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다수당의 힘겨루기 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의 계기 되어야, 공개 토론회 개최 필요

– 정파적 이익보다 서울시의 장기 비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야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월 23일 국민의 힘, 민생당, 정의당은 현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상한 민생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이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내놓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함구하고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늦었지만 서울시의회가 본 사업의 심각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알다시피 서울시의회는 109명의 의석수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사실상 1당 독점 의회에 다름 아니다. 그런 와중에 8명의 야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힘든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의 권리가 아니라 횡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와 광장의 가치를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

다만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서울시의회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중단’하라는 것이다. 공사를 하면서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 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추경 과정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낸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올해 초 추경 시기인 6월 24일 예결특위에서는 양민규 의원이 광화문광장과 연관되는 세종대로 확장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성 질의를 한 바 있고, 작년 예산 심의시기인 2019년 12월 5일에는 봉양순 의원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질의를 명확하게 한 바가 있다. ‘삭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대가 없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활동을 부정하는 민망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싶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야 3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방치했던 것에 대한 책임표명이 없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야당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데 단순한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넓은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 300회의 시민소통은 서울시의 소통일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공론과정에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왕에 논란이 되었으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토론을 시작해주길 바란다. 사업을 책임질 수 없는 서울시보다는 적어도 시민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서울시의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독주도 막고 서울시의회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관료가 독주하는 서울시의 방패막이 아니라 사실상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우리는 어떤 형식과 절차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각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자.“끝”
 

2020년 11월 2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무력화 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특히 불로소득 조장해 왔다. 6)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도시 개발까지 특혜를 남발 공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발표, 7) 분양가 결정 시스템 청약시스템 공공 분양제도 등 고장 난 공급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기업조차 장사치로 전락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이용 강제수용 땅을 민간에 팔고,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여서 바가지 분양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주도 구도심개발이 서민주거안정책이 될 리 없다. 판교, 위례, 마곡 등 2기 신도시 주거안정 실패에서 이미 공기업의 무능력은 확인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상향특혜, 용적률 상향특혜,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특혜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이 어찌 되겠는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인 세입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내쫓김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의율도 2/3으로 완화한 것은 주민들의 내부갈등을 부추키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소외될 것이다.

이미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하다.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 도시와 주거환경 파괴, 지역균형발전 고장, 수도권 과밀 더 부추길 것

이번에 발표된 83.6만호는 신규공급이며, 수도권 물량만 61.6만호이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까지 더하면 수도권 공급 예상 물량만 188.6만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대적인 고밀 개발은 기반시설, 녹지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대규모 물량공급은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 집중을 더 조장하며 지역균형발전과도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수십조 예타면제 공공사업 나눠주기식 대응에 치우쳤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호 공급확대는 서울 도시주거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당초의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은 미래의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품 뺀 2~3억대 공공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고, 경기도는 42% 올랐다. 이는 정부의 투기 조장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거품 제거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다면 특혜남발 방식 토건개발을 중단하고 공기업 주도 거품 없는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경기도에 30평 2억원대 그리고 건물만 30평에 2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24번 실패한 대책을 만든 국토부 관료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책은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을 위한 대책뿐이다. 이미 정부가 확보한 토지만 해도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도 많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존 주택 300만호 이상이 즉시 공급될 것이다. 이미 사재기 된 800만 채(전체 주택 2,150만채 자가보유자 1,250만명)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도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에 반값 이하로 주택 매물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급확대 방안이다. 기존 도시계획을 단번에 붕괴시키는 근시안적인 대규모 공급확대책은 결국 미래세대가 누려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속적인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끝”

2021년 2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1)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업 중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공사 강행은 대의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28일 광화문광장 사업의 재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16일 광화문광장 공사에 기습적으로 착수했습니다. 11월 23일 시 의회에서는 3개 야당이 공동으로 이 사업 강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찬성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공론화에 참여해온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사의 즉각 중단과 공론화 지속, 새 시장이 결정과 집행을 할 것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박 전 시장 생전에 광화문광장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년대계여야 할 광화문광장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진실과 문제점에 대해 몇차례 걸쳐 시민과 언론인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선출직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직업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논의에 참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1. 생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문제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시민사회단체들에 명백히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시민사회단체 5명과 차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업 공론화에 참여한 이들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면담 요청은 전날 이뤄져 매우 갑작스러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광장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등과 관련해서 여전히 서울시와 이견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업이 단지 광화문광장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과 도시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의견을 잘 알았다”고 말하고 그 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 6월에 서울시는 차량 수요 억제 정책인 ‘혼잡통행료’ 논의를 하자고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혼잡통행료 논의가 광장 조성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광장의 형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7월 1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해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 직후인 7월 9일 박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직업 공무원들은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뜬 지 불과 2달 뒤, 한가위를 코앞에 둔 9월 28일 광화문광장 공사에 들어간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열지 않은 기습적인 발표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보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열어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도둑질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시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19년 9월 19일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된 뒤 행정안전부의 반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언론의 비판 등이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완성하겠다.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에 따라 사업 시기와 범위, 완료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겨울철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깨고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겨울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요 논의 상대 중 하나였던 주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광장 계획안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시민사회단체들과 불통한 결과가 오늘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서울시는 5월 23일 박 전 시장이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광화문광장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울시의 시장 비서실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간부들이 여럿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사흘 뒤인 5월 27일 시장 주재 회의 때 “광화문광장 사업은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어떠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묻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5월 27일에 박 전 시장 주재 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왜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7월 9일까지 43일 동안 서울시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서울시는 이 사실을 공론화의 주요 상대인 주변 지역 시민들,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유고 이전에 광화문광장과 관련한 계획을 낸 것은 2020년 2월 14일 ‘시민 뜻 담아 사업 추진’ 보도자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7일 시장 주재 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내부의 논의에 불과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 결정이 ‘공식적, 최종적’ 결정이라면 박 전 시장은 세상을 뜨기 전에 그 사실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43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앞서 공론화의 주요 상대였던 주변 시민들, 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에 알렸을 것입니다. 이미 공식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면 43일 동안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20일이 지난 9월 28일에 광화문광장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박 전 시장이 “사업 중단”을 말한 5월 23일부터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뜬 7월 9일 사이에 박 전 시장이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공식적, 공개적, 최종적으로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뜬 7월 9일에서 “사업 재개”를 발표한 9월 28일 사이에 이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서울시의 이런 무리한 결정과 집행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박 전 시장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무리한 결정과 집행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끝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서울시 내부 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3.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대의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주권자 시민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해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선출직 시장이며, 서울시의 직업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대행 체제는 대행 체제일 뿐이지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박 전 시장 사후에 직업 공무원들로 이뤄진 서울시 집행부가 광화문광장과 같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업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대행 체제는 박 전 시장이 생전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결정한 일, 그렇게 결정해서 이미 진행되는 일을 그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결정과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만들지는 주권자와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민과 주변 지역 시민들,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의를 얻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새로운 선출직 시장이 공개적, 공식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을 근거로 서울시의 직업 공무원들이 결정, 집행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제안합니다. 당장 무리한 공사를 중단하고 주권자와의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맞게 서울시민, 주변 지역 시민들, 광화문광장시민원회, 시민사회단체의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내년 4월에 뽑히는 새 시장에게 넘기기 바랍니다.“끝”

2020년 11월 2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인 문화재청의 시민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광화문광장 논의가 역설적으로 협소해졌다. 애초 광화문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후속 논의는 좀 더 서울시의 미래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 녹색교통진흥구역의 실질적 강화가 광화문광장 전면보행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덧붙여 버스노선체계 및 미대사관 이전에 따른 활용, 송현동 부자의 연계, 의정부터 활용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광장재구조화 추진에 반대했던 우리 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고민과 주민들의 생생한 바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투영하는 열망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의 과정이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노력들이 총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살피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차 강조한다.

– 공론화가 편측광장을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 공론화의 과정은 중단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공론화를 시간낭비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인 공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

–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라, 중앙정부도 당사자이어야 한다.

2020년 2월 13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보도자료_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