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푸른 하늘'이 아닌 '빨간 지구'를 보라

—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에만 매달리며 성과 홍보
— 정부의 기후위기 무대응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오늘은 '푸른하늘의 날'이다. 맑은 공기를 위한 공동 대응의 의미를 담은 이 기념일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해 채택됐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푸른 하늘이 열렸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빨간 지구'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푸른 하늘의 날'에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덮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기적 대기오염 대책에 안주하며 기후위기에 무대응한 정부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곳곳에서 산불, 가뭄, 폭염, 해빙 감소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한국도 장마, 태풍, 폭우와 같은 기후 재난이 빈발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1.5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없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에 대한 퇴출 로드맵은 불투명하다. '기후악당'이란 국제사회 비난에도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에 채택된 첫 번째 기념일이라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지난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연설한 바 있다. 실상을 보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목표를 초과해 고공행진 상태이며, 2030년 장기 감축목표도 3도 이상 온난화로 이어지는 "매우 불충분"한 목표로 혹평 받았다.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이나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 전시성 행사 개최 아니라 정부가 성장주의에서 탈피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 대전환에 나서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7일

기후위기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