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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석탄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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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석탄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admin | 월, 2020/09/07- 20:01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52756461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선언인 일동​ 선언인
(총 1,233명, 가나다순)

가재영 강 연 강경은 강관석 강국휘 강남기 강다영 강마야 강미영 강미임 강민수 강범수 강봉도 강봉준 강상아 강석찬 강수연 강연희 강영숙 강윤희 강은구 강종배 강준원 강지수 강지택 강지현 강지효 강차병 강춘석 강태회 강태훈 강혜정 강홍구 강희경 강희권 계대욱 고나예 고보선 고성민 고성일 고아라 고영상 고유라 고일종 고재국 고재봉 고재향 고진아 고창섭 고현선 고형지 곡인무영공민 곽계원 곽문천 곽승국 곽연하 곽은혜 구미선 구본경 구본경 구슬옹 구승남 구영모 구자병 구현구 권경숙 권도윤 권문선 권빈 권수경 권수려 권순웅 권연재 권우현 권윤서 권태윤 권혜지 김 담 김가람 김강수 김경례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고은 김국 김규리 김규미 김규봉 김근영 김기연 김기형 김기훈 김길수 김나영 김나영 김다솜 김다인 김단희 김대용 김돈회 김동언 김두만 김말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희 김미남 김미선 김미섭 김미송 김미애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혜 김미화 김민녀 김민선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민희 김방희 김범학 김병빈 김병순 김보경 김보담 김봉균 김비올 김상희 김서진 김석열 김선실 김선아 김선영 김선혁 김선혜 김성균 김성길 김성두 김성미 김성수 김성연 김성영 김성주 김성태 김성호 김소정 김소희 김수경 김수나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승훈 김신환 김아진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실 김영아 김영이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영현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예원 김예은 김옥지 김용민 김용빈 김용우 김월민 김유리 김유리 김유정 김유태 김윤경 김윤정 김은비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자 김은지 김은진 김은형 김은혜 김이순 김인수 김인숙 김일형 김자연 김재병 김재용 김재욱 김재원 김재홍 김재희 김정도 김정숙 김정아 김정화 김종균 김종원 김종필 김주희 김지수 김지수 김지양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국 김진아 김진한 김창길 김철구 김추령 김춘이 김춘이 김춘주 김충기 김태식 김태우 김태은 김태일 김택찬 김학수 김한나 김해연 김향곤 김향란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이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현희 김형옥 김형원 김형지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련 김혜린 김혜선 김혜순 김혜애 김혜원 김혜원 김혜진 김혜화 김호철 김환석 김환희 김황순 김효빈 김효승 김효원 김효주 김효지 김효진 김후영 김희석 김희원 김희주 나선영 남궁경 남대진 남동희 남두현 남세은 남현우 노주형 노진철 노태손 노혜린 노훈심 도은영 류두길 류은지 류진선 류현영 마재광 맹운석 무영 문근숙 문근식 문기풍 문병인 문상빈 문상수 문수진 문순수 문영모 문옥녀 문지현 문지혜 문효방 민기선 민병순 민숙희 민승현 민영 민제 민한서 민현종 박경아 박경아 박경일 박경자 박경희 박광호 박남희 박누리 박다혜 박데레사 박동주 박명진 박미경 박미경 박미상 박미숙 박미애 박민영 박민주 박방글 박범철 박보나 박빛나 박상문 박상현 박선주 박선희 박성만 박성문 박세레나 박세영 박세정 박세혁 박소강 박소산 박소혜 박수영 박숙경 박순희 박순희 박언서 박연수 박연옥 박연제 박연화 박연화 박영대 박영선 박영숙 박예숙 박옥순 박옥희 박용석 박우식 박윤애 박윤준 박은경 박은선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 박은호 박정민 박정섭 박정숙 박정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음 박정하 박정희 박제인 박종권 박종순 박종인 박종학 박종환 박주영 박주영 박주현 박준우 박지성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혜 박진석 박진영 박진우 박진희 박찬식 박찬준 박찬희 박창규 박채경 박충식 박태운 박태현 박해동 박해인 박현건 박현미 박현미 박현수 박현순 박현아 박현철 박혜성 박혜영 박혜옥 박회선 박효정 박희경 박희숙 박희정 방소윤 방영숙 배민경 배안나 배영대 배영민 배은지 배정빈 배정빈 배지환 배채현 배택상 배혜원 백나원 백나윤 백선미 백성호 백순영 백승자 백승한 백양국 백연지 백영민 백인식 범지형 변미경 변연희 변현숙 빈남옥 빈남옥 사공창한 사공혜선 서경화 서광순 서기 서난이 서도은 서명주 서상옥 서영표 서원수 서유성 서유진 서윤수 서윤수 서일웅 서정미 서정민 서정진 서정혜 서지혜 서현아 서효숙 석경원 선명완 선상규 선혜연 성수민 성순진 성인기 성점복 성종남 성차영 성혁수 성효숙 소상호 손기순 손민구 손민영 손민우 손승희 손영익 손은경 손은기 손충렬 송국범 송다솜 송명희 송미선 송미실 송민순 송성중 송승현 송영란 송유정 송윤상 송은희 송인재 송주희 송하림 신건영 신경화 신나영 신달순 신동진 신동한 신동혁 신수경 신수경 신수현 신숙 신승우 신안수 신영단 신우용 신윤철 신은미 신인령 신재은 신지민 신지원 신지인 신현규 신현기 신현웅 신현정 신호진 신희영 심명보 심성은 심현민 심형진 심홍주 안나혜 안명균 안미순 안병노 안병선 안서경 안석범 안성희 안숙희 안순애 안슬기 안승현 안에스더 안유빈 안인철 안임숙 안재훈 안정숙 안지영 안창희 안효권 안희균 양선화 양성우 양세진 양세희 양수길 양수남 양승숙 양승호 양승훈 양영아 양준호 양진석 양태민 양태원 양해미 양효선 양희주 엄희진 오경숙 오광석 오명실 오미경 오미정 오송원 오영주 오영환 오유진 오윤희 오은숙 오창환 오창환 오한음 오황균 옥도연 용진실 우예진 우정원 우형원 원보희 원우 원종태 위정희 유난영 유남숙 유남희 유동현 유마루한 유미호 유미화 유병규 유상균 유상호 유석종 유선옥 유성종 유순석 유승희 유시주 유아라한 유영진 유은정 유은하 유일순 유재산 유재심 유재춘 유정곤 유준식 유중옥 유지연 유진 유진재 유하은 유해중 유현숙 유현지 유혜선 유혜숙 유희라 육영수 윤경숙 윤경욱 윤남식 윤다정 윤동권 윤명숙 윤미경 윤미소 윤미정 윤상현 윤성구 윤송식 윤수민 윤수선 윤순영 윤영민 윤용택 윤재민 윤정선 윤주형 윤지영 윤진영 윤현묵 윤희정 윤희정 이가영 이경미 이경선 이경옥 이경은 이경은 이경호 이경희 이관복 이근선 이근하 이근호 이기병 이기용 이기웅 이나영 이다솜 이다현 이대영 이도화 이동식 이동이 이동현 이동호 이동훈 이만교 이매진 이명재 이명주 이문상 이미나 이미남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호 이백윤 이범열 이병규 이보람 이보영 이보은 이상범 이상우 이상욱 이상헌 이상헌 이상혁 이상희 이선미 이선우 이선이 이선진 이선흠 이성민 이성실 이성우 이수미 이수민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순미 이순숙 이순희 이승건 이승록 이승재 이승하 이시현 이신아 이양연 이연민 이연재 이연정 이영미 이영선 이영수 이영웅 이예경 이예은 이예이 이완기 이완기 이용기 이용은 이우교 이우리 이운규 이원영 이유경 이유진 이윤미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철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향 이의인 이인수 이장희 이재혁 이정로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애 이정엽 이정욱 이정원 이정일 이정자 이정현 이정현 이제표 이종규 이종우 이종태 이주리 이주연 이준석 이지송 이지수 이지언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훈 이진목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복 이창숙 이채린 이철근 이철수 이초랑 이충구 이충식 이태우 이태욱 이태훈 이태훈 이하경 이학범 이한구 이한솔 이한수 이해원 이해원 이행규 이향경 이혁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숙 이혜연 이혜진 이화진 이환문 이황현인 이효희 이희숙 이희출 인수범 인수범 인치현 임가영 임가혜 임경진 임금순 임기영 임기환 임다빈 임다은 임다혜 임리라 임명수 임미정 임석기 임선영 임수아 임수진 임여훈 임영숙 임이담 임조은 임종만 임채웅 임채호 임현경 임현숙 임호 임효순 장규선 장길섭 장동빈 장미연 장보희 장봉수 장서연 장성진 장승환 장연규 장윤정 장은경 장은아 장은혜 장점이 장정우 장지연 장지은 장지철 장지혜 장진호 장혜숙 장혜영 장회숙 장효숙 장효진 전문숙 전미경 전병길 전병성 전상희 전서빈 전소민 전숙자 전순옥 전시환 전아영 전요른 전윤정 전정철 전정환 전종숙 전준희 전지은 전태진 전호상 전희정 정구일 정금채 정대출 정대훈 정대희 정동성 정동은 정문찬 정미란 정미영 정미영 정복숙 정복엽 정삼조 정상래 정선자 정세은 정숙자 정신영 정애자 정연욱 정연일 정영배 정영은 정영희 정예원 정원연 정원준 정유진 정은아 정은정 정재연 정재현 정종식 정종일 정중효 정지혜 정진숙 정진영 정진영 정진욱 정충의 정현숙 정현이 정현정 정혜원 정호선 정홍상 정홍준 정화순 정효주 정희윤 조광준 조광희 조규선 조기숙 조기호 조동문 조미경 조미정 조민재 조선기 조선아 조성미 조성희 조솔 조수미 조수빈 조수아 조수영 조수자 조순형 조승숙 조연지 조영옥 조영재 조용화 조유상 조윤석 조윤숙 조윤환 조윤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아 조은정 조장연 조장우 조재형 조정 조정숙 조정혜 조정훈 조종현 조지연 조진영 조진환 조창래 조창영 조창익 조채현 조하나 조헌준 조현경 조현대 조현정 조현주 조희두 조희진 주맹하 주영 주영삼 주은영 주하늬 주현준 지옥분 지원 지종근 지해옥 지혜미 지희구 진대현 진주보라 차광윤 차기안 차동술 차미정 차봉준 차상은 차성훈 차영진 차윤정 차준국 채원석 채진영 천승룡 천주영 최가영 최경석 최경숙 최경숙 최경자 최경화 최난경 최대용 최돈형 최두현 최명주 최미자 최병석 최상혁 최성아 최성인 최성훈 최송춘 최순애 최순화 최슬기 최승미 최승제 최승현 최승환 최연택 최영 최영미 최영선 최영식 최영주 최영철 최예지 최오상 최용란 최유나 최유정 최유준 최유진 최윤형 최은석 최은식 최은실 최은주 최인경 최인아 최재욱 최재혁 최재홍 최정우 최정임 최종득 최준호 최준호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진욱 최창숙 최태호 최혁규 최현정 최현주 최현진 최혜연 최혜인 최호웅 최홍숙 최화영 최효정 최효진 최희정 추명구 팽말숙 하대용 하미화 하승수 하애경 하정민 한경지 한광희 한금희 한민경 한상덕 한상진 한선아 한수석 한숙영 한승민 한승훈 한양환 한옥승 한용흠 한임연 한채근 함효진 허석렬 허윤서 허인숙 허점중 허지운 허지원 허행철 현민 현상두 현여정 현원학 홍기영 홍기택 홍기혁 홍석경 홍성현 홍수민 홍순옥 홍시헌 홍영식 홍예린 홍유나 홍유리 황명희 황미은 황민성 황보름 황석렬 황영미 황영애 황영지 황용운 황윤신 황은영 황이슬 황재현 황정화 황종모 황푸름 황현수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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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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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大雪)에 진행된 천안 일봉공원을 지키는 인간 띠 잇기 행사

 

[caption id="attachment_2037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도시대응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일봉산에서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 독려와 일봉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참여 인간 띠 잇기와 문화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문화마당은 숲체험, 아나바다장터, 먹거리장터,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돼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했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차수철 주민대책위원은 “26,000명의 청구인단 모집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민이 직접 일봉산 보전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청구인단 참여를 독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에 참여한 천안 시민들은 일봉공원 산책로에서 일봉산 보존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 잇기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일봉산을 지키자!”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 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천안 시민사회 단체는 ▲일봉산 개발절차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요구하다 주민투표 직접행동까지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아파트에 둘러싸인 일봉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80" align="aligncenter" width="800"] 아파트로 꽉 들어찬 천안시에서 일봉산이 위치해 있다. 사진 중심 가장 가까운 작은 산이 일봉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김성수 활동가는 “천안은 미분양주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녹지는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설명하며 “구본영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6일 전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전모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 서상옥 사무처장은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중단을 요청하며 일봉산에서 18일째 고공농성과 11일째 단식을 진행하던 중 지난 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천안시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후 구만섭 천안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설인 오늘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천안주민이 일봉산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했다.

일, 2019/12/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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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참치

 

“바다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참치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낚시 매체를 통해 원정 낚시로 참치를 잡거나 생존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치는 고가에 판매되는 참치 전문점부터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캔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참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를 모아봤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참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우리가 통상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생물이다. 고등엇과 중 다랑어아속과 황다랑어아속으로 분류되는 참치는 다랑어속에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참다랑어가 포함된다. 황다랑어아속엔 황다랑어, 검정지느러미다랑어, 백다랑어가 포함된다. 기타 가다랑어를 포함한 고등엇과에 다른 물고기를 포함한 7종류의 참치를 통항 참치라고 부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에 놓인 참치, 웃고있는 그림이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epomintNarwhal[/caption]

멸종 위기로 지정된 참치

상당히 많아 보일 것 같은 참치는 자료가 부족한 백다랑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고가로 판매되는 참다랑어는 곧 절멸될 가능성이 큰 어종이다.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레드리스트 심각한 위기종(CR)에 속해있다. 심각한 위기종은 바키타돌고래처럼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종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서양참다랑어(Atlantic Bluefin Tuna)는 멸종 위기종(EN)이이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로 잡아 소개된 눈다랑어(Bigeye Tuna) 역시 취약종(VU)이다.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도 눈다랑어와 같은 취약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약종 포유류는 북극곰, 코알라, 반달가슴곰이 있다.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날개다랑어(Albacore Tuna)는 위기근접종(NT)이며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다랑어(Skipjack Tuna)는 관심필요종(LC)이다.

멸종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누구나 알 듯 멸종 위기는 한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멸종된 생물을 공룡처럼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단어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림책을 통해 공룡을 보며 멸종한 공룡이나 메갈로돈(Megalodon) 같은 거대 상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며 500kg이 넘는 참치를 그림책으로 보면서 부모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55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치통조림에 담긴 무거움

참치통조림에 들어가는 참치는 가다랑어다. 우리가 쉽게 구매해 섭취하는 참치는 멸종 위기등급 관심필요종(LC)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게다가 참치통조림엔 참치 어획을 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와 참치를 잡기 위해 혼획되는 고래, 상어 등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의 무거움까지도 함께 담겨있다.

일, 2020/03/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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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지금 세계가 “탈석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2위의 “석탄발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은 또 다시 새로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국전력의 이와 같은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석탄발전은 이미 퇴출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100개가 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하였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는 바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기관들의 빠져나간 빈 자리를 한국의 공기업이 채우겠다는 아주 부끄러운 발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를 규탄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하루빨리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는 한국의 공기업이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둘째,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붕앙-2 사업의 수익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홍콩의 전력기업인 CLP, 싱가포르의 OCBC 은행, 영국의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모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떠났다. 한국전력의 뒤늦은 투자는 “좌초자산 위험”에 의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투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탄발전사업의 사업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전력이 서둘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전력의 해외 석탄사업은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의 경우 이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금번 붕앙-2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의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지적되면서 기후악당 국가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다른 나라들이 포기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 투자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포함한 모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1월 10일

가톨릭 기후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결의, 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녹색당,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종교환경회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하늘땅물벗 서강벗, 충남환경운동연합,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사진 제공: 기후솔루션)

토, 2020/0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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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로 약 1℃가 상승했어. 석탄발전소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다 보니 생긴 결과지. 그런데 얼마 전에(2018년) UN 산하의 국제 협의체인 IPCC 총회(인천 송도에서!)에서 “1.5℃ 특별보고서”라는 것이 채택돼. 요약하자면, 지구가 지금보다 0.5℃ 더 더워지면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과로 인류의 사회·경제 시스템에도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지. 그럼 어떡해야겠어? 기존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거라는 뜻이지. for example 석탄발전 퇴출!

 

<작가의 말>

우현 : 갈 때 가더라도 태양광 발전 정도는 괜찮잖아?

은아 : 드루와

석탄 : 드루와 이 c...

일, 2020/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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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1인시위, 퍼포먼스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20/04/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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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4482" align="aligncenter" width="800"] 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지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진들이 낚시 끝에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489" align="aligncenter" width="800"] 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안타깝게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로열패밀리라고 부른 눈다랑어는 잡고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51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멸종위기종, 눈다랑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멸종위기 등급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취약등급(VU)이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등급이다.

심지어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 수가 증가추세지만 눈다랑어는 감소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잡기엔 너무 귀하고 어린 눈다랑어

눈다랑어는 몸길이 평균 180cm, 몸무게 평균 120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평균적으로 180cm의 눈다랑어가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는 50cm 정도의 체장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4" align="aligncenter" width="800"] ⓒ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린물고기다. 학자들의 연구를 배제하더라도 성인 평균 키를 넘기는 참치 평균 몸길이를 고려하면 너무 작은 참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2" align="aligncenter" width="800"]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멸종으로 다가가는 귀중한 생명체, 참치

정글의 법칙에서 설명한 대로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 취약등급 생명체다. 참다랑어(Bluefin Tuna) 역시 IUCN 취약등급 생명체다.

전 세계 해양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CITES)"에 참다랑어를 포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입김으로 매번 실패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필요한 감수성

생명체를 포획하는 자극적인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획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수로 시행돼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문명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공존하던 생명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살생의 미화가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공존과 공생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글의 법칙 촬영지인 미크로네시아 폰페이는 오래전부터 어업계획에 따라 상업적 어업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함께 급감 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업량을 주목하고 있다.

목, 2020/01/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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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715" align="aligncenter" width="360"]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주장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 촉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인 시위에 나서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20/02/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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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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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1/06/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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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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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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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어린이집에서 2018년 10월부터 매주 셋째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노느다 마켓’의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노느다 마켓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거하여 마켓을 열고 있는데, 마켓이 열리는 날은 아이들이 먼저 물건을 찜하기도 한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지만, 학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물건을 팔기도 해요. 파는 분들도 사는 분들도 모두 환경을 위해 재사용에 동참하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1년간의 마켓을 마무리 하며 아이들과 직접 수익금 통을 오픈하였더니 상당한 돈이 모여있었는데요!!

사실, 기부금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우이웃돕기에 쓰이길 희망하셨으나, 환경을 살리고자 시작했던 활동이기에 환경단체가 적합하다 생각하여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사심을 듬뿍 담아 아주 많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살리기 위해 후원금이 쓰여지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응원에 힘입어  2020년에도 두배 세배 열일하는 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노느다 마켓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옥천어린이집 친구들이 앞으로도 쭈욱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목, 2020/01/3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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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비용이 1700?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 2020/04/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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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간 금융기관이 37.4조로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인 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토, 2020/11/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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