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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생에너지 규제, 기초지자체 재량권 부여 때문”
- 8일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기초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구조적 문제 지적
- 권 이사, "태양광 이격거리 지자체 재량권 과도 ... 민원 최소화 목적으로 사용돼"
- “이격거리 조례 개정 및 중앙정부·국회·광역지자체가 구속력 있는 기준 논의할 필요"
출처: “과도한 재생에너지 규제, 기초지자체 재량권 부여 때문” (이투뉴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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