로 정의된 조건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한 특장을 발현합니다.

자연생태학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경제를 특징 짓는 기하급수적 성장유형은 다른 변수가 균형을 잃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인구의 파국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은 생태문명에 중요합니다. 경쟁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화의 불균형은 매우 좁은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각자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수명주기의 일부 일뿐이며 건강의 조건이 한계에 도달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소비보다는 웰빙을 위해 설계된 안정된(균형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생태문명은 인간사회와 자연세계의 포괄적인 공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활동은 단지 살아있는 지구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생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GDP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정량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자원봉사 및 가사노동, 오염 및, 범죄의 감소 등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가치적 지표를 사용하여 웰빙의 확산을 강조합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대부분의 경제사상가들은 경제활동의 두가지 영역인 시장과 정부 만을 주요하게 인식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정치적 차이 역시 상기 영역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구적인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가 제시한대로 상기의 프레임에 두 가지 중요한 영역, 즉 가정과 공유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3. 프랙탈 구조 – Fractal Organization

작은 것은 큰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체시스템의 균형을 위해서는 개별부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이를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으로 해석합니다.
• 보편적 기본소득
•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제공)
• 주행이 아닌 보행을 위하여 재설계된 도시
• 지역사회 간의 상호 작용
• 자기 삶의 성취를 위한 교육
• 코스모폴리타니즘

특히 커먼즈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유지는 농민들이 가축을 방목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함께 접근이 가능한 공유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커먼즈는 공기, 물, 햇빛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전통 및 과학지식과 같은 인간 창조물, 그리고 국가 또는 개인소유에 의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생계 및 복지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커먼즈는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고전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논의에서 사실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커먼즈는 이제 모두의 소유이어야 하며, 생태문명에서는 인류복지의 주요 공급자원으로 새롭게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넘쳐나는 것은 초기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세대의 누적된 독창성과 노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대량약탈과 노예제, 체계적인 인종주의, 이기적 자본주의, 지구북부의 착취의 결과로 재화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커먼즈의 막대한 혜택과 엄청나게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를 깨닫게 되면 재화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가 자신의 부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널리 퍼진 견해와는 달리, 현실은 그가 창출한 가치가 그가 혜택을 받은 막대한 과학기술의 지식과 사회적 관행, 금융시스템, 생태문명이 주는 커먼웰스와 비교할 때 온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대한 지구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천부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월별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사회의 프랙탈 확장에 필요한 존엄성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세계 원주민 및 흑인 공동체에 가해진 극도의 착취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책무를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Universal Basic Income(UBL)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지구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전세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 양성, 평등, 학업성과, 심지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범죄, 아동사망률, 영양실조, 무단결석, 10대 임신 및 알코올 소비감소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노동을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목적이 있는 직업활동은 인간실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UBI덕분으로,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일상적인 필요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긍정하는 활동으로 이끄는 경제의 중요한 부문(가정과 공유지)에 시간을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사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거대기업은 향후 근본적으로 재조직되고 그들이 위치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주주수익과 함께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를 최적화해야 하는 ESG헌장의 적용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ESG헌장은 자발적으로 이를 채택하는 대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책임조직에 커뮤니티 및 생태계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패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여 인류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농업의 방대한 동질적 단일작물 대신, 유기적 재생농업의 원칙을 사용하여 식량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물과 탄소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서도 화학적 합성비료의 사용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과정은 순환재료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소유 협동조합이 기본조직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기술혁신은 여전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억만장자를 배출하는 것보다 사람과 생활시스템의 공생을 강화하는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생명주기 – Life Cycles

장기적으로 재생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이라는 자연생태의 원리를 인류사회에 적용하자면, 일정의 한계에 도달하면 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 균형적이고 재생가능한 경제구조
• ESG에 기반한 기업활동.

도시는 생태원칙에 따라 재설계 될 것이며, 모든 가용토지에는 커뮤니티의 녹지대를 형성하고, 도보로 20분 이내 필수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심에서는 차량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인간번창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기를 되찾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함께 인간사회의 기본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기업시장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예비 교육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분별력과 정서적 성숙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생활은 인터넷의 글로벌 범위로 의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규모가 있는 온라인네트워크는 커먼즈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내용을 조작하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인터넷이 인류가 연대의식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계시민이 된다”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개념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향후 세계적인 정체성의 특징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묶는 깊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작은 지역단위와 동시에 글로벌 단위의 결정이라는 성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의사결정이 작은 지역의 수준으로 넘어갈 것이지만,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기후비상 및 여섯 번째 대멸종과 같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규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와 자연개체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선언은 자연계를 인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을 것이며, 생태계와 물고기 그리고 포유류 등에 인격을 부여하며 생태적 파괴를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하면 글로벌 관할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숲의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속의 곰팡이 군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수많은 선구적인 조직은 이미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문명의 많은 구성요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후정의연합 Visionary Climate Justice Alliance은 심층민주주의와 생태 및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재생경제로의 정당한 전환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70개 이상의 풀뿌리와 최전선 운동의 네트워크인 상기 조직은 식량주권, 에너지 민주주의 및 생태재생을 향한 공정한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서로돕기- Subsidiarity

낮은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관된 상층부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풀뿌리 자치주의와 깊은 민주주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낮고 작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 수평적 조직구조
• 협동조합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좋은 삶 – buen vivir and sumak kawsay”이라는 전통적이며 생태학적 원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메커니즘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에 기반한 법률 및 윤리적 입법플랫폼을 제공하여 수탈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이 성공한 대규모 협동조합의 경우가 주주기반의 수익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도 기업이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 100개의 기업과 80,000명의 노동자들이 긱자 소유주로서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재를 생산하는 몬드라곤 조합은 사람중심의 삶을 존중하는 가치의 공유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운용에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생태세계관이 문화 및 종교기관 전체에 전세계적으로 퍼져, 전통원주민의 지식유산과 공동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의 핵심원칙은 이미 지구헌장(2000년 헤이그에서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50,00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승인한 윤리적 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생명체의 깊은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는 걸출한 생태철학의 ‘,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고 개인(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를 촉구함으로써 가톨릭의 관행기반을 흔들었습니다.

현재 경제모델의 도덕적 파산을 인지한 경제학자,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웰빙경제동맹 Wellbeing Economy Alliance 은 경제시스템을 인간과 생태의 웰빙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활동가들의 국제 협력입니다. 국제커먼즈동맹Global Commons Alliance역시 지구의 자연시스템을 재생하기 위한 국제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ext System Project 및 Global Citizens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은 생태문명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조직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P2P 재단은 전세계적 단위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공유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사람들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Greta Thunberg, Vanessa Nakate, Mari Copeny, Xiye Bastida, Isra Hirsi 등과 같은 젊은 기후활동가가 이끄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부모세대를 잠에서 깨우고 있습니다.

멸종반란 Extinction Rebellion의 시위대가 2019년 런던중심부를 폐쇄한 지 한 달 후, 영국의회는 현재 전세계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2,000개 지역 및 국가관할 구역에서 ‘기후비상사태’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법에 따라 기소가능한 범죄로 환경자살ecocide를 설정하기 위한 ‘Stop Ecocide’ 캠페인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의회 수준에서 심각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 패널이 소집되어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6. 공생 – Symbiosis

서로를 위해 작동하는 관계인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공정성과 정의, 재생경제, 순환에너지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GDP 대신 웰빙을 발전지표로 설정
• 재생농업
• 영속적인 문명원칙
• 순환적인 경제시스템과 생산공정
•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자연권 및 인격의 부여

필요한 변화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생태문명을 달성할 확률이 희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문명은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붕괴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단단히 받치고 있던 토대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극심한 재앙을 체험하면서(기후관련의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고, 인종 및 경제적 불의의 분노가 더욱 심각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견딜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관행의 담론들은 이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물결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미래를 제공하는 세계관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사상을 우리문명의 기초로 바꾸는 것은 대담한 기획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자기충족의 현실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감히 상상해 보십시요. 개별적으로 동시에 집단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실천하면 미래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2-20.

Jeremy Lent

가디언 지가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의 하나로 선정한 인물로 ‘프랙탈 구조’ 등 생태문명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상경력에 빛나는 책 “The Patterning Instinct : A Cultural History of Humanity Search for meaning “의 저자이다. 새 저서 “ The Web of Mean : Integrating Science and Traditional Wisdom to Find Our Place in the Universe “를 2021년 6월에 출판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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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전세계적으로 지식경제는 선진 제조업, (종종 선진 제조업과 결부된) 지식집약적인 서비스, 정밀공학, 과학적 영농 등 고립된 전위 부문들로 한정되어 있다. 지식경제는 제조업과의 독점적인 연관성을 상실했지만 각 부문에서는 여전히 프린지로 남았다.

지식경제와 여타 생산체계를 분리하는 경계선은 실제로 항상 다공성(多孔性)을 띤다. 전위 부문과 기타 부분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경제활동 및 경제능력의 잠재 영역에서는 유출(leakage)이 존재한다. 많은 요인들이 그러한 누출에 기여한다.

지식경제 기업들이 판매하는 지식집약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기술의 전파를 요구한다. 지식경제의 기술과 관행이 과학사에서 친숙한 유추와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산 라인과 새로운 소비 분야로 확장됨으로써 그러한 기술과 관행은 발전한다. 외국의 전위 부문을 모방하고 자신의 전위 부문을 발전시키려고 안달하는 정부는 지식경제를 그 다공성 주변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우대하는 개방적이고 실험친화적인 규제접근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보급의 촉진요소들을 감안할 때 지식경제가 번창하는 프린지들로 대체로 지속적으로 한정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지식경제의 가장 심오한 속성들의 표현과 더 큰 잠재력의 성취가 억제되어 왔다는 사정은 더욱 더 주목할 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음 절에서 주장하려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의 국한성은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출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방식과 생산역량의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판명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심오하고 확산된 형태를 향한 운동의 출발점의 한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 유출은 자생적으로 그와 같은 출발점으로 복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때까지 포용적 지식경제는 요원한 목표로 머문다.

지식경제의 상대적 고립성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립상태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립상태의 자연스러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모의 제한성으로 인해 규모의존적인 기술과 대량생산의 절차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 전통적 소기업을 예외로 하고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은 경제의 모든 부분의 변혁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과 달리 지식경제는 어떤 특정 분야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특징적인 기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규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식경제의 역량은 소기업의 세계가 다른 사유들로 지식경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기업의 세계를 지식경제에 개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가 고립적인 전위 부문들에 국한되는 현상은 완고하게 지속되어 왔다.

지식경제는 고립성을 회피하지 않은 채 제조업에의 국한성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떠한 경제체제들에서도 경제 전반적인 입지를 구축하지 않은 채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과의 독점적인 관계도 극복했다. 대량생산의 절정기에 자본집약적 경제와 노동집약적 경제 사이의 교역은 국제적 노동분업의 축일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론의 핵심적인 분석 주제였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공장제 대량생산)은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에 집중되었다. 더 원시적인 노동집약적인 생산은 나머지 국가들(개발도상국이라는 광대한 주변부)에서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출현은 세계의 노동분업에서 현저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적 전위는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들, 즉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도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제체제들의 선진적인 부분들은 기술,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 절차,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크든 작든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어떤 경제주체들과 세력들보다 이러한 전위들의 네트워크가 세계경제의 지배세력으로 간주될 자격을 더 잘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국제금융은 부차적인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에서 드러나는 지식경제의 국제적인 입지는 지식경제가 현재 국한되어 있는 프린지들에 포획된 상황이 제기하는 수수께끼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는 모든 주요한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각 주요한 경제체제의 모든 부문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는 여전히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의 국한성과 연관된 세력들은 경제적 침체를 우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협력한다. 생산성 증가의 둔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지식경제의 고립성에 대한 대가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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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월에서 열린 G7이라는 이름의 정상모임은 이제 마지막 회담이어야 한다. 이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쏟아 붓는 노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호적 목표와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수단 간에 거의 완벽한 단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NEW YORK – 최근 G7 정상회담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개최해야 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비행기의 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G7 정상회담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임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들이 명시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실천수단 사이에는 완벽한 수준의 단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Zoom처럼 훨씬 저렴하며, 쉽고, 일상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아젠다가 G7정상회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에 들어 가장 유용한 외교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40명의 세계지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온라인 영상회의였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과학자 및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온라인방식 국제회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존의 G20그룹이라는 모임을 무시하고 왜 별스럽게 G7국가들로 별도의 회담을 이루어야 합니까?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1970년대에 연례 정상회담을 시작했을 때에는 당시의 세계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했습니다. 1980년에 그들은 세계GDP의 51%(공칭가격으로 측정)를 구성한 반면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의 비중은 8.8% 에 불과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현재에는 G7국가들의 비중이 세계GDP의 31%에 불과한 반면에, 동일한 아시아국가들은 33%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G7에 반하여 G20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기타 대규모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약 81 %를 차지하며 고소득국가군과 개발도상국가군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합니다. 여전히 작고 가난한 나라가 제외되어 있고 아프리카연합(AU)을 회원으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G20은 세계경제를 다루는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데 매우 유익한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기 연례의 EU 주요국가들과 미국 만의 정상회의인 G7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많은 아젠다들을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G7은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약속의 이행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진술(성명발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상회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COVID-19 백신이라는 현안을 들여다 봅시다. 기실 G7 지도자들은 전세계 인구의 최소 60 %에 대한 예방접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년에 직접 8억 7천만 접종을 함께 분담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아마도 4억 3,500만 명의 완전예방접종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1인당 2회 접종). 하지만 전세계인구 60 %는 실제로는 47억 명, 즉 제시한 목표의 약 10배입니다.

이들 G7 리더들은 전세계인 모두의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조차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COVID-19 백신의 월간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하며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 접종수요의 공급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현재까지도 미국정부가 그러한 글로벌 할당을 계획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G7 정부들이 백신제조업체들에게 글로벌 계획의 시나리오가 아닌 비공개로 비밀리에 협상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유는 G7이 개별 수혜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목표를 전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G7의 엉터리 약속에 대한 다른 사례는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 G7 지도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 목표를 올바로 수용하고 개발도상국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계획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후 결코 이행되지 않은 공약만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이행에 관한 유의미한 완화조치 및 투명성의 맥락 속에서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연간 천억 달러의 지원을 동원할 것을 선진국가들의 집단적 목표로 재확인합니다” 그저 말잔치 뿐입니다.

이렇듯 공수표 성격의 반복되는 성명에 대한 비판적 냉소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이들 부자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공언했던 연간 1,000억 달러 제공의 1차 마감시한인 2020년을 넘겼습니다. 해당 금액은 부유한 국가들의 연간 GDP의 0.2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1,000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이 탄소중립화 및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전체 투자수요의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G7가 제시한 높은 목표와 이를 시행할 빈약한 수단 사이의 단절은 교육분야에서도 분명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수억 명의 어린이들은, 해당 정부가 교사 와 교실 그리고 학용품을 제공할 재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는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소득 및 개발국가들에게 연간 약 4,4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들 국가군들의 자체 제정자원은 약 3,560억 달러에 불과하여 연간 약 1,480억 달러의 차액을 외부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G7의 정상회의는 올해 성명서에서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지도자들은“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최소 27억 5천만 달러와 함께 4천만 이상의 소녀를 교육에 참여시키는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상기에 제시하였듯이 실제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보편적인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의 확고한 약속 (UN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 No. 4)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수억 명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저금리 자금조달과 같은 대규모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G7 리더들은 그러한 솔루션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많은 현안들은, 그저 무시하거나 혹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단순히 (성명으로)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만약 정치가 그저 단순한 관중 스포츠이며 어떤 정치인들이 카메라를 가장 잘 활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무대라면, G7 정상회담은 그런 역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는 전염병 종식, 에너지의 탄소중립화, 아동들의 교육 그리고 주요 SDG 달성과 같은 긴급한 글로벌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필자의 권장사항: 대면회의의 감소, 제시한 목적을 실현할 수단의 개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일상적인 Zoom 회의,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룹모임으로서 G20 (및 AU)의 활성화, 이를 통하여 진정한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16.

JEFFREY D. SACHS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추진의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판세는 과거 정동영이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당시 정동영 대 이명박 비율은 26.2% 대 48. 7%였다. 지금의 국면은 그때 지지율 판세와 거의 판박이다. 참고로 오세훈 대 박영선의 서울 시장 선거는 57% 대 39%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이제 선거는 이겼다며 환호작약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를 얘기하며 공격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이미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고 있었고, 그 요지부동의 대중 앞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대중들에게 심판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오로지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대선은 이 서울시장 선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부족했고 또 안이했다

물론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6대 4 정도의 지지율 차이라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실제 개인이 느끼는 체감 여론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사실 열 명 중 아홉 명이 아니고 여섯 명 대 네 명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느끼기에는 언뜻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요즘은 페이스북, 카톡 등 각종 SNS를 통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여론이 전체 여론의 추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그 폐쇄적 소통공간에서 각종 아전인수식 논리가 백출하므로 오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진보 진영 사람들은 흔히 “야당 저쪽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라는 생각만 하면서 “설마……” 혹은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근거는 없는’ 낙관론을 지니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희망일 뿐, 대중들은 “집권여당이 나쁜 놈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설사 야당 쪽을 나쁜 놈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보다 집권여당이 더 미운 것이고 더 나쁜 놈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절대 심판해야겠다는 것이다.

역사와 현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부족했고 또 안이했다.

민주당,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선 희망 전무하다

윤석열이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윤석열이 나오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도 철두철미 정권교체가 목표인 대중들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또 앞으로 이준석의 여러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속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이준석에 대해 실망하고 심지어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민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 대중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좌절감이 너무 크고 엄중하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의 존재 자체로 존립하고 그것이 민주당을 지탱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전혀 그렇지 않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대중의 지지를 쟁취해야 한다.

일각에서 이른바 ‘친문 후보 추대론’도 나오지만, 그것은 한 마디로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은 바로 문재인 정부, 현 집권여당에 염증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대선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민주당이 향후 얼마나 ‘친문’의 색채를 지워낼 수 있느냐가 바로 차기 대선의 관건이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그 실행은 실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설사 민주당 후보가 철저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대중들은 불신의 색안경을 쓰고 민주당을 바라본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정도로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벽 앞에 서 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다.

소준섭

지난 주말 영국의 주관으로 해변도시 콘월에서 열린 제47차 G7 정상회의는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3일간의 회합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성과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계획의 발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2035년까지 신흥경제 국가들의 인프라개발에 부족한 40조 달러 분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B3W(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고려사항은 그렇듯 중요한 합의의 근거가, 현재 인프라 요구의 격차를 실제로 좁히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대신에, 이미 확립된 프레임워크(중국의 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지정학적 시도로 읽혀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BRI사업이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연결을 촉진하면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과연 G7이 이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게다가 왜 G7의 개발도상국을 돕는 노력이 과거에는 매우 부진했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이들 국가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의 국내 인프라개발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은 의심의 여지없는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킬로 미터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와 최첨단 도로, 교량과 항구 및 공항을 개발한 이후, 비로소 전문지식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착수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여전히 ​​느린 철도, 무너지는 다리, 움푹 들어간 구멍으로 가득찬 도로 등 매우 오래되고 낙후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해외에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국내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B3W계획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와 경제를 개선하도록 돕는 진정한 성실함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의도를 지닌 대규모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BRI와 B3W가 선언한 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BRI는 적극적인 장기전략을 기반으로 준비계획이 마련된 개발 프로젝트이지만, B3W는 순전히 대항적(지정학적) 동기가 특징이며 일관된 경제전략에 기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G7의 이니셔티브 구호인 Build Back Better World(B3W)로 결정한 이름의 배경입니다. B3W의 명칭을 분석하자면, 인프라 투자를 일정기준( “보다 좋다”)에 못 미치는 지역에 특정한 역사적 시간( “뒤로”)과 관련시켜 적용하면서, 결정배후에 있는 판단의 일반적인(정치적) 근거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확실한 것은 2013년에 일대일로BRI사업을 시작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의 마샬 계획에 비할만한 기관인 다자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2015년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방진영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중국이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되었던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선의적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3W의 실제목적이 전염병 이후 제기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BRI의 대안으로 확실하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3W의 구상이 중국에 대한 진정한 도전을 보지 않으며, G7 주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BRI의 진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G7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중국의 계획이 단독으로 수행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이자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주요 프로젝트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의 극복과정은 이기심과 일방주의를 피해야 하며, 협력과 다자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수준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G7국가들의 B3W 구상을, 개별국가의 이익과 패권의 현상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호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선한 의도로 재조정한다면,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승자(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16.

Matteo Giovannini

북경소재 중국의 상공은행 재정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중국담당특별부서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6월16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푸틴의 발언으로 재조명하여 보도한 미국의 CNN과 중국의 환구시보의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1.푸틴은 미러 정상의 제네바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제네바와 런던 (CN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쌍방의 외교관 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와 사이버안보 및 외교정책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건설적인”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6월16일의 이벤트가 두 정상 간의 첫대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자신의 입장에는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우호적인 언론보도를 묵살하고, 러시아 지도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견제가 없는 정치적 위치에서 자신의 의제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구해 갈 것 같습니다.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바이든 사이에 “어떤 종류의 적대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지신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장식whataboutism 반미 발언을 익숙하게 쏟아 놓았습니다.

CNN이 러시아에 소재를 둔 조직이 미국의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푸틴은 역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측의 사이버 공격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동의했으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양측은 쌍무적으로 관련된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정치에 비판적 질문을 받은 푸틴은 지난 1월 6일 미연방의사당의 폭동과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지적하면서 미국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위상에 대하여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흑인들은 “입을 열어 발언할 시간도 없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내정치의 반대에 대한 탄압, 특히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러시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반체제인사가 실제로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했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자는 자신이 러시아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러시아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토론을 더 진행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합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푸틴은 해당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전적으로 국제법과 일치하며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국경에서 군사력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합류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그는 “논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온 정치부 기자들은 상기에서 보여준 푸틴의 자신감과 무시에 매우 익숙합니다. 푸틴은 국내에서 사실상 잃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바이든)과도 거리낌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CNN on 2021-06-16.

2. 미합중국은 소비에트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다 – 푸틴

북경(환구시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금요일에 미국이 제국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권력을 확신하는 제국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자신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는 의도적으로 “미국이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지구촌을 엉망으로 만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국가 간의 안정과 조정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이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Tass 통신에 의하면, 푸틴은 “제국의 통치자들(과거의 소련과 미합중국)은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충성심을 위협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문제를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과거 소련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러한 행보가 확실하며 반복적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혼란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현안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반복적으로 제재하거나 위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워싱턴의 국력과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내에서 안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미국에 대한 상기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중국의 외교대학 국제관계 교수인 Li Haidong은 일요일판 환구시보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분열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무책임하게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키거나, 해외에서 전쟁을 시도하거나, 국내문제를 주요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가하면서 국내의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이들 정치엘리트들과 서방언론이 선전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신에 의해 야기된 21세기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조차 실패했습니다. 많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정치엘리트들의 시도는 오히려 미국대중들의 비난이라는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역시 붕괴되기 전 소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내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은 화해하고 해결하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의사당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대회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대중에게 돌아왔습니다.

Li Haidong 교수는 워싱턴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가 무죄로 돌아오면 미국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선동하는 포퓰리즘으로 미국은 더욱 분열되고, 내부적으로 대결하고, 쇠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의 추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쇠퇴를 거듭하면서 국내외에서 효과적인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 환구시보 on 2021-06-03.

전문연구는 증가하는 온실가스배출량에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국 경제규모가 Covid-19 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위축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국가모임인 G7의 회원국가들이 자신들의 공약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구기온이 2.6 °C 상승하면, 30년 이내에 연간 GDP의 8.5 % 또는 거의 5조 달러의 경제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옥스팜과 스위스재보험Re 연구소가 진행한 세계경제정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G7국가들의 경제권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평균 약 4.2 % 감소했지만, 2050년에 이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대략 코로나 위기를 매년 두 번 겪는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영국경제는 2050년까지 현재의 정책과 전망을 기준으로 매년 6.5 %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행히 파리기후협정의 목표가 달성되면 2.4 %에 그칠 것 입니다.

다른 국가군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인도의 경우 2.6 C의 기온상승으로 경제의 규모가 4분의 1정도 감소할 것이고, 호주는 생산량의 12.5 % 손실을 입을 것이며, 한국도 경제잠재력의 거의 10 분의 1을 잃을 것 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EU와 같은 G7 국가의 지도자들은 오는 금요일 콘월에서 만나 글로벌경제, Covid-19 백신, 기업과세 및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보험회사인 Swiss Re는 자신의 모델링 방식으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극심한 날씨와 농업 생산성, 건강 및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기후붕괴의 직접적인 영향을 예측했습니다.

Swiss Re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Jerome Haegel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첫 번째 위험이며, 더구나 이는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G7 회의를 통한 커다란 전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CO ² 감축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Covid-19에 대한 백신제공 역시 개발도상국을 돕는 핵심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국들의 경제는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었고, 회복 과정에 화석연료를 늘리기보다는 녹색경로를 선택하는데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보험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과 약속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은 이번의 G7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11월 글래스고에서 Cop26 이라는 중요한 유엔기후회담을 주최할 예정 입니다.

Cop26의 개최에 따른 영국에 대한 압력

Cop26을 앞두고 영국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2.0 ° C 이하, 바람직하게는 1.5 °C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하여 탄소절감의 강력한 약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반등에 따라 석탄사용가 증가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의 하한선(1.5도)을 이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xfam의 영국 최고경영자인 Danny Sriskandarajah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가난한 나라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권도 면제지역은 아닙니다. 영국정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보다 살기 좋은 행성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세대에 한번 있을 소명)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G7 및 Cop26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umbria(영국의 탄광지대)에서 제안된 탄광산업 및 해외 원조와 같은 지구자멸적인 예산의 지원을 삭감하여,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방식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G7 및 Cop26 회의를 앞두고 관련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기후외교의 주요 인물들은,  새로운 탄광에 대한 지원과 해외 원조를 GDP의 0.7 %에서 0.5 % 로 삭감하기로 한 결정과 더불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유엔회담(Cop26)을 “ 주도해야 ” 한다고 말합니다..  북해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라이센스 승인, 녹색가정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의 폐기 및 신규 공항확장 등, 반녹색 정책은 정부의 추진자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원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외교적 재앙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Cop26의 성공여부의 핵심사안으로 G7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가난한 국가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파괴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훨씬 높은 재정지원 약속을 제시하도록 설득하는데, 부분적인 어려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멸종반란 운동단체들이 월요일에 있을 결정에서 정부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원조삭감을 철회하도록 강요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최근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으로 인한 Covid 사례의 증가는 Johnson이 백신도입의 성공을 축하하고 올 11월 글래스고에서 성공적인 Cop26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희망적 기대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6-07.

Fiona Harvey

환경분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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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우리는 고립적인 지식경제를 내가 유사전위주의(quasi-vangaurdism)라고 부르는 것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영 또는 생산 공학의 수준에서 내가 서술했던 지식경제의 피상적인 특성들이나 지식경제가 발전되거나 전파됨에 따라 지식경제가 드러내는 더욱 심층적인 특성들이든지 간에 새로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숙달하거나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이 부상하는 전위 부문, 특히 정보통신 공학과 매우 자주 연결되는 기술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의 모습이 바로 유사전위주의이다.

유사전위주의의 가장 흔한 형태는 복잡한 정보(예컨대 월마트와 같은 거대소매기업이 취급해야만 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기술의 채택이었다. 그러한 기업들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고의 “적시” 보충과 같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관행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기업의 대규모성은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적 장비의 고정비용을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이점을 주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장비사용은 결국 기업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중 어느 것도 그러한 거대기업들을 지식경제의 대표자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유사전위주의는 지식집약적인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지식경제보다 더 확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진정한 지식경제는 여전히 좁은 서클 안에 갇혀 있다. 이윤을 쌓고 시장지배력을 축적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협애성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규칙화되거나 심지어 상품화될 수 있는 부분을 떼어낼 방법을 찾아낸다. 그들은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 각지에서 전통적인 대량생산 방법을 사용하면서 주로 미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업들에게 이러한 규칙화된 부분들을 할당한다. 어떤 선진기업들은 심지어 “팹리스”기업으로서 큰 생산단위들(공장들)의 소유권과 아울러 그러한 단위들이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안정적 노동력에 대한 고용부담을 가능한 최대로 떨쳐버린다.

진정한 전위주의는 대량생산의 사회적 복잡성에서 벗어난 자본과 지식의 엘리트로서 기업가, 관리자, 기술자의 작은 내부 집단에 한정된다. 상이한 규칙 아래서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과의 하도급계약 또는 더 일반적으로 분산된 계약 네트워크는 종종 본국의 노동력을 지식경제의 업무로 통합하는 것을 대체한다. 그 수익의 알짜배기는 고립된 지식경제의 정점에서 활약하는 기업의 주주들에게 시세차익으로 돌아간다. 또한 그 알짜배기는 스톡옵션과 같은 임금에 준하는 혜택의 형태로 최고로 숙련된
노동자와 경영자 엘리트에게도 돌아간다.

유사전위주의에 의한 선진관행의 허위적 확산에 상응하는 현상이 진정한 전위주의의 초고립성(hyperinsularity)이다. 선진기업은 자신이 판매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온갖 물적 재화를 제조하는 회사들과 사무적인 계약관계로 후퇴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몇 천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계획 중 규칙화된 부분들을 중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조정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는 지식경제의 진정한 형태이지만 축소된 형태이다. 유사전위주의는 지식경제의 허위적인 긴 그림자일 뿐이다.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인 전위주의의 공존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점증하는 경제적 침체와 경제적 불평등을 내포하는 두 가지 동향을 야기한다. 첫 번째 동향은 글로벌 과점기업들이 획득한 결정적인 지위다. 두 번째 동향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노동력을 점증적으로 불안정고용에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동향은 초고립적인 전위주의의 점진적 후퇴국면에서 수행되는 노동과 초고립적 전위주의를 통제하는 기업적 기술적 엘리트들의 노동을 제외하고는 국민소득의 몫을 둘러싼 경쟁에서 노동보다 자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유사전위주의(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와 초고립적 전위주의(알파벳과 퀄컴과 같은 기업들)는 모두 엄청난 규모성과 불완전경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서 거대기업은 가장 선진적인 설비에 대한 고정된 투자비용을 영리적으로 감당하는 능력에서 더 작은 경쟁업체보다 이점을 누린다. 게다가 지식경제의 전위 부문의 진정한 구현체인 초고립적 선진기업들은 효과적인 경쟁을 피하는 데에 세 가지 추가적인 이점을 갖는다. 그러한 이점들은 지식경제를 차이 나게 해주는 것(물리적인 기반시설에 의해 지원되고 물리적 장치에 의해 접근되기는 하지만 무형적인 아이디어, 능력, 네트워크의 작업에서의 우위성) 의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다.

확장과 과점의 첫 번째 이점은 초고립적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과 같은 사업체들이 갖는 플랫폼효과에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다수의 상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관시키면서 제품을 플랫폼이나 생태계의 일부로서만 판매하게 된다. 플랫폼이 클수록 그리고 사용자의 수가 많을수록,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옵션들이 더 다양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에 대한 매력은 더 강력하게 된다.

두 번째 이점은 진정한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이 기술적 인재를 유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유동자본을 보유한 거대한 사업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편익에다 기술적 진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기업을 위해 활동한다는 매력이 추가된다. 그러한 기업들은 성공하려면 실험실을 닮아야 한다. 젊은 기술자나 기술적인 기업가, 과학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작업과 접촉을 유지하는 팀의 일원이 되고싶어 한다.

세 번째 이점은 바로 다음의 소비자를 위한 재생산의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품과 서비스를 채용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이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선 따분하고 천박해 보일지도 모른다. 즉각적이고 무비용에 가까운 조작은 소비자를 플랫폼으로 초대하고 플랫폼의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거대기업에게 추가비용을 부과시키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사용자 모집단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다른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그만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수도 있다. 겉보기에 사소한 특성들은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식 및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가능하게 된 사용자 커뮤니티들이 물질적인 제품과 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산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와 제품들은 성질상 보편적인 비용, 소모, 퇴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현상은 한계수확 체감의 제약이 계속적으로 군림하는 세계에 속하는 사항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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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과 유사한 냉전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방은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의 대안(파괴자)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방과 중국의 갈등은 상호배타적인 “체제와 시스템”에 관한 것 같습니다.  가치충돌과 글로벌권력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점점 멀어지고 서로 충돌하면서 군사적 대결 또는 적어도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냉전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체계적인 경쟁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국적인 “열전”을 불러왔고, 상호대결이라는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전의 결과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공히 주요한 승리자이었지만 전쟁이전에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과 일본제국이 군사적 정복을 통해 세계지배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소련은 결코 동맹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 공산주의와 서방 민주자본주의의 대결이 재개되었고, 1945년과 1948년 사이 중부 및 동유럽에서 진행된 소비에트화의 잔인함으로 상호간의 적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멸없이는 세계장악을 향한 미래의 전쟁이 불가능해지면서 패권이라는 권력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상호보장파괴(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라는 핵재앙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들의 대결은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차가운 분쟁은 무기한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과 중국의 상황은 소비에트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이의 명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서양과 자신의 차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핵심은 공산당의 규칙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후반 Deng Xiaoping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과 중앙계획, 그리고 국가 및 민간소유를 모두 함께 수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오로지 중국공산당 CPC만이 “시장과 레닌주의자” 모델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체제적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6월 23일에 열리는 가상 이벤트인 “Back to Health : Making Up for Lost Time- 잃어버린 사간의 보상”에 함께 하시길 요청합니다. 이 행사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현재 떠도는 전염병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사회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바로 중국성공의 배경입니다. 중국은 2030년경이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70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성취할 기회가 없었던 업적입니다. 중국의 ‘부자-사회주의’ 방식은 과거의 소비에트보다 서방과 경쟁을 대비하여 매우 잘 갖추어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경제보다는 파워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의 패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미국은 과연 서방과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부상 및 서양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역사적 궤적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패권적 접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로의 통합되어도 민주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인식이 한때 유행하였지만 이제는 시효가 지난 착오입니다. 서구는 자신의 탐욕으로 잘못된 환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국제사회가 과거의 특징인 강대국의 패권정치로의 복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전염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길고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COVID-19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전주곡일 뿐이며, 누가 패권을 지닌 초강대국인지 상관없이 모든 강대국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를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펜데믹은 “인간”을 형이상학적 용어에서 벗어나 행동을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위험한 새로운 변종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제하려면 80억 이상의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과잉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신속한 글로벌행동의 실천여부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 최고의 파워를 지닌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거처럼 전통적인 패권의 정치가 아니라 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과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힘을 행사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의 냉전처럼 상호보장파괴MAD을 서두르는 견제의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21.

JOSCHKA FISCHER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외무장관이자 부총리를 지낸 그는 독일녹색당 창설이래 20년간 주요한 지도자이었다

미국이 베이징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함에 따라,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반복적인 주장인 “수정주의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언론이나 연방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담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배심원단은 상기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질서와 규범”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은 국제관계가 수행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제시한 “규칙기반 시스템- rule based system”에 대해 자주 논의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아마도 논리적 출발점으로 유엔UN을 역할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은 지금까지 국제 안보를 유지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기 위해 전후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준비된 UN헌장에 대해 1945년 51개의 초기 회원국가들 중 5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최대의 국제기구로 출범한 UN은 현재 193개의 주권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UN헌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UN 헌장자체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적 평화를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평등과 관련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민을 위한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엔창립 이후 현재의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상기의 유엔헌장과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질서의 정책입안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건국이래 지난 245년의 기간 중에 약 227년 동안 전쟁을 벌였으며, 1946년에서 2000년 사이에 UN에서 행사하는 국제현안의 투표행사에서 아홉 건 중 하나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자체가 이러한 방해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누가 배후이던 상관없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진행되는 전쟁과 내분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충동하는 체계내적인 동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거대한 방위산업이 미국을 세계최대 무기거래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평등과 관련되어 심각하고 오래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음을 반복해서 보여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인 미국사회는 지역과 인종 그리고 사회계급에 따라 생활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서유럽인들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또 하나의 사항은 미국이 유엔총회(UNGA)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지입니다. 유엔총회(UNGA)는 논란과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글로벌 합의를 제대로 표현하는 기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N창립 이후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UNGA결의안의 대부분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 가장 높은 비율인 72%를 보였으며, 2018년과 2017년에는 횟수로 가장 많은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UNGA의 투표에 대해 찬성, 즉 국제분쟁 결의안에서 미국이 다른 192개 회원국들과 함께 동의하여 투표한 것은 약 32 %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미국은 외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방의 일부 국가만이 아닌 모든 국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지원과 개발과 관련된 결의안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반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UNGA 결의안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세계를 접근하는 방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이를 거의 논의되지 않고 무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국제공동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UNGA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동조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그룹을 워싱턴에서는 최고의 동맹국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세계북반부에 있는 주로 백인과 유럽 (또는 유럽후손) 국가들의 블록으로, 국제현안을 일반회원국들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침략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암시하는 국가들의 블록으로 형성된 “글로벌-질서”이며, 이에 반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은 남남협력을 통한 지원과 개발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설정한 “글로벌-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도전은 북반부의 불법적인 세계질서의 묵시적 규칙, 즉 침략전쟁과 일방적 강압 등의 경우에 빗대어 중국자신의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도전은 스스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실제로 세계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UN헌장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4-13.

Bradley Blankenship

헝가리 프라하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 주로 RT와 CGTN 등에 국제정치의 현안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필사의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생존의 기술을 체득하였고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가 정설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2017년 대북제재 강화와 2019년 코로나봉쇄 이후 북한의 극단적인 봉쇄가 식량위기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존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ㅌ`가운데, 김정은총비서는 지난 2021년 4월에 있었던 제 6차 당세포비서 대회에서 제 2 고난의 행군선언을 선언하였다.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왜 부정했던 고난의 행군을 김정은 총비서는 다시 언급하게 되었을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은총비서의 고난의 행군 선언을 “사생결단의 배짱과 공격전의 정신, 전화위복의 전략”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이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관측은 제 2고난의 행군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공포정치’의 예고판이라고 보고 있다. 기실 제 2 고난의 행군 이야기가 외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이며 국정원은 2018년도부터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 )과 2397호(2017,12월22일)의 효과이다. UN 안보리 대북결의에서 대북원유공급을 전보다 75%나 줄이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2018년 신년사에서 이를 엄혹한 도전에 부닥쳤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이번 고난의 행군선언은 북조선 역사상 세 번째의 고난의 행군이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1938년 말~1939년 초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항일투쟁을 했던 역사적 경험을 말하고, 그 이후 북한 권력층이 고난의 행군 언급시는 사상과 정신력으로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가 되었다.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96년 1월 1일 김정일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난의 행군을 말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 이는 1990년대 계속되는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경제난, 기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체제 수호를 하자는 정신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고난의 행군의 기억은 1990년대 중반 북한사회가 경험한 대규모의 ‘기아와 아사(餓死)’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통해 감지되는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현지소식은 다음과 같다.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사회 죽음의 양상: 조용한 고독사나 소리없는 아사가 늘어난다

지난 2020년에도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함경북도에서 30여명 발생하여 북한 당국에서 인민반이 이러한 노인들을 장악해서 돌봐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 데일리NK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이번 태풍 기간에만 36명의 노인들이 집에서 홀로 사망했다는 통계자료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동사무소들에서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줄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북한을 떠난 북한출신 주민들은 배급을 못 받아 쓰러져 죽는 사람들은 없어졌으나, 식량과 땔감이 없어서 죽어가는 조용한 고독사는 꽤 있다고 전한다. 과거 고난의 행군시절 대규모 배급의 일제 미공급사태로 죽던 것과는 달리 소리없이 조용히 죽는다는 것이다. 음독, 가족단위의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죽음들은 그냥 병으로 죽었다고 포장된다. 공화국인민은 자살을 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마지막 가는 길에도 그들을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기아로 인한 죽음은 남부끄러운 일이기에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죽는 길을 선택한다.

2021년 4월의 평양, 배급이 끊기다

평양은 배급을 준다는 점에서 특권적 지위를 점해왔고, 평양시민이 되는 것은 북한인민들의 로망이었다. 왜 평양은 로망인가? 평양을 제외한 다른 도시지역에서 배급은 이미 주지 않은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평양은 배급을 주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202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평양시에서 공민에게 배급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되었다. 10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즈음 열흘치 배급이 나온 후 두 달 동안 평양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평양 시내 배급소에 보관돼 있는 식량도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화소 등 구금시설 출소자로 당장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방에서 평양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안전원(경찰)과 군인들조차 배급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 방역과 아사의 기로 사이: 삭주군 봉쇄령 해제 사례

자신의 국민들이 굶주려죽는 것을 좋아할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삭주군에서 밀수로 인해 내렸던 봉쇄령이 아사자로 인해 풀린 사례는 기아와 방역봉쇄 사이에서 인민들의 생존을 위해 봉쇄를 푼 사례이다. 코로나 봉쇄를 어기고 밀수를 해서 군 전역에 봉쇄령을 내렸던 삭주군은 봉쇄로 인해 아사자들이 속출하자 삭주군의 인민반장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던 찰나에 굶어 죽는 사례까지 나타나자 동사무소와 동 담당 주재원(안전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주민 내부 동향을 보고하고 봉쇄 해제를 건의했다.

이 같은 동향 보고는 동당비서를 통해 군당에도 전달됐고, 군당은 곧바로 “이러다가는 주민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다. 지금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 집들이 특히 어렵다. 배급을 주던지 열어야(봉쇄를 풀어야) 한다”면서 중앙비상방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중앙비상방역위원회는 삭주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 봉쇄령을 해제했다.

북한 송금: 다급한 탈북자들과 수척해진 가족사진

지금 탈북민들의 마음은 굶주리고 있을 북한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 다급하다. 탈북민들이 자신들이 북한에 돈을 들여보낸 후에 가족들의 사진을 한 장 받게 된다. 가족들은 그들이 보낸 돈을 들고 있고 수척한 기색으로 서있다. 탈북민들은 수심에 찬 얼굴로 가족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설명한다. 물론 나야 원래의 얼굴을 모르니 얼마나 상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말랐다는 것은 알겠다. 어찌 모든 북한인들은 그렇게 작고 말랐나.

지난 20여년간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보안관련 북한 내부 감시자들은 은근히 협조적이었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그 돈의 일부를 감시자들과 나누어 먹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로 채택하고 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외부 특히 대한민국과의 불법전화 일제단속이 유례없이 강화되었고, 탈북민들은 돈을 북한 내부 가족에 보내는 데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또 다시 불법 손전화기(중국 휴대전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되었으며, 불법 손전화기로 한국과 연계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

”지난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법 손전화기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계하거나 돈을 받아쓰는 행위를 ‘반사회주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한데 이어 이를 철저히 대책할 데 대한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5월초에 내려졌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당, 보위성, 사회안전성 합동검열조가 편성되고 불법 손전화를 가지고 한국과 연계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이번처럼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한국과 통화하거나 송금을 받는 행위를 거론하며 완전 차단할 데 대해 지시하기는 처음이어서 분위기가 살벌하다.”

최근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심정은 가족들 생각에 초조하기 이를데 없다. 요즘 북조선 전 인민이 유례없는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오는 혜산시 주민들의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어 코로나감염증 사태로 국경이 원천 봉쇄되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북한내부로 송금을 보내려면 50%정도를 송금수수료로 내거나 아예 송금이 전해지지 않아도 좋다는 각오로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탈북민들의 전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온 탈북민들일수록 일을 가리지 않고 일감을 찾아 전국을 떠돌다시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 북한 내부의 가족들의 생계는 막연하고 자신으로 인해 탈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려고 한다. 현재 나 자신의 앞날이나 육체보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소액이나마 북한 가족에게 보내야만 한다는 절박성이 이들의 여윈 육체를 오늘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민중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재난은 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당국과 미국, 핵을 가지고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들은 더욱 극단적인 생존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무력한 방관자인 우리역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에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봉쇄 조치가 겹쳐지면서 더욱 갈수록 북한인민들의 생존은 악화일로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다. 북한당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수 있는 보건환경을 만들도록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도 저도 어렵다면 북한내부의 엄중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일단 쌀이라도 보내야 한다. 북측 민중의 궁핍과 고통에 대한 시민적 연대 없이 한반도의 일상의 평화는 가능한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1990년대 중반 기아(飢餓)를 떠올리는 평가들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기본적으로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미 북한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지난한 식량투쟁을 벌여왔기에 고난의 행군이 선포된 이후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궁핍과 굶주림이 기다릴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화순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제재강화와 강경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패권적 일방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지난 3월 23일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절묘한 시간에 맞춰 회의를 가졌다. 이번의 고위급 회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리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상호 비난하는 열띤 접촉이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중러의 인권사항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기각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Lavrov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합은 수사 이상의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러시아는 2014년 모스크바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군대를 집결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예고된 상륙작전 훈련과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전투기 침범을 높은 빈도로 실시하였다. 거의 25년 만에 이러한 동시적 군사 움직임은 중국-러시아 결합의 깊이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상대적국들의 분명한 결탁에 맞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연대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워싱턴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동원자원을 분열시킬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황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모스크바의 베이징 지원에 대응하지 않고는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제 하나의 적국에 대한 대응이 다른 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국이 대비하고 계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나라가 워싱턴에 제기하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그들 이해관계의 수렴과 군사적 능력과 기타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권력에 대한 이들의 결합된 도전은 각자 부분의 합보다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력의 격차를 메우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 이제 양국의 파트너십 심화를 제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AN EMERGING LINK – 강화되는 중러의 결탁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베이징이 워싱턴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남용, 인권침해, 군사능력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모스크바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도로 유능한 군대를 보유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냉대를 두려워하는 푸틴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강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의 입지를 직접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정교한 무기를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진전된 관계를 추구해 왔다. 러시아제 시스템은 중국의 방공, 대함, 잠수함 능력을 강화시키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능력을 증가시킨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폭격기 순찰과 인도양에서 이란과의 해군훈련을 포함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과 모스크바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역량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의 혁신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음을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알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관해 상대방에게서 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연결 고리는 전략적으로 대단한 힘을 갖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COVID-19 허위정보 캠페인의 공격적인 방식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오랜 크렘린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캠페인은 단순히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홍보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혼란, 불화 및 의심을 심어 주려고 한다(?).

베이징의 경험신호에 따라 모스크바는 러시아 온라인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 1월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던 이래 온라인 자유의 제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었다. 공공수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를 대중화하고 인권보호를 약화시키고 사이버 및 인터넷 주권에 대한 위험한 규범을 만들고 있다. 양국은 다자간 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를 지원하고 조정하면서,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것이지만, 양국이 같은 악보로 노래하고 있다.

중국과 강력한 관계는 러시아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 모스크바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과 유럽의 제재효과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도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에 대한 워싱턴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크렘린은 자본투자, 무기수출시장 등 러시아가 서구국가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방위제품의 수출을 위해 베이징으로 눈을 돌렸다. 알래스카에서 미중 회의가 냉냉하게 끝난 후, Lavrov 는 달러가 통제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OW TO PUSH BACK- 등떠밀기 수법

미국의 새행정부는 바이든이 말했듯이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 ”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을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국의 권력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열망과 권력장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은 중요한 지역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감은 그러한 중러의 방해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욕망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해칠 것이다. 탄력적인 사이버 및 선거인프라를 개발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높이기 위한 공동노력은 악성간섭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만의 지도력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능력의 상보성에 의해서도 상호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렘린은 서방의 경제적 미래가 밝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정침체와 국내불안정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푸틴에게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양국관계의 토대를 흔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스크바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스크바에게 미국의 미적분을 형성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의 협력이 가장 위험한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Chinese-Russian relationship is not impermeable.- 중러의 관계는 공략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일부 정책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를 중국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용하는 “역- 닉슨” 전략을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푸틴과 주변인사들에게보다 균형잡히고 독립적인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훨씬 겸손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근거는, 비록 빈약하지만, 워싱턴은 지난 2월의 New START 핵무기감축조약의 연장을 무기통제, 전략적 안정성 및 비확산에 대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2015년의 JCPOA 핵협상 복귀를 촉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다.

북극지역에서도 미국은 모스크바의 베이징으로 방향전환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워싱턴은 즉시 북극지역의 군사화에 대해 러시아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대화공간 인 북극국방장관(CHODS) 포럼을 재개해야 한다. 북극위원회가 지역의 주요 관리기관이지만 임무에는 안보 및 군사문제가 아직 포함되지 않다. 북극의 CHODS포럼은 모든 당사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군사지침을 설계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정책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의 확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미-러 협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DRIVE SMALL WEDGES – 중러의 결탁에 조그만 쐐기라도 심어야

군사적 확대와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 러시아의 행동은 단기적으로 외교적 가능성을 제한하며,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미있는 개입이 최소의 영역에 머물 것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모스크바와 협력하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으로 푸틴 주변의 엘리트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편에서 잠재적으로 NATO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정기적인 전쟁게임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워싱턴은 시민담론을 조작하고 미국선거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간섭캠페인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미국 정보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노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기관은 국방협력, 기술 공동개발 및 미공개 무기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에 고도화된 정보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탁은 결코 공격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미국은 양국간에 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미한 긴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궤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파트너간의 작은 쐐기조차도 이들 간에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마찰과 불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극의 지역 가버넌스로, 북극에 속하지 않은 국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모스크바를 지지해야 한다.

별도로 러시아는 인도, 베트남 등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에 주요무기 판매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적대국-대처법 (2017년 의회에서 무기수출로 인한 크렘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통과됨)은 러시아가 뉴델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인도에 러시아산 무기구매의 면제를 제공하여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의 자연균열이 커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점에 대해 모스크바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오랜 신조는 모스크바를 다극세계에서 독립적이고 비동맹적인 행위자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와 러시아 엘리트들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벨로루시, 이란 및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침범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미래지도자들이 중립적인 방향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접근방식에 대해 러시아 국민과 지배엘리트 사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에 관련한 긴급과제의 목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국관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과 자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5-03.

Andrea Kendall-Taylor and David Shullman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미국안보센터의 대서양 안보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겸임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블링컨이 양제츠를 바라보며 전세계에 선언했다. “차이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이야.” 그런 속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진솔하게 덩치 큰 오랜 이웃에게 묻고 싶다. 새로운 ‘중화문명’은 어떻게 홍콩과 신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 한·중 양국 간에 중화주의를 넘어선 공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할까?

한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학자들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던 ‘공공지식인’이라 불리던 일군의 학자들이 중국에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 하방을 경험한 ‘지식청년세대’로 불린다. 시진핑도 이들 세대에 속한다. 대표격인 신좌파 지식인 왕후이汪暉는 “중국사회주의와 근대성 문제”를 한국의 창비에서 중국보다 2년 먼저 발표했다. 굴기한 대국의 자의식이 커지는만큼 옛 친구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탓인지, 아니면 자국내 검열의 강화탓인지, 지식인들의 왕래가 드물어졌다. 우선 중국내 목소리가 작아진 것을 보면 후자의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이제 대화의 상대가 사라진 것일까?

중국의 스타문화인 쉬즐유엔이 후지식청년세대를 대표할 새로운 공공지식인으로 샹뱌오를 불러냈다. 2019년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13야오十三邀’에 초청한 것이 우선 세간의 화제가 됐다. 동시에 기획된 대담집이 작년에 출간된 <방법으로서의 자기>이다.

“13야오 샹뱌오 인터뷰 동영상”

https://v.qq.com/x/cover/mzc00200c5sxk4p/o3026pze76s.html

제목으로부터 아시아의 근대성을 선구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했던 일본의 루쉰연구자 다케우치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책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책은 매우 평이한 언어로 기술돼 있다. 학부 2학년부터 6년간 작성한 민족지를 기초로한 석사논문 <경계를 넘나드는 커뮤니티 – 베이징‘저쟝촌’의 생활사>가 단박에 중국인문학의 고전이 돼, 베이징 대학의 천재로 불리던 현 옥스포드대학 인류학과 교수 샹뱌오는 대중과 소통할 때 난해한 현대 서구이론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향신鄉紳‘의 관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교조적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부근에 존재하는 문제에 개입해, 생활의 맛이 우러나는 언어로 독립적인 서사를 만든다. 그로부터 출발해 세계에 대한 비젼을 그려낸다. 글로 쓰는 대신 대담 방식을 사용한 것도, 이렇게 명료해진 개념만이 자신의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샹뱌오의 석사논문이 유명해진 것은 관점의 전환때문만은 아니다. 샹뱌오가 6년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며, 세심히 기록하고 분석한 것은, 철옹성처럼 보이는 중국의 국가 시스템의 구멍을 비집고, 중국의 유동하는 ‘민간’이 만들어낸 역동성있는 소사회였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치와 결집‘이라는 근사한 명제만으로는 담기 부족한 날것의 생명력이 느껴지는데다, 전통적 인간관계에서 진화한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몇년전 출간된 개정증보판에 추가된 서문에는 중국 사회의 규범화, 제도화가 이미 근대적 위생의 관념으로 이 미생물적 사회를 정리해버렸다는 암울한 보고가 추가돼 있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동학의 결과이지만, 목적론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근대화의 귀결로 보는 것이 더 공정할듯 하다. 전가의 보도처럼 신자유주의나 전체주의의 유령을 소환할 때마다, 모든 서사의 디테일이 사라지고, 비극적 허무주의 아니면 공허한 혁명의 구호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담집 어찌보면 산만해 보이는데다 구멍이 뻥뚫려 있다. 80년대 중국 전역은 개혁개방의 ‘문화열’로 온 나라가 들떠있었다. 80년대 후반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술회하는 그의 대학생활은 92년 시작되는 캠퍼스 생활에 앞선 일년간의 병영 군사훈련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홍콩문제도 입질이 오기에 낚싯대를 당기니 빈바늘만 딸려온다. 책에 인용된 과거의 글들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고 나서야 무릎을 쳤다. ‘Occupy Central 센트럴 점령’당시 홍콩을 근거리에서 관찰하던 그는 중국내의 음모론적 관점을 비판하고, 천안문사태의 후과가 홍콩사태의 한 원인이 됐음을 밝히는 동시에, 두 체제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중층적 역사를 근거로, 홍콩시민들의 급진적 요구도 자제를 당부한다.

“홍콩 대중운동의 민주화 요구와 정당정치”

http://platformc.kr/2019/09/%ed%99%8d%ec%bd%a9-%eb%8c%80%ec%a4%91%ec%9a%b4%eb%8f%99%ec%9d%98-%eb%af%bc%ec%a3%bc%ed%99%94-%ec%9a%94%ea%b5%ac%ec%99%80-%ec%a0%95%eb%8b%b9%ec%a0%95%ec%b9%98/

비록 그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유동하는 경계인인 그의 자리가 지금은 꽉 막혀버린 중국의 안팎을 연결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다. 정치경제학과 문사철에 기반한 하나의 대서사에 익숙하던 선배들과 달리, 인류학자인 그는 생활속의 수많은 작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묘사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탈출구 없는 초경쟁사회가 된 중국에서, 그는 개인과 국가만 존재하는 가운데 중간이 되는 사회 ‘부근’이 사라진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풀자면 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공동체이고, 조선의 선비에 해당하는 향신은 마을의 어른이다. 동아시아 인류학자들의 관점이 모이는 지점에서 다시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 글의 축약본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얻어, 다른백년에도 옮깁니다.

김유익

각국 정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인류가 팬데믹 이후 직면할 재앙은 가뭄이 될 것이라고 유엔을 밝히고 있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15억 인구가 이미 가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추정금액이 1,24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상기 금액에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끼친 충격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의 피해액은은 상기의 추정액의 몇 배가 넘을 것이라고 유엔의 관련 위원회가 보고하고 있다.

재앙위험감소(disaster-risk-reduction)를 위한 UN 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인 Mami Mizutori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가뭄이 팬데믹 이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팬데믹과 달리 이를 치료할 백신조차 없다는 점이다. 수년 안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자원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수요가 공급량을 훨씬 초과하면서 가뭄으로 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곡물생산량이 격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뭄에 대하여 이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나 해당되는 일로 잘못 알고 있으나 현재는 지구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기말에는 많은 국가들이 가뭄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녀는 추가로 언급한다.

물론 인류는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뭄을 지속적으로 격어 왔으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특별하다”고 Mizutori 사무총장은 확인하고 있다 “인류의 경제활동이 가뭄을 악화시키고 피해를 증폭시키면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가들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국과 호주 그리고 남부 유럽국가들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가뭄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60억 달러에 이르고, 유럽의 경우에는 90억 달러에 달하는데, 실제로는 저평가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중가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엔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하였던 미국의 해양대기관리청 소속 전문과학자인 Roger Pulwarty는 가뭄의 충격은 단지 농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의 다뉴브 강에서 발생한 가뭄이 물류와 관광 그리고 제조업과 발전분야까지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 가뭄을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하천과 저수지의 수자원 관리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파편으로 발생하는 강수량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가뭄을 야기하는 핵심적 사항이지만 동시에 수자원의 부적절한 활용과 집중적 농업방식 그리고 잘못된 농사방식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산림의 황폐화와 화학비료 및 살충제의 과다사용, 농사에 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것들이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Mizutori 총장은 각국 정부가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관개, 저장, 사용 그리고 토지관리에 관한 개혁과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진일보한 일기예보의 기술을 활용한 경고시스템이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지주민과 토착민들이 지닌 전승적 지혜가 수자원을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여 갈수기를 대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부언한다.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지구적 접근-2021의 가뭄에 대한 특별보고서’라는 타이틀의 문건이 지난 목요일에 발표되었으며, 오는 11월 글래스고우에서 열리는 기후에 대한 UN 지구회의 Cop26의 토론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The Guardians on 2021-06-17.

Fiona Harvey

환경분야관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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