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행동]의 시작 　 ￭ 도시공원일몰제 너무 어려운 그 이름 1996년 2월 24일 자 신문에 「대모산 자연공원 내 일부 시설 땅주인이 시민 출입 봉쇄」라는 기사가 실린다. 서울 강남지역 최대의 근린체육시설을 갖춘 대모산 자연공원 내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자기 소유의 땅에 대한 시민들의 출입과 이용을 금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대모산공원부지 70만 평 중 27만 평을 소유한 고 모 씨가 개포동 구룡마을 부근 공원 입구 6개의 통로 봉쇄를 통보해왔으며 출입 금지 안내판을 게시하고 철조망을 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고 모 씨는 서울시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의 시작　 2017년 7월 26일, 구의역 9-4 승강장에 모인 2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순간은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행동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이 모인 기자들에 둘러싸여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의 플래시와 셔터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열차 소리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발언을 당당하게 이어갔다. 구의역 9-4 승강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

국가는 질병, 전쟁 등의 생존 위기 상황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선별하여 '수용', '통제', '감시'해왔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시작 ￭ 국가는 왜 ‘시설’을 만들었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이들이 생존의 위기 앞에 국가에 의한 ‘통제’, ‘격리’, ‘감시’가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감금’된 일상 속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인류 역사상 코로나19 이전부터 ‘통제’, ‘격리’, ‘감시’가 일상화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

#[탈원전 운동]의 시작 　 ￭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기 위해 나선 시민들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시행되면서 핵발전소가 대부분 폐쇄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아니다. 2017년 6월에 고리1호기, 2019년 12월에 월성1호기 단 2기만이 영구정지되어 폐쇄 과정에 들어갔다. 여전히 한국에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4기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정부가 세운 탈원전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80년대가 되어야 한국은 핵발전소 제로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차도 쉽지만은 않았다. 지금도 보수정치인들과 친(親)원자력집단은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다 폐쇄에 들어간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바꾼다 #[톨게이트 불법파견 투쟁]의 시작 결혼을 하고 가진 첫 직장이었다. 출산과 육아로 나의 시간은 없어지고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었던 그리고 가장 행복하면서도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아이들과 남편만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마치 엑스트라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경제적 활동이 없다 보니 모든 지출은 남편의 허락(?) 하에 만 가능하였다. 아이들은 계속 커가고 있는데 남편의 외벌이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게 톨게이트 요금소였다. 수시로 드나들었던 요금소지만 관심 있게 쳐다본 적은 없었다. 그곳에 사람이 있.......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

#[한남공원 지키기]의 시작 ￭ 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 한남근린공원의 위기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적 관리공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삼청공원이나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의 공원들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었음에도 한남공원은 지정된 지 8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남공원이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배경에는 용산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처음 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는 병참지로 사용되고 있었죠. 기마부대가 주둔할 수.......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 중국에서 크게 화제 된 적이 있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주문하려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어 결제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013년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하 “오픈넷”)이 설립되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저작권 합리화.......

죽은 물고기가 시민 알 권리로 돌아왔다 ￭ ‘위험’을 알리는 것은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 도시의 하천은 살아있는 생태계로 다뤄지기 보다 각종 도시계획 목적(치수, 하수관로, 도로, 공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명된다. 도시의 각종 오염물질은 하천으로 집중돼 흘러가고, 분해되고 쌓여가며 생명의 그물을 타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이런 되먹임으로 인간도 건강을 잃거나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수원의 한 도시 하천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동시에 폐사했다. 때때로 목격되는 물고기의 집단 폐사조차 도시 하천에서는 마치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여겨진다. 물고기는 죽음으로써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지만 늘 외면당하.......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의 시작 ￭ 주민들이 병원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오랫동안 시범사업에 그치다가 14년이 지난 1977년에야 5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들부터 적용되었다. 가파르게 상승한 의료비에 돈이 없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늘자, 긴장한 유신정권은 전격 의료보험법을 적용했다. 1979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1988년에는 지역조합을 통한 농어촌 주민과 5인 이상 사업장이 포함되었고, 1989년 7월 마침내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했던 것은 아니다. .......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시작 ￭ 대통령 지명보다 어려운 것? 이제 장관이나 대법관이 지명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상식이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각 부처 장관, 권력기관장이라 불리는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도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또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위원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지명되면 언론의 검증을 거쳐 국회에서 공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국회의원들은 검증을 위해, 후보자는 방어를 위해 공방을 벌인다.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경우 개인사는 물론 가족과 자녀들까지로 검증이 확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십대여성 IT자문단]의 시작 ￭ 랜덤채팅이라는 세계를 만나기까지 2015년 3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만14세 아동청소년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랜덤채팅이었다. 이를 계기로 랜덤채팅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곧 바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빗겨난 랜덤채팅앱은 법망을 피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랜덤채팅앱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제재나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매매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망을 피해.......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의 시작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막연히 길어지는 취업 기간과 미래를 전망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에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던 청년들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규직이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고, 부모 세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신축아파트 구매는 청년 세대에게 높다란 장벽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왜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일까? 취업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계.......

‘국산 야동’은 없다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 운동]의 시작 ￭ 2015년, 메갈리아가 나타났다 2015년의 인터넷 생태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와 같았다. 그 당시 인터넷 상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는 전부 ‘김치년’으로 만들 수 있는 논리와 권력의 행태가 만연했다. 여성혐오 발언은 그전에도 항상 있었으나 삶이 각박해지고 여성 대상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자들은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메르스 사태 때 한국인 격리 대상자 여성 두 명이 격리 요구를 거절했다는 오보로 인해 여성혐오적인 게시물이 쏟아지자, 넷상의 혐오 발언에 단련된 여성들은 즉각 그것이 ‘여성이기 때문’임을 정확히.......

#[여성예산운동]의 시작 ￭ 코로나19 시대 성평등에 도달하는 방법, 성인지 예산 우리는 지구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K-방역’이 비교적 성공을 거두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전에 없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도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변화된 삶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젠더 렌즈 없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낙진을 완화하려는 모든 노력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