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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LT]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아파트 건축이 태릉·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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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LT]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아파트 건축이 태릉·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admin | 금, 2020/09/04- 21:11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 중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태릉 골프장은 택지 공급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모순적인 발표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서울환경연합은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와 태릉 골프장 택지 공급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모임 1차 집회에서 최영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얼마 전에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아파트 건축이 태릉·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문화재 위원, 이코모스 위원, 관련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mvRNPXbiOY772tLZmMJToy-QDwp2OyAZ/view?usp=sharing


세계문화유산 태릉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만을 요약해드리자면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태릉 골프장에 들어설 아파트는 태릉과 강릉의 봉분이 바라보는 정남쪽에 위치해 왕릉 경관 차폐로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주요 선정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며 태릉 골프장 내에 있는 태강릉의 연지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태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훼손을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정부, 문화재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외 관련 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태릉 골프장 개발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보고서를 받아본 전문가들의 답변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비공개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에게 도착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답변

이메일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태릉은 그 자체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릉군의 포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재된 문화유산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작정 개발에 나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유네스코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유네스코가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국내 문제에 관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발 주체와 보존 주체가 가장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원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

태릉과 강릉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9년 등재된 40기의 조선왕릉은 등재 당시 보존이 잘되어 있고 아직도 제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oo 대 교수를 정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은 이코모스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등재 과정에서 등재 후 관리까지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유산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경우 그 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재청이 등재부터 등재 후 보존 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 이전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에 선수촌이 새롭게 건설되었고 대부분 이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릉 부근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발표를 듣고 놀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에 관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세계유산은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완충구역 밖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완충구역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유산 보유국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더라도 바로 세계유산에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도록 권유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응 모니터링이 나오고, 그 결과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의 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되고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태릉 강릉이 문제가 된다면 두기만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닌 40기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등재된 단일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답변

보내주신 이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주신 메일을 읽으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부동산 정책이 새로 단지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0%가 넘는데 자꾸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지방은 어떻게 될지… 해당 지역의 인프라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세계유산 이전에 도시 전공자로서 저도 갑갑합니다. 일단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 40개가 연속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에서 개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개발계획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완충구역 안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충구역은 유산 구역에서 보통 200-500미터로 설정합니다. 완충구역 지도는 whc.unesco.org 에 들어가면 등재 당시 영문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세계유산은 주변 환경 보존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일부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재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 취소 이전에 보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계유산센터에서 자문 기구, 문화유산의 경우 ICOMOS,에 실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정부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부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에 실사자가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필요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등재하고 매년 점검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결정은 현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태강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새로운 아파트 건설 단지가 보여서 경관을 해친다거나 완충구역을 잠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큽니다. 유사한 사례가 융건릉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여도 문화재청에서 대응을 할 테니까 아파트 건설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의 해당 부서는 세계유산과입니다.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셔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실체는 사무관과 주무관 1명인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그게 또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코모스 본부에 사실을 제보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경관 분석, 해당 지도에 건설 구역과 완충구역의 표시 후에 문제를 증명하는 등의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등의 제보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문화재청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확실한 정책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계유산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답변

주신 자료를 보니 대단한 자료를 만드셨군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자료입니다.

​국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길로 그대로 가면 조선왕릉의 OUV의 훼손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유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야 하고 또한 세계유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국가로 보아서도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함부로 개발이 추진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중 세계유산 분과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세계유산 분과 위원들에게도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질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수록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문의하고 의견 개진도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 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낸,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58.5%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 만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도 도심 안정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태릉 골프장 개발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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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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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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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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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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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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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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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수,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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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US DIGITAL CAMERA서울환경연합(은 3월 3일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란기가 빨라져서 영향을 받고 있는 도롱뇽이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 나의 생존권을 위해 더 이상 나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나를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겨울이 춥지 않아 봄인줄 알고 일찍이 신성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나서 보면 여전히 겨울이고 또 몇해 전부터는 가뭄으로 물이 영없어 알을 낳기가 좋지 않고 힘들게 낳은 알도 부화가  어렵곤 합니다.

나를 찾기가 매년 어렵지 않나요?

왜냐구요? 인간들이 지구를 덥게 만들고 이상한 기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려서는 물에서 살고 자라서는 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여기저기 이곳이 피서지나 공원인 줄 착각하며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들 편하자고 샛길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 살 수가 있나요.

내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당신들 때문인 줄 아세요. 내 친구 버들치, 개구리, 가재와 함께 내가 주인인 이곳에서, 제발 나를 살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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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백사실계곡은 서울 도심가운데 도롱뇽, 가재, 북방산개구리 등 다양한 수서생물이 먹이망을 형성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롱뇽과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청년잡화 등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종로구 일원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 합니다.

[기자회견문]

지구온난화-서식지 파괴로부터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3월 5일은 겨울잠에서 동물들이 깨어나고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경칩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을 알리는 복수초와 풍년화의 개화가 경칩이전에 시작되고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도롱뇽의 산란도 빨라지는 일들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내 도롱뇽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과 인왕산 계곡일대 도롱뇽 등 양서류의 산란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인왕산은 경칩을 3주나 앞서 2월 초·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했다. 백사실 계곡도 경칩을 며칠 앞두고 산란을 했지만 이 또한 과거에 비하면 빠르다.

도롱뇽이 제때 산란하지 않고 지속되면 이를 둘러싼 먹이사슬이 파괴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개체수의 감소, 생물종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생물의 산란 시기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도롱뇽의 산란을 위해서는 따뜻한 기온과 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지역 강수량이 4년 연속 줄어들어 계곡의 물높이가 낮아지면서 도롱뇽이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서 필사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다. 이상기온이 가뭄과 서식지 수위저하로 이어지면서 도롱뇽의 산란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롱뇽의 위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만이 아니다.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 일대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백사실 계곡 상류지역 경작행위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 수려한 경관을 찾는 탐방객들의 증가와 무분별한 오염행위, 개와 멧돼지 등의 난립으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백사실 계곡 일대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급수 지표종이자 기후변화 지표종인 도롱뇽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서울시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2009년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없다.

탐방객들은 백사실이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곳임을 인식하고 산란철 탐방을 자제해야 한다. 탐방 시에는 서식처가 있는 계곡일대 출입을 삼가하고 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백사실 계곡 상류 주민들은 경작에 따른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수질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환경연합 청년회원모임인 청년잡화는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백사실 계곡 등 종로구 일원의 양서류 모니터링과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서류 분포 지도를 만들고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올바른 환경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인해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도롱뇽이 보내는 봄의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건강한 도시는 없다.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 특별보호지역 지정 검토 등으로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7. 3. 3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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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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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엔 재개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지만, 마을이 조성된 지 오래된 만큼이나 인공물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재개발이 실제로 추진되고 나면, 그 모든 풍경은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가운데 호젓하게 자리 잡은 습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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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은 마을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마을의 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서울의 수많은 옛습지와 같이 메워지고 그 위로 길이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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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건물들 틈새로 자리 잡은 아담한 습지. 하지만 그 안에서 생동하는 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되는데 그 규모가 꼭 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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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밀조밀하게 얽힌 둔촌동 습지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지하수가 지표수가되어 만들어지는 작은 웅덩이들의 연속, 그리고 그 웅덩이마다 가득한 생명의 자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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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가 왜 중요한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습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백 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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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는 사막에, 이런 생태적 오아시스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개발을 앞둔 둔촌동 습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막과도 같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오아시스를 지워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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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월, 2016/03/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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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녹조 창궐 수돗물 불신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계속되는 제2의 4대강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외침!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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